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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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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지하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적용일자
09.01.05 15:58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소유자 이00에서 공유자 민00, 김00, 여00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지하탱크저장소허가된 대상입니다.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 멸실일 2007년9월21일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00에서 공유자 민00외2명 소유권 변동사항- 등기원인(잔금지급일) 2007년7월20..
지하탱크관련
09.01.05 15:58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중인 주유소는 40,000L*2 기의 지하전용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에 되어있습니다.탱크바닥 및 지붕은 콘크리트로 타설하게 되어있으며 벽은 기둥으로만 되어있는 OPEN형입니다.저의 질문은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2항에..
주유취급소 방화벽 시정보완명령 관련
09.01.05 15:58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주유취급소 방화벽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저희 관내에서 이번주유취급소 소방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입건조치를 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내용은 현 설치자가 주유소를 23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상태..
위험물 분류(해당여부)에 관한 질문
09.01.05 15:58
안녕하십니까제6류 위험물 중 질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하여 질산은 비중이 1.49이상인 물질이위험물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4류위험물과 달리 법상에서 온도에 대한 문구는 찾을수가 없었습니다.만약 온도를 높여 비중을 1.49이하로 관리를 하면 농도에 관계없이..
유류탱크의 지상화
09.01.05 15:58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1. 유류저장탱크를 지하, 반지하, 지상탱크로 구분되어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유류탱크를 설치할때 2만리터 이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검사(오염도, 누출검사)대상이 됩니다. 단 탱크가 지상에 설치가 되어 지면과 안붙어있으면 누출검사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주유소 방화담 높이
09.01.05 15:57
안녕하십니까...주유소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주유소방화담의 높이가 설치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1m정도로 설치되어 운용하여 왔는데 현행법을 적용하여 2m이상의 방화담으로 쌓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위험물인화점구분
09.01.05 15:57
저는 회사에서 위험물관리자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어떤 혼합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화점 측정을 하고있는데측정 시 240도에서 혼합물에 불이 퍽하고 순간적으로 붙었다가 꺼지기를반복하다가 260도에서 완전 불이 붙으면 인화점을 몇도로 봐야하는 겁니까?잘아시겠지만 2..
소방 관련법 해석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관한 질의
09.01.05 15:57
바쁘신 업무에 항상 고생하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그 외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하는지?.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
위험물일반취급소
09.01.05 15:57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일반취급소 기준 (별표16)에 의거 도장,인쇄 또는 도포를위하여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써 벽,기둥,바닥,보,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다른 부분과 구획할것으로 되있는바...본 공장의 기계설비에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은 "무진..
보일러의 일반취급소
09.01.05 15:56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질의1)건물의 난방용으로 사용중인 가스보일러에 비상연료로 경유가 연결되어 있읍니다. 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 지침을 보니 1일 최대 사용량이 지정수량이 넘으면 허가대상 이던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였읍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련지요? 또한 처벌 대상..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변경에 대하여
09.01.05 15:56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옥외탱크저장시설로 과거(90년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방유제 면적 또는 형상을흙으로 된 것을 콘크리트로 변경을 할 경우에 변경허가 대상여부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며,과거 방유제 용량을 100%로 허가를 받아 주변의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상기의 내용과 같이 변경을 할 시 현행법의110%..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전 변경허가 없이 변경 적법여부
09.01.05 15:56
-수고많습니다.일선 소방서에서 위험물 민원업무 담당자 입니다-제조소등 설치허가후 완공검사전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시 변경허가없이당초 허가된 부분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적발한 바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될 때는 변경허가를..
BPO지정수량
09.01.05 15:56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감사 합니다.아래품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Benzoyl Peroxide cas : 94-36-0 순도 : 75%1) 상기품목은 5류 로 유기과산화물 지정수량 10kg가 맞는지순도가 75%인데 지정수량이 다른지(국산 BPO는 1BOX가 15kg임)2) 지정수량 이하는 별도 허가 없이 사용이 가..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질의
09.01.05 15:55
위험물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2008년 6월 모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 경매 절차에 따라 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3. 전 소유주와의 계약 기간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매 낙찰과 동시에 30일 이내에위험물 설치자의 지위 승계 절차를 진행하였어야하나, 그러하지못하고 2008..
분무도장 일반취급소의 구조
09.01.05 15:55
안녕하세요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6Ⅱ 2.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위 조항과 관련하여 분무도장작업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일반취급소에서1. 일반취급소 내부에 설치된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비상발전기용 연료탱크에 방유제 설치여부
09.01.05 15:55
안녕하세요일반 건축물의 비상발전기용 연료(경유)탱크에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거의 대부분의 건축물 비상발전기용 연료탱크는 위험물(경유)의 지정수량(1000리터)미만인 990리터용 연료탱크로 옥내의 지하층(발전기실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1. 이러한 경우 위험물저장탱크용..
위험물 저장탱크 변경허가 기준
09.01.05 15:55
바쁘신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현재 옥내(지하)에 유압 Pump들과 함께 제4석유류(실린더유) 8000리터 저장탱크가(인화점 섭씨210도) 2기설치되어 있는데 설비능력증강을 위하여 실린더유(인화점이 섭씨280) 저장탱크 5000리터 2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합니다.[질의]이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는 대상이 인화점 250..
옥내저장소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09.01.05 15:55
현재 질산염류로서 화약류 관련하여 소방관서에 진행중이며...현황 : 총단법에 의한 허가량이 40톤이며...1급저장소로 경찰청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질의)현재 소방관서에서 위험물옥내저장소로 양성화 되어 진행하려고 하나,문제는 옥내저장소의 지정수량 배수가 133배 이상이어서,소방시설 중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
무허가 위험물 해당 여부
09.01.05 15:54
연일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공장내에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옥외탱크(등유) 840리터 2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개요: 보일러(공장내 온수용도), 옥외탱크 (840리터 탱크2기를 서로 나란히 설치및 상호 배관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보일러에 등유공급)질의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
배출설비 배출능력 산출 방법?
09.01.05 15:54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산출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배출설비의 기준 중배출능력은 국소배출 방식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전역방식인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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