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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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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주유소 허가 관련09.01.05 16:13
연일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주유소 부지증가변경허가를 진행 할 경우현재 토지대장상에 "대"(대지)로 되어있는부분을 "주"(주유소)로의 형질변경없이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지역은 준 공업지역으로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관련09.01.05 16:13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A에서 B(자동차 매매상사)로 이동탱크저장소 완공필증을 분실한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B가 지위승계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완공필증 서류가 없어 지위승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1.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와 상관없이 A에게..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선임관련09.01.05 16:13
연일되는 격무에 노고많으십니다.2008년 5월경에 법원의 경매 결정에 의하여 2008년 9월 중순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근린생활)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아직까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며 전기는 2008년 6월경에 한전에 의하여 단전된 상태입니다.(상기 건물의 방환관리자 및 위험물안..
법적용여부09.01.05 16:12
연일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 줄 압니다 아울러 친철하고 신속하게 답변해주시는 귀청의 담당관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옥내저장소 소화난이도 1등급 별표17에 대한 질의입니다.1층(단층)으로서 벽체는 내화구조(철골벽돌조)이고 지붕은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써 건축 및 연면적이 390m2 처마높이 6m..
보유공지에 대하여09.01.05 16:12
안녕하십니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보유공지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보유공지"란 저장탱크와 다른 인접 탱크와의 거리를 의미하는지요.즉, 탱크와 탱크사이에 어떠한 것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가 궁금합니다.1) 보유공지의 거리 내에 방유제가 존재할 수 있는지2) 보유공지 이내에..
위험물 저장 Tank 지정수량이하 설치기준 질의09.01.05 16:12
지난번 답변내용에 매우 감사드리며 다른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저희공장 설비증설로 인하여 제4종석유류(실린더유: 인화점 섭씨202도) 5800리터 옥내탱크 1기와 인화점 섭씨300도(실린더유: 비위험물) 5800리터 1기를 동일 Room내에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질의]이경우 위험물관리법상 지정수량이하 제4종석..
부탄저장탱크 방유제설치09.01.05 16:12
안녕하십니까.같은 크기의 부탄저장탱크 10기를 방유제 내에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5기 x 2열)탱크의 Type: Ball, 용량:2,500m3, Dia.:16.84m, 높이(Base<->상부 Tangent):20m방유제의 총용량은 2,500x1.1m3 이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부탄:제4류/제1석유류1. 방유제 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지?칸막이 설치..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시 지하탱크저장소의 용도폐지 방법09.01.05 16:12
[내용]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1항의 단서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규정에 보면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중략)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략) 다만,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옥내탱크저장소의 취급탱크로의 변환09.01.05 16:12
기존에 위험물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옥내탱크저장소가 있습니다.또, 취급하는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이어서 일반취급소 대상이 아니었던 취급소를 사용량이 늘어서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일반취급소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기존 옥내탱크저장소를 시설의 변경없이 취급탱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이때, 기존..
건설폐기물배출 신고09.01.05 16:11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착공에서 완료될때까지 3년이 소요(2008. 8.15 - 2011. 8.10)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발생 및 처리계획 신고를 2008. 8. 15 - 2011. 8. 10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회(예시 : 2008. 8. 15 - 2009. 8.14 , 2009. 8. 15 - 2011. 8.10..
주유취급소 자동세차기 샷다문 설치09.01.05 16:11
주유취급소 부지내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터널 구조로 앞뒤에 문이 없는 구조입니다.그래서 겨울철에 동결방지를 위해세차기에 위아래로 열리는 불연재(철)로 된 샷다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주유공지 범위 및 고정주유설비 설치가능여부09.01.05 16:11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일선에서 위험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주유소 허가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첨부 도면에서1. 주유공지의 범위(15m * 6m)의 범위에 진출입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요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구쪽의 4번 주유기를 주유공지내에 포함..
탱크 폐쇄 및 철거 관련하여....09.01.05 16:11
안녕하세요.노고가 많습니다.금번 탱크 폐쇄 및 철거와 관련하여 요청드릴 사항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탱크 폐쇄 및 철거 시1. 탱크에 잔존하는 유류를 제거해야 하는지?2. 제거를 한다면 잔존하는 유류를 어느정도까지 제거해야 하는지?3. 탱크에 잔존하는 유류를 제거해야 한다면 법적인 근거는?감사합니다.수고하..
위험물저장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09.01.05 16:11
안녕하세요!위험물저장허가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EB Acetate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Acetate / solvent류)를회사에서 저장하려고 하면, 위험물저장허가를 받기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위승계 신고인의 자격09.01.05 16:10
바쁘신 업무에도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인은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거 설치자의 지위를 득하였던 자가 현재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과거 행위에 대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전 설치자 A, 중간 승계인..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여부09.01.05 16:10
안녕하세요.연일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충전하는)일반취급소 부지내의 다른 시에서 등록된 이동탱크 차량을 주차하였을 경우 상치장소 위반인지 질의들립니다.현재 (충전하는)일반취급소 부지내에는 2대의 이동탱크저장소가 허가되어 있으며,다른 시에서 등록된 이동탱크 차량을 주차하는 곳은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보관장소변경09.01.05 16:10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저희 업체가 이번에 위험물제조내에 증설을 하게되어 허가받은 위험물4-1석유류인톨루엔및MIBK을 400L에서200,000L로 변경하여 옥외저장소에 보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법적절차와 저장시설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나요?(참고:당사연면적:1,577m2,총지정수량300배취급)
주거지에 기름송유관 공사가 가능하지요~ 궁금합니다09.01.05 16:10
다름이 아니라~ 언제부터가 저희 집 뒷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떠군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 만드나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기름통 같이 큰 통을 세우고 있떠군요.그래서 혹시 그 안에 기름(경유, 무연등등)을 보관하는게 아닌가에서 옆에 통장님과 상의해서 양주시 민원 폭발물에 관한 민원신청을 하..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기존계약 건설폐기물처리는 ?09.01.05 16:08
A업체가 B업체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권 및 그외 부대시설을 양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건폐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권리의무승계신청을 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권리의무승계를 받았습니다.- B업체의 기존계약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업무를 A업체가 양수 받..
주유취급소 자동세차기 세터문 설치09.01.05 16:07
주유취급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겨울에 춥기때문에 바람이라도 막아 관리하려고철로된 셔터문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변경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소방법을 보니 변경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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