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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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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고정급유설비와의 이격거리09.01.05 16:02
수고가 많으십니다,주유소내에 자동 세차기를 설치할 계획중입니다, 문제는 세차장 부지 옆에 고정 급유 설비(주유소)가 있는데 고정주유설비와 같이 4M이상을 이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M이상을 이격할 경우 세차기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오니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화벽 문의09.01.05 16:02
주유소의 방화벽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정의)2.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도로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
옥외탱크 저장 위험물변경 문의09.01.05 16:02
안녕하십니까?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다름이 아니라. 위험물옥외탱크의 위험물 변경에 관해 몇가지 질의 좀 드리려 합니다. 현재 옥내탱크, 옥외탱크저장소 두 저장소가 있는데. 옥내탱크는 초산에틸(EA). 옥외탱크는 경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경유탱크는 현재 사용은 하지 않는 상태이며. 초산에틸의..
이동탱크 상치장소09.01.05 16:02
수고하십니다.이동탱크 상치장소와 관련하여상치장소가 아닌곳에 주차를 하였을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규정에 의거상치장소 주차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은 주차시간 기준으로 할때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약 30분정도 주차를 했을때와야간에 상치장소가 아..
위험물 제조소내 보온창고 관련.09.01.05 16:01
수고 많으십니다.기허가 받은 위험물 제조소내에 일부구획하여 보온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보온창고의 용도는 제조소내에서 취급하는 수지류(3석유류 또는 4석유류)가 동절기에 온도 저하로 인해 취급에 곤란함이 있어 썹씨 15도 정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보온 방법은 스팀라인을 사용하려합니다.내부구획은 내화판넬로..
위험물 옥외탱크 내진 내풍압 계산 관련.09.01.05 16:01
거듭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옥외탱크의 내진 내풍압 계산 관련하여 위험물 실무해설서 내용중에 질의 합니다.준특정, 특정옥외탱크가 아닌 일반 옥외탱크의 경우 입니다.실무해설서2 146p 에 보면 비특정옥외탱크의 계산 실례가 있는데요..1) (나) 계산조건에서 설계수평진도(0.3)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것이고, 설..
위험물 옥외저장소 경계표시 관련.09.01.05 16:01
수고 많으십니다.옥외저장소 경계표시관련하여 질의 합니다.옥외저장소의 4면중 1면을 시멘트블록 1.5m 높이로 쌓고 나머지 3면을 쇠기둥에 철제체인으로 하는것이 가능한지요?1면을 시멘트블록으로 쌓는 이유는 그방향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잦아 안전차원에서 쌓으려는 것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옥내 주유 취급소 피난공지에 대해서...09.01.05 16:00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주유소 신축 예정지입니다.첨부한 파일과 같이부지 전면에 30m 이상 도로, 뒷면에 6m이상 도로가 있고.건물면적및 캐노피 면적이 1/3이 넘어 옥내 주유취급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옥내 주유 취급소(주유소)가 가능하려면 도로가 2개소 이상 접하거나 피난공지가확보되어..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에 관한 질의09.01.05 16:00
* 단층건축물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옥내저장소를 설치하려소 질의합니다.기존의 단층건축물(공장)에 일부분을 옥내저장소를 하려합니다.바닥은 콘크리트내화구조이고 벽체(4면)도 350mm 조적조내화구조이며 기둥은철근콘크리트내화구조 이고 문은 갑종방화문입니다.지붕구조는 110mm 글라스울판넬 입니다이번 복합용도의..
위험물안전관리자(지위승계) 선임신고09.01.05 16:00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대표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지위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대표자만 변경되는경우 꼭 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을 찾아보면 상기의 설명이 없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작성문의09.01.05 16:00
바쁘신 업무에도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신청서 작성 시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신청서 상 설치자의 기입방법에 있어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여러 사업자명칭을 가지고 있는데(그룹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옥외탱크저장소와 이송펌프의 설치관계09.01.05 16:00
1. 안녕하십니까?2.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중 소방(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현재 저장하고자하는 위험물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제4류제2석유류 및 제3석유류(수용성)입니다. 저장 용량은 지정수량(2,000리터)의 100배 미만입니다...
법률조항 해석09.01.05 16: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 3에 의하면,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함은,- 한 배출지에서 배출자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하고자 할 때 두 군데의 수집운반업자나 중간처리업자와 이중으..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 관련09.01.05 15:59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질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II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 다층건물의 의미- 옥내저장소를 2개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2. 연결통로 가능여부- 상기 옥내저장소에 지정수량별 보유공..
주유취급소내건축물등의제한등09.01.05 15:59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V.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또는시설외에는 다른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을 설치할수 없다.가.나.다.라.마.바.생략사.그 밖의 주유취급에 관련된 용도로서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질의1.본건물은 3층으로 1..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용도 관련09.01.05 15:59
안녕하세요.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옥외탱크저장소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옥외탱크에 있는 위험물을석산(산에서 돌을 채취)에서 중장비 연료용으로 사용할경우.. 이런경우에도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로 허가가 가능한지요. ??
선임신고 기산일 관련09.01.05 15:59
방화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기산일은 완공일, 선임 당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고 질의회신에 수차례 안내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관련된 것은위험물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당일이아닌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법조문에 동일하게 ......한 날부터 00일 이내에 라는 문구로 규정되어 있는데어떤 것은 당일..
공장 나대지에서 ISO Tank container 에서 철제드럼으로 소분작업에 대하여09.01.05 15:59
수고 하십니다.저희회사는 국내산 펜탄액체( Class 3 , UN1265)를 국제적으로 인증된 ISO CONTAINER (24,000L/ net filling wt 16.5 ton )로 펜탄공장에서 운송받아, 수출용 UN 인증 철제드럼 ( 해사위험물 검사소 인증드럼)에 이동식 방폭형 주입퍼프 를 이용하여 드럼소분 작업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소분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정의 질문드립니다.09.01.05 15:58
수고많으십니다.위험물관리법 1장총칙 제2조 정의의 비고란에 5번["금속분" 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여기서, 두번째 문장의 뜻이 구리분 니켈분을 제외한..
위험물 허가 여부09.01.05 15:58
안녕하세요불철주야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몇가지 위험물에 관한질물을 드리겠습니다.반월 공단에 위치한 화학업체에 다니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담당자 입니다.회사에는 4류위험물 옥내,옥외,지하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받아 사용중이구요이번에 신규 제품 개발건이 있어 5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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