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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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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충전하는 일반취급소09.01.05 15:44
안녕하십니까?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중국 스찬성 지진발생처 토목,건축물의 콘크리트 혼화재를 년간 1만톤이상수출하는 중소 화학회사입니다.기존은 제조소에서 드럼으로 출하하여 왔으나, 인건비,자재비(드럼)등 으로,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있어, 탱크로리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위험물..
군용 위험물 관련 질의09.01.05 15:43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군용위험물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우선 군용 위험물 허가 및 용도페지 등을 할때에 꼭 신고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둘째 설치허가 협의시 설계도서 미제출이 가능한 군사기밀 및 국가안보에 속하는지의 판단 주체는 어디인가요?셋째 안전관리자..
저장소 설치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09.01.05 15:43
안녕하십니까?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하신지요. 늘 많은업무로 인해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요. 저장소 설치에 관한 질의 입니다.이것은 예를 들어야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B라는 사업주가 있는데. B는 A에 땅을 얻어..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09.01.05 15:43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질의)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에서 경계표시를 울타리 기능이 있는것이라 하였는데본 저장소에 적재선반(렉)을 설치하여 지게차가 수시로 드럼을 옮겨야 하는 공정이기에 드럼 입.출고하는 방향을 체인고리로 설치해도 가능한지요???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시고..
국도변 방화담 및 화단 이중 규제에 관하여09.01.05 15:42
수고가 많으십니다.주유소 방화담관련 질의입니다.저는 국도와 지방도가 접하는 부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도변측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고, 소방서에서는 주유하는 차량의 진출입하는 쪽이 아니므로 방화담으로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주변에는 도로와 농지뿐이고 다른 건축물..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한 질의09.01.05 15:42
본인은 주유소에 근무중입니다.저희 주유소는 버스터미널내에 설치되어있으며 일반차량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않으며 대형버스를 상대로 주유하기 때문에 휘발유는 취급하지 않고 경유만취급합니다.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으로 적발 시 과징금500,000원 처분이 되는것으로 알고 잇으며 , 버스에 경우를 주유시 버스기사에게..
국제수송용 탱크컨테이너에 대한 질문09.01.05 15:42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국제수송용 탱크컨테이너가 외국에서 부산으로 수입되어 와서 다시 수도권물류터미널로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되고, 물류터미널에서 약 2일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이용 운송되고 있습니다.물류터미널에서 위험물을 저장한채 2일정도 대기하고 있는..
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문의09.01.05 15:42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열심히 국민을 보호 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딸에게도 항상 소방관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화공쪽 관련일을 하는데요 일반 소규모 화학 공장에서5류 위험물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 입니다. ( 요즘 계도도 없이 단속을 한다네요)1. 품..
준불연재로의 난연 등급..??09.01.05 15:41
수고하십니다.주유소 2층을 증축하려 하는데 준불연재로 판넬로 시공을 하려 합니다.건축법상에는 준불연재로가 난연 2등급에 해당되는데..소방쪽에서도 준불연재로가 난연 2등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접도구격에서 이격거리09.01.05 15:41
안녕하세요.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입니다.도로법에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고정주유설비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면현행 도로경계선 또는 도로 계획선 내에서만 4m이격하고접도구격에서 4m이격은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치 문의입니다09.01.05 15:41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건축물내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문의합니다.1. 층고 8미터인 단층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규칙 별표7의기준에 의하면 단층건물에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 지붕은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는데 현 건..
해수가 포함된 선박용 폐윤활유가 위험물에 해당되는지 여부09.01.05 15:41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형식으로 원통종형의 구조로 된 탱크가10만리터 1기, 5만리터 2기가 있습니다. 폐윤활유는 위험물 제 4류 제 4석유류에해당되어 지정수량 이상이면 설치허가 대상이나 본 건의 경우탱크안에 있는 내용물이 해수와 선박용 폐윤활유가 혼합되어 저장하고 있는데이경우 해수와 폐윤활유가 혼합된 것에..
옥외탱크저장소 진출입로에 대하여..09.01.05 15: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현재 주유소을 운영하고있는바 이번에 주유소 저장시설을확장하기 위해서 주유소 뒷편 부지(주유소 건축주소유)에옥외탱크 저장소을 설치하고자 합니다.질의1.옥외탱크저장소의 부지위치가 주유소 부지 뒤쪽에 위치하여있어서 별도로 이동탱크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바부득히 주유소 부..
매설전 완공검사 실시에 관하여09.01.05 15:40
소방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 설치시 매설전 완공검사 실시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관할 소방서에서는 지하저장탱크를 매설하기전에 반드시 "매설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매설전 완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법률적..
일반취급소 관련09.01.05 15:39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랍니다.일반취급소 허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약 제4류 제1석유류를 대략 200리터 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배관을 통하여 공장 내부로 투입하여 접착제로 사용하는 경유 분무도장작업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접착하기 위하여 제품의 끝단에 도포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시설기준09.01.05 15:39
소방행정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입니다.소각장 건물 지하1층에 경유탱크실(용량 15,000리터)이 전용실로 설치되며,이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하였음.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전용실의 벽두께에 대한 규정이 없어혼동이 있는 바, 귀 청에 문의드리오니 회시하여 주시..
위험물의 탱크 용량 계산09.01.05 15:39
위험물의 탱크용량을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설치 기준09.01.05 15:38
수고하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VI. 8항 규정에서..유리게이지 설치시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1) 이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2) 어떤 종류의 장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3) 사용예가 있는지?설치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문의합니다.빠른 답변..
옥외탱크 저장소 허가변경에 대하여09.01.05 15:38
수고가 많으 십니다.제가 드릴 질문의 기존 옥외탱크 저장소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의 노후로 인하여포소화펌프, 폼탱크, 폼방출구(II형 방출구) 및 일부 배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허가변경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소화설비에 대한 적용은 구 소방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면 되는지요... 현..
주유소의 방화벽관련입니다..09.01.05 15:38
주유소부지옆에 본인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주유소 외의 다른부지에 세차기를 설치할까하는데" 첨부도면" 과같이방화벽을 3m정도 OPEN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예) 철제방화문, 철제 행가도어,방화샷타등...문의드리오니 시원한답변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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