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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공사의 가시설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8-3-16)08.12.10 16:1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발주기관의 요구 반영시 턴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8-3-15)08.12.10 16:10

일괄입찰(Fast Track)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요구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8-3-13)08.12.10 16:08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으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함)된 사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안설계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에도 원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를 유용 또는 사토하는 항목은 누락되..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8-3-12)08.12.10 16:02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1.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상의 수량과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2. 당초 우선시공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공사를 우선시공분에 포함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일괄입찰에서 사업부지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8-3-11)08.12.10 16:01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설계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음식물처리시설부지는 지반조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도로공사구간은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확정된 경우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도로구간의 토질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일괄입찰에 있어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8-3-9)08.12.10 15:59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규정한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필요한 설계심의 등의 제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계약체결된 일괄입찰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시공은 기본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실시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소요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8-3-8)08.12.10 15:57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입찰안내서에 발굴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제시된 대책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가 정밀시굴 및 표본시굴조사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동 안내서에 의거 시굴조사를 한 결과..

턴키공사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귀책사유)(8-3-6)08.12.10 15:54

턴키공사로 발주된 “ㅇㅇ하수종말처리장 기존1,2단계 고도처리사업시설공사”는 당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당사에서 입찰안내서의 기준에 의거 개보수 공사의 범위를 기존 슬러지수집기는 개보수 없이 재사용으로 설계하여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함에 있어,갑설) 감리단의 의견은 계약공사비 내에서 시..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8-3-2)08.12.10 15:50

일괄입찰(Fast-Track)공사계약에 있어- 우선시공분(Fast-Track)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사 실시한 지질조사보고서 보다 암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공기 조정이 가능한지- 계약도면,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가 없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 부분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향후 계약예정사항으로 총 공사..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은 (8-2-1)08.12.10 15:43

일괄입찰공사로 2004.9.7일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F/T(Fast Track)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미이행한 상태 입니다.질의 1) 입찰시 제출한 투찰내역을 총공사산출..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8-1-11)08.12.10 15:4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실시설계서 보완에 따른 추가공사비 부담주체(8-1-8)08.12.10 15:37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실시하는 “○○전력구 건설공사”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 하는 공사비의 부담주체는

설계서의 보완요구 가능 여부 등(실시설계 심의중)08.12.10 15:34

○○임대아파트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서 심의시 건축법상 설계가 되었어야 할 ‘공동주택의 피난용 계단’이 발주된 8개동 가운데 2개동에 대한 설계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점수를 평가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전에 동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설계서의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심의 완료 후 건..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1-2-30)08.12.10 15:34

입찰 당시 품질시험비가 P.S항목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P.S항목이라 하더라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실적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1-2-29)08.12.10 15:31

A법인이 2004. 12. 31자로 선박제조회사인 B법인이 보유한 대지, 건축물, 기계설비 및 제조설비, 기타 일체를 포괄 양수한 경우 포괄양도자인 B법인이 보유한 선박건조실적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안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대안설계용역업무 수행가능 여부 (8-1-4)08.12.10 15:30

대안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원안설계용역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대안입찰의 설계용역업무 수행가능 여부는?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1-2-27)08.12.10 15: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8-1-3)08.12.10 15:28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8-1-1)08.12.10 15:26

대안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대안설계조건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노선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다수 유적분포 및 역사경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설계변경..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1-2-24)08.12.10 15:24

관급공사 에서 낙찰률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