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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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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선임09.01.05 16:56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조 3항 관련입니다.1. 안전관리자 선임시 옥외탱크 저장소(30개 이하)와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관리자를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예를 들면 시행령 12조 3항에 나와 있는 옥내저장소(10개이하), 옥외탱크 저장소(30개이하), 등으로만..
경주시 황성동 계림주유소 폭발 사고09.01.05 16:56
어제 2008.8.11일 황성동 계림주유소(황성동 삼보아파트 입구)에서오후 6시 30분경에 사건사고를 하나 알리고자 글을올립니다.이 일대 주민들은 거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거와 다름이없다고 생각합니다.오늘 주유소에서 일상 작업중에 하나인 하화작업 이뤄지고 있을때 발생한 일입니다.특히 면밀한 주..
위험물 취급소 대상여부및 소방시설적용여부09.01.05 16:56
수고 하십니다.위험물 일반 취급소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개의동에1, 지하층 기계실 면적(2,559.16m2)보일러 (가스+경유): 3대 * 650 lit/h = 1950l/h 를 설치 예정 입니다.질의사항은1)위험물 일반 취급소에 해당여부?2)규정상 소화난이 ㅣ등급에 해당 되는데 소화시설 적용시 기계실 전체..
자체소방대09.01.05 16:55
안녕하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질의1 : 일반취급소에 제조소를 설치할 경우 제조소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조소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설비가 있는지요? 예를들어 제조소내에 사무실, 코팅(취급)시설등입니다. 제조소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알려주십시요..(해당법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위험물옥내저장소의 저장되는 마그네슘09.01.05 16:55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마그네슘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합니다.(소화난이도등급1에 해당되는 옥내저장소)소방방재청의 위험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마그네슘을 검색한 결과"위험물정보(GHS) 급(CLASS) - 인화성고체""화재시 소방활동 적응소화약제 - 탄산가스, 분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런..
위험물 일반취급소허가 여부09.01.05 16:55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첨부된 도면의 빗금 친 부분에 일반취급소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조건이 아래와 같을 경우 일반취급소 주위 3면에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Ⅱ 보유공지 2호의 규정에 적합한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보유공지의 특례를 인정받아 구획 실 단위 일반취급소 허가가..
경화학 소방차 관련09.01.05 16:54
안녕하십니까?저는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희회사에서 경화학 소방차를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르면 소화능력 이상의 방사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1.포수용액, 분말, 할로겐 화합물, 이산화탄소 방사차, 제독차 중 소화능력 이상의 화학소방차 1대만..
옥외저장탱크 주변의 위험요소에대해 질의 드립니다.09.01.05 16:53
폐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타 업체에서 옥외저장탱크 방유제로부터 약3-4미터 떨어진 지점에 높이10미터 정도의 원목을 다량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원목은 소방법상 특수가연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등에도 이..
과태료 부과 관련09.01.05 16:53
수고 많으십니다.만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 했는데위험물제조소등을 지위승계신고 기간이내에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할경우 위험물을 허가한 대상별로 (예. 옥외탱..
지하탱크 설치건09.01.05 16:52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5M 이내에 지하탱크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보유공지 밖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전자인계서 관련 질의드립니다.09.01.05 16:52
- 곧 전자인계서가 시행되면,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전자인계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배출자일 경우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처리자일 경우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써야할 필요는 없는건지?- 이럴경우 대장관리는 어떠케 해야 하는지? 또한 내년 처리실적보고를 할 경우에 종이인계서와 전자인계..
위험물 주유취급소 방화담 변경과 관련입니다.09.01.05 16:51
많은 질의응답에 노고 많으십니다.질의응답을 통하여 위험물 관련 의문나는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주유취급소 방화담 면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해석에 어려움이 있기에 질의합니다.주유취급소 방화담은 주출입구를 제외한 3면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사례>붙임과 같이 방화담이 설치된 주유..
옥내저장소내 칸막이 공사시 판넬의 재질 건 문의09.01.05 16:5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1. 당사 옥내저장소 내부에 비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룸을 설치하고자 검토를 하고있습니다.이때 칸막이의 재질이 75t 그라스울로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환경,작업자 건강상의 문제로 난연2등급 스치로폼(준불연재료)으로 시공하려고 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
옥내저장소 배출설비09.01.05 16:50
자주하는 질의 란에 예전에는 소방제도과에 위험물에 관한 질문이 실려 있었는데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과거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찾지를 못하여질의 드립니다.질의) 옥내저장소에는 환기시설 및 강제배출설비를 하게 되어있는바드럼,캔등 의 밀봉상태에서 용기를 저장할 경우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염려가 거의..
법적용여부09.01.05 16:50
바쁘신와중에 또 질의를 들입니다아울러 친철하고 신속하게 답변해주시는 귀청의 담당관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구요^^옥내저장소 소화난이도 1등급 별표17에 대한 질의입니다.1층(단층)으로서 벽체는 내화구조(철골벽돌조)이고 지붕은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써 건축 및 연면적이 390m2 처마높이 6m(실제5.5m) 미만이고 보유..
위험물 옥내저장소 위험물 저장 관련09.01.05 16:50
1. 위험물 옥내저장소 허가시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액체 : 지정수량 2,000L)허가량은 2,000L로 받고 위험물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 액체 : 지정수량4,000리터) 2,000L를 저장하게 되면 무허가 위험물 보관이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2. 반대로 위험물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 액체 : 지정수량 4,000리터) 2,000L로..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09.01.05 16:50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A라는 주유소 설치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기존에 허가받아 운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주유소 직원인 B로 소유권이전 하였읍니다.질의1)소유권 이전된 이동탱크저장소는 상치장소의 변경 없이 소유자만 변경었고, A주유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것이므로 직원B로 지위승계 신고 절차만..
주유소와 LPG충전소 사이의 벽과 관려하여 문의 드립니다09.01.05 16:49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인접하여 제 땅에 신축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주유소에 두고 두곳을 같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벽을 설치하면 주유소에서 LPG충전소를 볼수가 없고 종업원이 벽을돌아가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
위험물 지정수량관련09.01.05 16:49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지만답변 부탁 드립니다.신축건물내에 발전기실이 3군데 설치됨에 따라각 발전기실에 유류탱크(경유)가 수량이 990리터짜리가 3군데설치되어 있습니다.(지하2,3층에 분산되어 개별설치-배관별도)동일건물내 유류탱크(경유) 3개가 상기와 같이 분리설치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에 대하여09.01.05 16:49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옥내저장소의 기준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III.복합용도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의"4.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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