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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의 자차개념09.01.03 22: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5항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그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다 명시한 이 조항의 근거로 볼때~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에 수집운반차량장비를 갖춘 처리업도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수집운반업허가업체없이 단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것으로 보아도 돼지않나..

건설폐기물중 유리섬유 보온재(폐섬유) 분리발주 여부09.01.03 22:15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100톤이상)을 분리발주 하였으나 시설공사 내역에 설비 보온재(유리섬유/폐섬유)가 포함되어 있는것을 파악.- 이 폐기물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발주된 폐기물 물량에 포함하여 재 계약해야 하는지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질의09.01.03 22:14

폐기물관리법상에 별표7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상의 내용으로 보아 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으로 보아 제가 추진하는 사안은 중간처리업에 해당되오는 듯한데 이 부분에서도 1)소각 2)기계적처리 3)화학적처리or생물학적이 있는데요.질문1) 각 부분별 자격증이 개별적으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사업장시설계와 생활계의차이점09.01.03 22:13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서 일부 지자체 에서 사업장생활계와 동일한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매립장,시소각장에서 (폐기물관리법 별표 4 의 규정) 처리 하는것중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의 구분 방법이 너무나 모호한것 같읍니다.질의 요점 :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방법에 있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계약 및 처리09.01.03 22:12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라도 사업장생활폐기물이고 처리방법은 관할시 조례에 따른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할청에서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계약 한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관할청과 계약을 하고 처리하면 안되는지,..

페기물쓰레기불법소각에대한질문09.01.03 22:10

각종공사장에서.일을하고 나오는 쓰레기를. 1년동안 공휴일에만 태우는데.5일동안 쓰레기 모았다가.공휴일에는 딤당공무원이 없으니.봉투사지말고.태워도 된다는데...그리한다고 하니.그건불법이다.안걸리면.제가 해도 처벌이 안돼는것 아닙니까.되게 애매모호하네.정확한, 답을주시기. 바랍니다.

소각기 폐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09.01.03 22:08

소각기를 사용하다 폐쇄조치 할려고 하는데 폐쇄신고서류를 어디에서 어떤서류로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관리업체가 있었는데 폐쇄한다니까 돈이 않되서 그러는지 .. 그러는지 잘 안가르켜 주네요..

의료행위09.01.03 22:07

"의료행위에 의해서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라는 문구의 의료행위구분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수경재배 후 농업용 암면 폐기물 매립처리 지자체가 해 줄 것 을 요청09.01.03 20:48

수경 재배 후 암면은 <사업장 생활 폐기물>로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암면(岩綿 rock wool)를 발암물질인 석면(石綿asbestos)으로 인식하여 수경재배 농가의 사용을 제한하고 수입품 유기배지를 권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1) 이를 시정하려면 환경부에서 수경재배 후 암면폐기물이<사업장..

방치폐기물처리기간이요...09.01.03 20:47

부도난 회사(A)를 한사업체(B)에서 인수를 했습니다.부도난 회사에서 보관하고있던 방치폐기물을 치우려고 하다보니 B회사에는 폐기물이 나오지않지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폐기물을 처리할수있다고 하여 서류작성후 올바로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서류작성을 완료한후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회사를 방..

수집.운반09.01.03 20:46

A 회사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수집.운반업을 불리하여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처리업은 수집.운반능력이 없음. 이런경우 관공서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과 계약시 수집.운반은 별도로 계약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자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시행규칙 별표8 제3호라목의 규정09.01.03 20:43

안녕하세요.저희 업체는 폐슬러리를 두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원심분리로 슬러리를 재생여 위탁업체에 재생슬러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두 업체에서는 이 슬러리를 반도체 와이퍼 슬라이싱 공정의 연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폐슬러리의 폐기물 종류가 기타폐광물유와 기타폐유기용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럴..

야생조류 폐사에 따른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09.01.03 20:42

【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로 정의하고 있는 바, 금번 야생조류 폐사체는 지자체에서 말하는 사업장 폐기물로..

대기 방지 시설 여부 확인09.01.03 20:41

1. 대기오염 방지시설 인정 여부현재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시설을 가동 중입니다.매립가스내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scrubber+미생물반응조+후단 침전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이러할 경우 (scrubber+미생물반응조+후단 침전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등록을 해야 합니까?현재 스팀터빈 방식..

의료폐기물관련 및 기타 안건09.01.03 20:39

1. 신생아실에서 나오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2. 보관기간이 15일인 경우 연휴가 발생하였을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설연휴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인 경우 보관기간은 3일이 추가된 1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28일까지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무선주파수를 이용하..

입력기한 연장요청09.01.03 20:38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방법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09.01.03 20:38

1. 사업장폐기물생활계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가능한가요?2. 공장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 사무실 잡쓰레기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한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보라는 질의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별표5에는 사업장 중에서도 사업장생활계는 생..

소량의 슬레이트 처리09.01.03 20:36

폐석면 철거처리기준 등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간?09.01.03 20:35

폐기물 발생에 따른 위탁처리기간 산정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공사내용.공사명 :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폐기물 처리방법 : 폐기물 굴착 → 폐기물 선별 → 폐기물 처리(소각,매립)현재공정 : 폐기물 굴착부터 선별(1차)까지 완료됨(100일 소요)질의.1현재 공정으로 볼때 처리기간(90일)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ps볼의 광재류 해당여부(재질문)09.01.03 20:33

철로 만들어진 탱크내부를 제품화된 ps ball로 연마를 하였습니다.이후 연마를 하고 나온 ps ball과 슬래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정해진유해물질 성분 검사를 한 결과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이에 ps ball과 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상 광재류에 해당하는지요?광재류에 해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