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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1-1-5)08.12.11 15:32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04-103-6, 2004. 4.6)에서 말하는“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지칭하는 것인지

계약목적물의 소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1-1-4)08.12.11 14:59

최초 조달청에 조달의뢰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동 계약건의 계약관리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1-1-9)08.12.11 14:57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낙찰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특정제품의 제품명 및 도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1-1-11)08.12.11 14:56

특정회사에서 생산하는 특정제품의 제품명 및 도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용역 계약 변경 및 공기연장 가능여부 질의(7-8)08.12.11 14:09

ㅇㅇ시 실내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건축면적 2,500㎡로 계약체결 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건축면적 3,350㎡로 기본계획서 변경작성 요청이 있어 준공예정일 보다 18일 늦게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 협의내용에 따라 용역사는 2005. 10월 중순 구두로 과업내용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

설계용역 계약금액조정 관련(7-6)08.12.11 14:06

지하철공사의 기계설비 분야 설계용역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기계설비 분야 중 토목설계의 조건에 따라 터널의 환기방식과 환기량이 결정되는 터널환기 설비에 대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공정율 : 99.65%) 발주기관이 동공종과 직접 관련된 토목분야의 터널선형에 대하여 당초 원안설계상 단선 병렬터널선형에 대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7-5)08.12.11 14:04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고시 제2005-7호 2005.01.25)개정 이후에 입찰하여 계약한 용역계약으로 예정가격을 개정이전의 기준에 의거 작성함에 따라 가격작성기준의 감리원 배치기준과 달리 감리원을 개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용역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동절기 감리원 배치에 따른 추가 대가지급 여부(7-1)08.12.11 13:57

당초 계약시 동절기 공사중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감리용역업무를 수행중 발주기관의 동절기 공사중단 지시 기간 내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3호(2001. 12. 31)의 동절기 감리원 최소배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감리원을 동절기 기간동안 투입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

외국산 특정업체 제품을 KS제품으로 변경가능 여부 (6-4-3)08.12.11 13:53

일부 공종의 부속자재가 설계도서상 외국규정에 의한 외국의 특정사 특정제품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국내 동등 이상의 KS제품으로 변경시공 가능 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타당성 여부(6-3-7)08.12.11 13:48

공사계약의 이행중 공정율이 35%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5층 건물을 4층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이 경우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감소분에 대한 이윤 및 제잡비도 일정율 함께 감소되는데 동 감소되는 부분의 이윤 및 제잡비 손해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방..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6-3-6)08.12.11 13:47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방식)계약에 있어 설계시 작성된 설계서가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의 추정설계와 가구별 배수설비의 개략설계로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시공을 위하여 재조사·설계를 병행하여야 할 상항임질의1) 재조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여부질의2) 재조사·설계로 인해..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6-3-4)08.12.11 13:43

공사계약 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에 도서노임할증을 적용하였으나 연륙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어느 시기의 육지노임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안전관리비 환수에 대한 질의 회신요청(6-3-1)08.12.11 13:32

2004년 ○○구청과 공사계약(계약금액 ￦39,405,000)체결하여 준공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관리비의 과다 계상액 환수요청이 있으나 우리 사측은 안전관리비 산정은 발주금액(￦45,000,000)에 따른 계상이라고 사료되며 준공당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였으므로 환급사유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안전관리비의 환수여부..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6-2-9)08.12.11 13:31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준에 의하여 운반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 요소 중 대체된 운반로에 대해서 평..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6-2-6)08.12.11 13:26

당초 운반거리만 표기되고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지정함에 따라 운반거리가 0.5Km에서 4.4Km로 변경되었는 바, 동 운반거리 변경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당초 운반속도 V1=45Km/hr, V1=55Km/hr로 설계되어 있어 사토장이 변경되어도 운반속도를 변경할 수..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6-2-5)08.12.11 13:24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다른 골재원으로 변경토록 지시하여 운반거리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골재원의 골재가격과 운반비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6-2-3)08.12.11 13:21

공항 확장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토사의 운반량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는 무대와 유대의 수량만 기재되어 있으며,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가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운반거리 및 운반량이 산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장여건에 맞는 단지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변경이 가..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등(발주기관 요구) (6-2-2)08.12.11 13:19

(질의 1) : 발주처 임의대로 공사 중에 사토장 운반거리를 단축하여(당초설계 10Km, 변경 6Km로)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 당초설계는 대형브레이카로 암깍기를 설계하였으나 브레이카 장비 진입로 물량이 당초 설계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 중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방적으로 발파로..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6-2-1)08.12.11 13:18

토공사 공종의 현장내 잔토운반의 운반거리가 700m이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조사금액 산정시 70Km로 잘못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되는지(실제 운반거리는 700m로 변함이 없음.)

수상레저기구 등록 방법08.12.11 12:50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