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제조소 설치허가 위반에 따른 법령 검토09.01.05 15:34
안녕하십니까?일선서에서 위험물을 담당하는 자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게 되었습니다.현재 비위험물을 제조하는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득하고 영업중인 업체가 있습니다.점검한 바 현재 위험물(4-3류)를 제조를 하고 있어 적발을 하게되었습니다.1.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전단)으로 처벌..
주유소 담장 방화벽 재질에 대한 질의09.01.05 15:34
방화벽 담장의 일부 구간이 꼭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기존의 콘크리트 브럭조를 대체할수있는 투명한 건축재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옥내탱크저장소 관련09.01.05 15:33
노고가 많으십니다.옥내탱크저장소(방카c유)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1)용도폐지된 탱크를 기준에 맞으면 재사용 가능한지요?(배관등 철거하고 탱크만 남아있슴)2)2층 기존건축물 외벽에 탱크전용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전용실은 1층이며 상층도 없고, 기존건물과 통하는 개구부 없슴 )-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규제..
폼탱크 설치09.01.05 15:33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를 설치함에 있어, 2개소 모두 포소화설비 대상입니다.이 경우 폼탱크를 1기만 위험물취급소에 설치하고 양쪽으로 공급하여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적용되는 포소화약제는 동일하며, 그중 소요량이 큰쪽을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할 예정입니다.위험..
주유소창문09.01.05 15:26
주유취급소건물에서 주유기에 면하는 2-3층에 강화유리(8 미리 이상)로 설치하면서 반드시 개폐가 불가능하게 고정창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09.01.05 15:24
일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염치없지만 질문을 올립니다.질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펙스로 받은것을 민원서류로 보고 접수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해당대상물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업체에 위탁한 대상입니다,
터보 자동차 주유시 엔진 정지에 관한09.01.05 15:24
터보 자동차 주유시 시동을 끄면 안된다. 꺼도 상관없다.법적으로도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등등....궁금하거든요?어느게 맞아요?저는 모든 차량은 전부 꺼야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LPG 충진건과 가솔린 주유기 이격거리 관련 문의09.01.05 15:23
자동차 제조공장에 LPG 충전기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자동차 제조공장 특성상 LPG 충전기 위치는 가솔린 및 디젤주유기와20m이상의 거리를 유지 할 수 있으나, 차량에 충진 하는 작업은 동일 공정에서실시 하여야 합니다.LPG 충전기는 원거리에 설치 하되 주입호스를 가솔린 및 디젤 주유기 근처까지인입하여 사용이 가능..
용기 경고표시 문의09.01.05 15:23
항상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할지역의 윤활유 제조업체에서 윤활유 제품 용기의 경고표시를 기존표시에서 GHS 로 변경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1의 위험물안전관리법란의 류별, 품목 및 다음의 류별구분에 따른 주의사항으로 제4류 위험물 : “화기 엄금” 표시해야..
위험물 운반용기 관련.09.01.05 15:23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소방법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운반용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이렇게 글 올립니다.현 위험물 운반용기(1톤)짜리 TOTE의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용기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위험물의 경우 석유류 등급에 따라 되는것이 있고 안되는것이 있는지여?ex)..
이격거리09.01.05 15:22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가 그 중신선으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4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그, 중심선과도로경계선(방화벽)과의 거리를 4미터를 유지해야 하는 지 아니면 각 2미터또는 1미터만 유지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만약 현수식 주유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의 위치에펌프를 설치한다..
위험물 및 위험물제조소 해당 여부09.01.05 15:22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폐페인트(폐도료)를 이용하여 재활용 페인트 및 재생유기용제를 제조하고자함에 있어서 아래의 경우에 위험물 및 위험물제조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질의내용1. 폐페인트를 시험 의뢰한 결과 페페인트는 4석유류에 해당하며 가연성 액체 함량이 40% 미만이었읍니다. 이..
이송취급소 해당여부?09.01.05 15:22
수고하십니다.질의) 배관 증설부분을 이송취급소로 보고 기존이송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아니면 특정옥외탱크의 부속배관으로 옥외탱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세부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
비상발전기실 시설 기준 문의09.01.05 15:21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자 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소형열병합발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스 배관을 설치 해야하는데배관의 인입으로 안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1.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비상발전기 실을 통과 해서 소형열병합발전실로 가야하는데 이 경우 도시가스..
비상발전기의 급,배기관련 질의(이격거리)09.01.05 15:21
안녕하십니까?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자료가 불충분한거같아 재질의 드립니다비상발전기의 급기구, 배출구(외기루바)가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있는데,외벽의 구조상 90도 꺽여서 설치되어있고 이격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1)비상발전기실의 급기구와 배출구의 이격거리를 소방법NFSC 501A 제20조(외기취입구) 를 근..
지하탱크저장소의 재질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09.01.05 15:21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민원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지하저장탱크의 재질에 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상으로는 옥외탱크에는 강철판 이외에 스텐레스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등의 재질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는데요. 지하탱크에는 강..
유증기회수장치(Vaporsaver) 설치시 소방서 인허가가 필요한지 문의09.01.05 15:21
안녕하십니까?2008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증기회수설비(일명 : Stage II)로 회수된 유증기를 별도의 장치를 통하여 액화를 시켜 휘발유로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이 때에 별도의 Vaporsaver라 불리는 액화장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설치를 위한 별도의 소방서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제품은 기 Sta..
이격거리 문의입니다.09.01.05 15:21
항상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주유취급소 입니다.소화전과 주유기,세차기와의 이격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옥내저장소 화재탐지기 설치 기준09.01.05 15:20
옥내저장소 허가를 받아 사용해오면서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화재탐지시설인 불꽃감지기와수신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자체적으로 소방설비시공사에 의해 시공하면 되는지요?아니면 소방서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공해야 하는지요?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라면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허가수량의 기준09.01.05 15:19
안녕하세요!위험물 옥내저장소 허가수량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소방서에서 발급해준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수량은 저장소내의실제 위험물 보관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드럼의 개수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수량 : 제4류 1석유류(수용성) 2,000리터제..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