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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한지역(시)에 매우 인접한 곳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두개씩 건립이 가능한가?09.01.03 20:32

산업단지내에 거주하는데 산업폐기물처리장이 1.25 km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1사단과 불과 직경500미터내에 제2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그곳에도 또한 산단법에 의거하여 제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의 의견에 따르면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건립이 불가피하게 해야 한답니다.지금 건립하는 제2산단의 산업폐기..

폐석면처리에 관하여,,,09.01.03 20:31

부스러기,가루등은 매립,고형화,고용융하면 되는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뿜칠도 가루,부스러기 상태이므로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하면 되는지요?

저수조 설치 기준09.01.03 20:26

저수조 상부에 오,배수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에 혹시나 모를 배관의 누수에 대비해서배관과 저수조 사이에 특별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법규 여부과 저수조 사이에 특별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회용포장용기 사용관련09.01.03 20:18

페밀리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 용도 및 먹고 남긴 음식의 포장용도로 사용하는 포장용기를 1회용합성수지 (PSP,PP)재질의 용기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의 그리고 상기 질의사항이 매장규모에 따라 사용규제대상이 되는지 만약 규모에 따라 사용규제안이 다를 경우 어떻게 나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 150제곱미터..

종이백 무상제공 의무제도09.01.03 20:18

"종이백 무상제공 의무제도"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빈번히 20~50원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또한, 무상으로 준다해도 불친절하게 대하는 곳이 많은데.이 제도가 법률같은것으로 정해진것인가요?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에서 "당당히"요구해도 되는 권리인지요?또한, 제대로 시행..

종이봉투 무상제공09.01.03 20:17

2008년 7월 1일부터 100% 종이재질로 만든 종이 봉투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고객님께서 왜 계산대마다 종이 봉투를 비치하지 않고 비닐(유상50원)봉투만 비치하냐며 클래임을 제기 하셨습니다. 저는 안내데스크(INFOMATION)에 종이봉투가 있으며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에 대해서는 무..

공간비율 산정 방식 관련 문의09.01.03 20:16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팀에서 커피믹스를 담는 새로운 형태의 종이 케이스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기존의 커피믹스 케이스가 모두 직육면체인데,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케이스는 곡면을 가진 카톤입니다.이 경우의 제품의 공간 비율을 구하고자 할 때1. 포장 용기의 포장 용적은 케이스의 부피(체적)으로 구하면..

건설폐기울중간처리업 관련...09.01.03 19:34

폐기물관리법에 건설폐기물 수거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에 관한 법을 찾을 수가 없네요. 건설폐기물수거 운반업과 함께 중간처리업허가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허가요건을 알려주세요

운전가능여부09.01.02 15:53

11승 승합차의 좌석3개를 제거하여 현재 8인석(승)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2종보통면허로 운전하면 위법인가요?

사업장배출자 신고 위반시 질의사항입니다.09.01.02 13:52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써 임목폐기물과 폐목재 재활용(파쇄-톱밥) 신고를득한 업체로써 인근 농가 주민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여 화목용 목재를 수차례 요구하여 약 5m3 정도 페인트나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임목폐기물을 무상으로 제공.- 위 상황을 감안해서 어떤법 몇조 몇항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관련 안내08.12.30 17:30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취득 후 해기사 한정면허 발급관련 문의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08.12.30 09:36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선사업 중 일시적인 영업시간 변경은 가능한 지 여부 및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08.12.24 09:49

유선사업 중 일시적인 영업시간 변경은 가능한 지 여부 및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유선사업 휴업기간 종료에 따른 휴업기간을 재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이 가능한 지요?08.12.24 09:49

유선사업 휴업기간 종료에 따른 휴업기간을 재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이 가능한 지요? (선박 등 시설·장비·인력기준 부적합)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시 농지전용허가 시행여부08.12.23 15:31

○ 현재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농공단지로 지정되어있음)○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을 위하여 실시설계중이며, 실시계획승인도서를 입안시이미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농지전용협의된 토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허위 원산지표기08.12.23 13:53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다보니 원산지표기에 관해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작업용장갑을 생산하고있는 입장에서 인터넷 쇼핑몰(옥션 g마켓)을 검색하다보니 국내산 제품들은 모두 제조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고 판매하는듯 보였지만 수입산제품들은 제품설명란에"공장직판"이란 애매한 표기만 해놓는다든지..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의 법적,행정적인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08.12.22 16:44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대해서1. 법적인 정의(법적인 관점)2. 정부에서 행정을 펼칠때 어떤사람의 범주를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으로 보고 있는지(행정적인 관점)질의하는 이유는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것중에 농/어/축산인에 대하여혜택을 주는것이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텃밭에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을 인정..

보일러 연료 적법성 관련 질의08.12.22 16:35

보일러 연료를 대외적으로는 경유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용제를 불법적으로 보일러에 연료유로 사용하는 산업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가리고자 문의드립니다.1. 위의 산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2.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3. 위법을 자행하는 산업체의 처벌 기준은 무엇..

일반석유판매소(부판점)에서 경유를 판매가능 문의08.12.22 16:35

ㅇ 부판점에서 경유를 지하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경유차량이 경유를 구입하기위해 부판점에 들어오면 부판점에 설치되어있는 주유기를 통해 경유를 차량(1톤트럭 및 SUV차량) 에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관련08.12.22 16:34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시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ㅇ 사용자인 경우 등록이 안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시 어떤 처벌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