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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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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주유취급소 완공전 저장,취급 해당여부 문의입니다.09.01.05 16:4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주유취급소 완공검사전 위험물 저장,취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캐노피,주유기의 교체 또는 신설로 인한 변경절차중위험물탱크에 대한 매설전 완공검사 신청접수로 탱크부분에 관한 완공처리가 된상태입니다.배관시험성적서 제출과 주유기의 설치가 끝..
기업분할에 따른 위험물 안전법 관련 사항.09.01.05 16:48
항상 성실한 답변과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기업분할에 따른 자산분리로 토지 소유권 변동과 동일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제조소등이 각각의 법인으로 별도 분리됨에 따라 시설물의 지위승계,위험물관리등 법인 법적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기업분할(동일부지내) :A사(기존..
방류둑내 간막이 둑 설치 관련09.01.05 16:34
바쁘신데 여러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의 위험물중 4류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메탄올 옥외 저장탱크 500,000 liter x 4기를 한개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 IX 방유제/1의 아. 항에 의하면"용량이 1,000만 liter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
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09.01.05 16:34
1.수고하십니다.질문요지- 제조소내의 부지에 옥외탱크 설치기준(옥외탱크와 제조소 간의 거리리는 6M이고 펌프로가압하여 제조시설로 이송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중가) IX . 위험물취급탱크 1호내지2호 규칙적용인지요나)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대한 일부 예외적용09.01.05 16:34
안녕하십니까!현업으로 주유소 소장직으로 근무중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3 Ⅴ제1호 각목에 정한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을 확인한바 점포에 해당하지않는 예시중에 "세탁소"가 포함이 되어있..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해당 여부?09.01.05 16:34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질의 하고싶은 내용은?1. 주유소에서 변경허가를 득하여 탱크에 관한 1차 완공검사를 득한상태로위험물을 저장,취급하였다면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에 해당되는지요?2. 주유취급소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료아닌 마감재를 사용하였다면 제거조치해야하는지요?3. 옥내저장소 설치시 출입..
허가 받은 공장 내에서의 위험물사용09.01.05 16:34
수고 하십니다.위험물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공장 내에 규정된 말통이나 용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취급및 적제(사용코자 적제) 행위는 위법인지 궁금하며, 기타 규정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제한' 문의09.01.05 16:33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질의1) 위의 내용으로 보면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상층에 사무소를 지어 대여하면 안되는것 입니까? 현재 지상복합식으로 주유소를 지어 1층만 주유취급소 사무실로 사용..
일반취급소관리기준09.01.05 16:27
보일러의 연료로 청정가스를 사용하며 비상연료로 지하 저장탱크로 부터경유배관이 연결된 시설입니다사용량 산정 결과 일반취급소 대상이구요....시설기준상 방유턱과 집유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나요?탱크가 없는 배관 시설입니다만약 필요하다면 보일러 전체가 필요한지? 아니면 버너 주변에 하여야 한지 궁금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관련09.01.05 16:16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중에 붙임 같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56조에 의거 몇명으로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동일구내에 100M이내에 있습니다.늘 도움을 주시는 소방방재청에 감사들 드립니다.연말 잘 보내세요~~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09.01.05 16:16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몇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제 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서 "지정 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여..
행정명령과 휴지(休止)에 관하여09.01.05 16:15
난해한 소방관계법규 질의를 항상 친절과 신속한 응답으로 맞아주시는 소방방재청 직원분들게 항상 감사드립니다.1. 주유취급소 부지내 불법건축물(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중 적발되어 사법절차가 진행중, 본 주유취급소 설치자의 경제난으로 휴지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휴지신고가 접수된 후 사법절차 진행중인 불법건..
주유기 설치 위치 가능 여부09.01.05 16:15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첨부한 도면과 같이 신규주유소 이며.신청 부지는 주유공지 15mx6m의 직사각형을 투영하여 충분한 주유공지를 확보하고 있는783㎡ 입니다.차량의 주 고정주유는첨부한 도면과 같이 1번 2번 3번 주유기를 사용하며차량이 많을시 4번 주유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 문의09.01.05 16:15
이동탱크 저장소(유류 수송용 탱크로리 차량) 관련 문의입니다.저희는 유류 수송를 전문으로하는 회사로 자동차 등록지 기준 본점과 지점(영업소) 2개소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본점 : 충북, 지점: 전남)1. 금번에 전남지점에 등록 된 차량(상치장소 : 전남)을 본점으로 이전하여 충북**아***호로 변경등록하고, 이..
위험물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관련 질의입니다.09.01.05 16:14
안녕하세요.위험물주유취급소에 세차기(자동세차기)를 놓으려고 합니다.구조설비명세표 건축물의용도별면적에라)항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에는 해당이 되지만 건축면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아서 질의올립니다.건축물 면적에 들어가게된다면 건축물대장 등록상 세차기또한 면적에 첨부되어야하는데.. 지금까..
지위승계 가능여부09.01.05 16:14
상품용으로 지위승계를 받은상태에서 운수회사 차량등록후 운수회사 관할소방서에서 변경허가를 득하지않고 상품용으로 지위승계를 받은 구소방서에서 운수회사도 지위승계만가 가능한지요????
법인 분할시 안전관리자 선임건09.01.05 16:14
항상 성실한 답변과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할 수 있는 제조소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금번에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 제조소등을 인적분할,물적분할하여 기존 A의한개의 법인체에서 A(모회사),B(자회사,계열사)로 각각 분리하고자 합니다.- 공장부지는 A사 소유에서 B사 소유로..
농도에 따른 지정수량09.01.05 16:14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는 하수처리장에 메탄올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하에 6톤 저장 탱크와다른곳에 지상1층 4톤 탱크와 다른장소에 지상1층에 1톤 탱크가 각각있습니다질의1안전관리자선임여부질의 2메탄올 농도에 따른 지정수량
주유소 방화벽 강화유리 대체가능 여부09.01.05 16:13
안녕하십니까.현재 주유소의 방화벽은 대부분 콘크리트 벽돌로 담을 쌓아 만들어져 있습니다.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여 방화벽을 큰크리트벽돌 대신 강화유리로 제작해도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강화유리 이외에도 예를들어 어떤재질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정확하고..
황 저장소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09.01.05 16:13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제지 공장입니다.올해 저희 공장에서는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라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완료 후 가동을 하게 되는데 설비 중 원료 이송용 배관 라인에 이물질이 끼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황을 첨가 하여 제거 할려고 합니다. 일일 사용량이 1.5톤이며 상시 저장량은 18톤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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