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관리자신고08.12.22 09:42

1. 당사는 부동산, 임대를 업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00% 임대(분양점포 0%)로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임대수익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이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2. 만일 당사가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의 대상이라면, 그 관리자는 당사의..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관련08.12.22 09:41

아파트형공장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아파트형공장내 4동 5층에 약 120㎡의 공장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를 원하여 전체적인 지원시설의 비율에 변동이 없도록 같은 아파트형공장내 2동 1층에 있는 동일한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공장등록 가능 여부 질의08.12.22 09:41

공장등록 가능 여부 질의1. 당사가 자체 연구 개발하여 특허등록 기술로 산업부산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4호)로 지정된 철강슬래그를 재활용하여 슬래그레미콘 및 토목공사용 자재(해양블록, 소파제, 인공어초 등)를 생산하는 공장을 자연녹지 지역에 설립하고자 합니다.2.<국토의계획..

무단 건축물08.12.22 09:41

2003년 1월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2007년 4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장완료신고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본 건물외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철거 또는 합법화)를 선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무단 건축물로 인한 행정조치(고발등) 중에 진행중에 있습니다.1. 건축법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관련 질의08.12.22 09:40

2008. 2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2007년 6월 산업단지 지정신청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에 상기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아직 승인 전입니다.이경우 산업단지 유치업종에서 동 업종을 제외해야 하는지..

마트규제법08.12.22 09:39

대형마트들이 마트 밖으로 나와 장사를 하고 마이크를 대고 큰소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너무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마트의 이러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마트 규제법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용도폐지한 하천부지의 조건부 공장설립승인 가능여부08.12.22 09:38

○ 공장설립승인신청 내역-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공장부지면적 : 16,210㎡(하천부지-2,050㎡), 업종은 선철주물주조업(24311)입니다.위와 같이 공장설립승인신청이 있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사도개설허가, 국유재산용도폐지 등을 의제협의 중입니다. 현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불승인토지에 대한 재접수08.12.22 09:38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관련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비료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보다 분료수거 및 액비살포에 따른 보조금의 부가가치가 훨씬 커 제조업이 아닌 축산분뇨처리업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사업계획서로 불승인 부지에 업체명, 대표자명만 바꾸어 재접수를 할 경우 반려의 사유가 되는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시설용지 분양관련 질의08.12.22 09:38

○질의 1○수의계약 가능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중인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정권자가 고시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계획 등)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

국토균형발전위원회08.12.22 09:37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요 또한 위원장은 어떤 자리인가요?

국유지 사용에 대한 질의08.12.22 09:37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받은 재단법인으로서,「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05.11월)을 받은 동 산업기술단지중 국토교통부 소유 편입부지 1필지(지목 : 도로, 면적 : 383㎡)에 대한「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선정기준08.12.22 09:36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선정기준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08.12.22 09:35

지방기업고용보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지방에서 3년이상 영업을 하였고 지금 다른회사 부지를 인수하여 증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시설투자완료시점이 10월정도가 되어 신규고용을 8~9월쯔음 예정인데 이럴경우 우리회사도 올해 보조금 신청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08.12.22 09:34

2008.07.11 지식경제부와 추진중이던 2단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통영명품진주산업육성사업)이 협약체결 중단되었고 출연금을 돌려준다는 공문을 수신하였는데, 이 사업이 왜 중단되었으며, 출연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공장설립08.12.22 09:32

본인은 제조업을 하고져 기존에설립 되어있는 공장을 경매로 경락을 받아 공장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져하나 경락받기전 최초 갑의 공장승인사항이 해당시군에 유지되고있는상태에서 본인이 공장을 경매로 경락을 받았습니다.이런상태에서 본인은 공장설립을 신청하고져하나 최초에 공장설립을 받은 갑의 공장설립승인..

대체입주자에 대한 조치사항문의08.12.22 09:32

당초 분양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장기 휴업으로 인하여 현재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건물 및 토지 등을 양수한 대체업체가 농공단지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맺고자 입주계약서 및 당초건물외에 증축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자..

물류단지08.12.22 09:32

시화공단에서 택배업을하려면 물류단지안에서만 가능하다고해서 어쩔수없이 물류단지로 이천만원이넘는돈을 들여서 이사를 했는데, 아마 다른 여러곳도 이사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물류단지가 아닌데도 택배회사가 두곳이나 영업을하고있는데,산업단지공단시화지사에 아무리얘기를해도 소용이없네요.

RFID 주파수 이동에 따른 RFID업체의 부맘에 대한 대책 요청08.12.18 17:39

RFID 주파수 재배치가 가시화 되어 내년부터 이동된 주파수로 형식 등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주파수가 이동하면 2011년 3월 31일까지기존에 설치된 모든제품을 모두 기기 변경하거나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기기변경이나 조정이 모두 RFID 제조업체가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위탁가공무역 해당 여부08.12.18 17:39

국내에서 소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외국(중국)의 A업체로 수출하여 최종공정인 Coating 작업을 완료후 최종 제품을 고객(중국 소재)에게 직접 인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금결제는 고객으로부터 입금한 금액중 A업체 가공비 해당금액은 A업체로 송금하고 있습니다.문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외탁가공무역에..

위탁가공무역 해당 여부 및 회계처리08.12.18 17:39

1. 당사 소개당사(A)는 콘크리트 생산시 그 강도 및 특성을 증대시키는 혼화제 제조.판매법인입니다.당사는 베트남에 당사와 같은 유형의 자회사(B)를 갖고 있습니다.2. 거래처 소개당사의 거래처(C)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레미콘사로서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하는 업체며 베트남에 현장 사무소가 있음3. 거래 형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