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공장 자가주유소 설치 관련 적법성 질의08.12.22 16:34

ㅇ 현재 골재채취를 위한 석산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시 동 석산으로 부터 골재를 채취, 운송 및 판매하기 위하여 중장비 및 덤프트럭 운용 예정입니다. (대상 중장비 및 차량은 임차 또는 지입할 예정이며 자가소유 장비 및 차량은 없습니다. 중장비는 생산설비의 일부로, 덤프트럭은 구내운송 및 제품판매를 위해..

석유판매업자 이동판매관련 질의08.12.22 16:33

ㅇ 저희 공항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지원 차량 및 장비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호(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공항의 특수성에 의하여 공항의 이동지역내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등 공항의 항공기를 지원하기위한 조업차량 및 장비에..

중유(b-c)관련 문의08.12.22 16:32

ㅇ 중유(B/C)를 연료로 증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유의 연소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하이드로 카본계통의 조연제를 첨가하고 싶은데 조연제와 관련된 첨가비율이나 정부기관등록 같은 법적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43조 관련 문의08.12.22 16:31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보면 39조1항 7조에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이오디젤 해외투자 관련 문의08.12.22 16:30

ㅇ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대표자가 미국인) 사업이 가능한지요? (외국인에게 제약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ㅇ 보도자료에 이 사업에 장기처리융자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에 어느정도의 이자를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업체의 조건이라든지..

건설현장(토목)덤프트럭의 이동주유 허용유무에 관한 문의08.12.22 16:30

ㅇ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자가 이동탱크(홈로리)나,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주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ㅇ 건설현장내 덤프트럭의 주유가 가능하다면, 건설현장의 토목업주가 허가를 득하여 덤프트럭주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ㅇ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확인하였으..

보일러 연료에 대한 문의08.12.22 16:30

ㅇ 현재B-C를 사용하는 보일러 입니다. 보통은 경유로 처음 가동을 하여 예열을 한후 B-C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그런데 납사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문의08.12.22 16:30

ㅇ 관내 주유소에서 주유소에 이웃한 모텔건물을 매입 구청에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등록처리되었으나, 해당 주유소에서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에 이웃한 공지(손세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를 주유소 부지로 포함시켜달라는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을 재차할 수 있..

바이오디젤 관련 문의08.12.22 16:29

바이오디젤(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ㅇ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이 따로 있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요? 지원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에 종목이나 업태가 어떤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또는 정관에 어떠한..

임대아파트가 분양되어 가스공급업체를 변경하여 계약 가능 할 수 있는지 여부08.12.22 16:20

ㅇ 아파트는 2001년도에 임대아파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2007년도12월27일 갑자기 분양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종전 00에너지가스회사(이하 "00에너지"라 함)에서 당초 아파트회사와 가스공급을 5년간 하기로 계약을 하였지만 아파트가 분양되어 한도에너지와 계약을 해제하고 00에너지가스회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배관변경의 정확한 뜻08.12.22 16:16

ㅇ 도시가스배관변경시 검사신청서를 지역관리소나 도시가스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정집의 경우(아파트) 명확한 배관변경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강관을 이용한 시공은 맞을거라 보지만 호스교체나 휴즈콕교체플렉시블시공등이 어느것까지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충전) 허가시 차량진출입 관계 여부08.12.22 16:12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이하 액법 이라함)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용 충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령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에 의거 복합민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개별처리 방법으로 분류 되어 는 건지 아니면 다른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법등)에 의한 의제사항 처..

동일 부지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주유소의 설치 관련 문의08.12.22 16:09

ㅇ "A"라는 동일사업부지내에 동일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함께 설치하려고 합니다..이때 "A"라는 사업부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부지 "B", 주유소사업부지 "C"이런식으로 지적분할을 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그게 아니면 "A"라는 동일사업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전거리에 맞추어 경계책이나..

전기공사업법 14조 하도급사항 문의08.12.22 16:04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후 몇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까? 또 하도급 업체가 착공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통보후 착공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기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등급에 관한 여부08.12.22 16:03

아파트 전기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등급에 관하여 현장은 아파트 전기공사이며 아파트, 경비실, 주차장 , 지하저수조, 그외복지관등부속건물로 되어 있고 옥내, 옥외가 포함 되어 있읍니다. 하도급 전기공사 범위는 아파트동의 배관 및 배선 부분입니다. 그외 모든 부분은 원청 공사분으로, 이러한 경우 하도급 현장대리인..

비평가감리원 교체 관련 문의08.12.22 16:0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3호) 제13조 제1항,제2항에 의거 하여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비평가감리원 교체할경우 위의규정(지정당시 등급,경력,자격증등)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비평가감리원의 등급 및 배치기간만 일치하..

전력시설물 감리시 시행,시공자가 동일한 경우08.12.22 16:02

ㅇ 건축물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은(자체사업)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 시공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시에도 [시행, 시공자]로 신고되어 있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일부공종은 자기 공사분으로 하고, 또 다른 공종은 도급(하도급)계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감..

전기기사 경력산정기준에 대한 문의08.12.22 16:01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별표1의 2’ 에 경력산정기준 제3호에 보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은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호의 각목 중 가를 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관한 기술업무’ 가 있는데 전력시설물의..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가능여부 문의08.12.22 16:01

ㅇ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2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급대상ㅇ "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3년이상 거주자" 도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공부)과 실제거주 사실이 불일치 할경우 가령,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조사 결과 확인되나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

교통단속시설물의 시공자 자격 문의08.12.22 16:00

ㅇ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시스템 및 전광판설치, 방범용 옥외카메라 설치,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과속 및 신호)설치 등의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