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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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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위험물 제조소 등의 배관재질09.01.05 15:48
혹서 속에 일일 고생이 많으십니다.위험물 제조소 내 위험물취급탱크의 배관 재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제조소 - 지정수량의 8배/소화난이도1등급-포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X.배관 - 지하로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관 또는 유사한..
위험물옥내저장소 저장위험물09.01.05 15:48
무더운 날씨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저장되는 위험물에 관한 질의입니다.제4류위험물(1석유류~3석유류)와 제2류위험물(마그네슘)을위험물옥내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합니다.(1)소방방재청의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마그네슘을 검색한 결과"위험물정보(GHS) 급(CLASS)-인화성고체" 로..
위험물제조소등 허가시의 품명지정방법에 대한 지침 해석문의09.01.05 15:47
위험물제조소등 허가시의 품명지정방법에 대한 지침(행정자치부예방13801-1349) 해석문의 합니다옥내저장소에 제4류 알코류를 지정수량 2.5배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저장소에 제4류 제2석유류 를 동일 수량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 없이 저장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붕 재질에 관한 질의09.01.05 15:47
소방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금번에 질의코져 하는 내용은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붕재질에 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옥내저장소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설치하게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 그라스울판넬(내화구조-1시간)을 사용하여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허가를 득하였는데, 내화구조..
소화난이등급1의 옥외소화전 설치09.01.05 15:47
-옥내저장소 1등급 의 옥외소화전 설치에 관하여1. 기존 건축물 사용 용도의 기옥외소화전 배관에서 인출하여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려 합니다. 겸용이 가능한지요?2. 기옥외소화전 분당 방수압력은 2개일때 700리터/분 인데, 금회 옥내저장소용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할 경우 450리터/분를 추가로 합산하여 분당 토출량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에 관한 질의09.01.05 15:4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 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는 2005.12.29과 2006.12.28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2005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로 지정했고 2006년 개정에서는 그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
농예용 위험물허가09.01.05 15:46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허가관련 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농협(법인)에서 벼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벼를 건조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지정수량의 10배정도 됨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3항제2호에의하면 농예용 경에는 지정수량 20배 이하면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소방서에서는 법을 해석..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한 문의09.01.05 15:46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존 보일러용도로 쓰던 지하저장탱크 5만 2기와 2만 1기가 있습니다.이 지하탱크저장소를 주유기를 설치하여 자가주유취급소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어떤 절차를 밟아 변경하여 써야 하나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유취급소 부지관련09.01.05 15:46
연일 위험물업무 발전을 위하여 답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업무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질의) 주유취급소에 부지면적을 증가하고자 합니다.(기존 890.0㎡ ⇒ 증가후 1,210.0㎡) 320㎡ 증가 (일반공업지역)이 경우 부지증가에 따라 소방관서와 관할구청의 신고업무 선 · 후절차에 대해 의견이..
복합건축물용도의 옥내저장소설치허가관련09.01.05 15:46
귀청 의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복합건축물용도의 옥내저장소설치허가관련 사항입니다.유첨 설계도면에서소화난이도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옥내저장소로서소화난이도등급 1의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기준중옥내저장소로서 물분무등소화설비종류중소화설비의 적응성적용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
옥외저장탱크 주위의 위험요소에 대해 인화방지망의 설치기준에대해09.01.05 15:46
민원 내용폐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타 업체에서 옥외저장탱크 방유제로부터 약3-4미터 떨어진 지점에 높이10미터 정도의 원목을 다량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원목은 소방법상 특수가연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증설시 보유공지 적용09.01.05 15:45
신속한 민원업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기존 방유제內 신설할 경우 보유공지 산정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1. 기존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 위험물 제4류2석유류 / D.R.T / (ID:38m * H:16m)1) 설치시기 : 96년 03월 완공2) 보유공지 적용 :"소방기술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관 제176..
용도폐지관련 문의09.01.05 15:45
연일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위험물 용도폐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를 용도폐지를 하면 탱크를 매설된 지하탱크저장소를 파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래 및 자갈등을 채워서 사용할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걸로 충족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대해서09.01.05 15:45
1.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2.법적내용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41조(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①생략②생략③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 중심선3.질의내용동일부비내 다른 건축물이란 다른 제조소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코자합니다.과거에 소방청에 질의내용을 볼 경..
자가주유취급소에 관한 문의09.01.05 15:45
안녕하세요기존 지하탱크저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지하탱크와 연결하여 자가 차량에 급유하기 위한 고정급유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1. 기존 지하탱크저장소를 자가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변경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하는지요2. 이동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충전장치 없이 고..
위험물제조소등(주유취급소)지위승계 시기에 대해서.09.01.05 15:45
수고하십니다.주유취급소 지위승계시(임대차 계약) 보통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지위승계일을 적더라구요. 즉, 계약일 - 지위승계일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상호간에 정한 지위승계일 이전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사견) 지위승계는 사..
위험물일반취급소 건09.01.05 15:44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위험물일반취급소 내용입니다.변경전 지정배수 2.43배에서 변경후9.6배로 품명및 수량을 변경하고자 합니다.변경전 에는 4류 위험물만 취급하였으나 변경후 4류,1류,2류,3류 를 취급할때취급이 가능한지요...또한 4류 와 1류 등 혼재하여 취급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위험물 해당여부09.01.05 15:44
연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명: 2-디아조-1-나프톤-5-슬폰산 클로라이드의 에스테르 화합물(2-DIAZO-1-NAPHTHONE-5-SULFONYL CHLORIDE ESTER WITH2,3,4-Trihydroxybenzophenone)- 외관 : 무..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09.01.05 15:4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폐기물 소각로에 지금까지는 폐용제를 투입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폐용제도투입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폐용제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시설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보유공지를 두고 해서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런데..
옥내주유취급소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09.01.05 15:44
수고많으십니다.옥내주유취급소의 경보설비 설치 기준시캐노피 부분에도 감지기가 설치 되어야 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랍니다...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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