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강풍으로 재해 발생시 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6-1-7)08.12.11 11:26

○○공단 발주“○○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에 있어서 강풍으로 구조물 붕괴에 따른 사망 및 부상 등 재해가 발생하여 노동부로부터 해당 작업장 공사 중지명령 2.5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악천후 및 동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민원에 따른 공기연장 여부(6-1-6)08.12.11 11:24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구간 주변 침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원인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상태에서 공사 준공 가능 여부, 공기연장 가능 여부 및 이에 다른 추가공사비 부담주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4-3-3)08.12.11 10:00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2004. 7. 9)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일이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된 '2003년 9월15일 이전인 계약중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지 수조정율 적용은 (4-2-3)08.12.11 09:54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지수조정율은 공종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각 공종별(건축,토목,기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총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각 공종별 적용대가(공종별 보할비율)에 각 공종별 지수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정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지

개정된 법령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관한 질의(4-1-8)08.12.11 09:44

2005년9월8일 공포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이 2004년9월1일 경우 적용대가를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한다.을설) 2005년9월8일 공포된 상기 시행령의 개정내용..

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4-1-7)08.12.11 09:41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4-1-4)08.12.11 09:37

예산이 부족하면 물가인상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지?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4-1-2)08.12.11 09:32

계속비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특성상 계속작업이 불가피한 일부 공종에 대하여 2005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우선시공하고, 사전시공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 예산배정시 대가지급을 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2006년 1월 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이..

천재지변으로 차수별 준공 및 기성검사를 한구간의 구조물이 파손,퇴적물이 발생(4-1-1)08.12.11 09:28

태풍“루사”,“ 매미”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수별 준공 및 기성검사가 완료된 구간의 일부 관로가 파손되고 관내부에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되었는바, 파손된 일부 관로는 공사손해보험대상으로서 동 비용으로 복구가 가능하나, 관로에 퇴적된 토사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험사에서 통보한 경우 퇴적..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2-5-17)08.12.10 17:15

본교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증축하려고 하는 바,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

법무심사팀-519 2005-05-18 (2-5-15)08.12.10 17:09

질의 1 :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고 있는 기존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제품과 물품의 내용, 모양, 성질 등이 일치하는 특정사의 제품이 특허제품이라고 하여 동일 발주기관에서 동 특허품에 대하여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2-5-11)08.12.10 17:01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2개사의 공동수급체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증축구조물 수의계약 가능 여부 (2-5-8)08.12.10 16:56

증축구조물이 동일 기초를 공유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2-5-7)08.12.10 16:54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작자이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신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와 수의계약 체결 여부(2-5-3)08.12.10 16:3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지정증서(제357호)를 받은 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마”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전화로 문의한바,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수의계약대상이 아니고, 다만 개발자에..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5-1)08.12.10 16:26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공사용지 적기확보 불가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8-4-2)08.12.10 16:23

ㅇㅇ공사를 부분대안 입찰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 대안입찰 구간 내에 케이블크레인(삭도) 장비를 설치/상용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공사용지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 예상되어 케이블크레인 적기 설치가 불가함에 주공정인 교량가..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대형공사)(8-3-21)08.12.10 16:17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기술 및 신공법의 구체적인 정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한전인입비 비용 부담주체는08.12.10 16:16

○○정부투자기관에서 일괄입찰로 체결한 ‘△△건물신축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입찰안내서에‘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 허가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설계 및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누락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

공사용지 적기확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8-3-19)08.12.10 16:15

ㅇㅇ건설공사의 대안입찰구간의 본 교량(목적물) 가설에 필요한 공사용 부두축조가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의 진입로 및 공사용지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연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사용지가 확보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이에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입찰안내서와 같이 공사용지 확보는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