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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5-4-4)08.12.10 15:23

약체결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공법 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 동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 공법으로 설계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공법으로 계속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1-2-23)08.12.10 15:22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터널방재시스템개선공사에 있어 1차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2차공사와의 하자기간 차이로 인하여 2차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 (5-4-2)08.12.10 15:21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A"건설사에 낙찰되어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A" 건설사는 반영된 신기술이 아닌 다른 신기술로 변경 시공하려고 할때 신기술의 변경이 가능한지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5-4-1)08.12.10 15:19

지방공기업의 공사계약중 시공업체가 공사를 80%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보다 더높은 정압이 필요함으로 현재 설계된 투입구의 특허기술 및 제품보다 동등이상의 우수한 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설계변경하여 기존의 특허기술 및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변..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5-3-6)08.12.10 15:16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5-3-5)08.12.10 15:15

공사현장의 상태가 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로 설계서에서 정한 토질조건과 달라 설계서의 내용대로(운반로 및 운반거리, 시공 장비, 성토재료 등)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민원에 따른 주변건물 안전진단용역비 설계변경 가능여부(5-3-3)08.12.10 15:12

○○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터널발파공법 시공시 인접건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1-2-22)08.12.10 15:1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감날인 및 간인을 하지 않은 공사시방서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5-3-2)08.12.10 15:11

ㅇㅇ기관수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m3)로 설계되어 있으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1(원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5-3-1)08.12.10 15:10

운반토량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중량이 당초 설계시 토사=1.8, 풍화암=1.9, 연암=2.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토질시험결과와 상이하여 현장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신규단가 관련 (5-2-32)08.12.10 15:07

ㅇㅇ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가시설 동바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5-2-30)08.12.10 15:03

교량 가시설 동바리공사계약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조건으로 시공전에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설계서상 교량 하단부 여유고는 0.774m로 되어 있으나, 홍수위에 대비한 교량설계시 여유고는 하천설계기준(1.2m 이상 확보)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므로 교량 하..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1-2-18)08.12.10 15:02

강원도 소재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인 A가 경기도 소재 동종업체인 B와 합병할 경우 합병 후에 해산할 회사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병 후에 존속법인이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서 (5-2-27)08.12.10 15:01

ㅇㅇ공사를 내역입찰로 발주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고도화시설로 개보수하는 공사로 포기조 개조 공사 중 간벽 및 유출수로, 웨어중 일부가 설계에 누락 및 오류로 설계변경 없이는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신규 누락분에 대하여는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규격 오류분 및 증가분에 대..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계약체결(1-2-17)08.12.10 15:00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처 사유로 공법변경시 적용단가 (5-2-26)08.12.10 14:59

○○광역시 발주 ○○토지구획정리공사에 있어 발주처 소관인 지장물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공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되는 수량 및 추가발생 예정수량의 단가를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아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5-2-24)08.12.10 14:56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한 바,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은?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5-2-23)08.12.10 14:55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비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사를 채용중인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자재와 시험사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 불분명)(5-2-21)08.12.10 14:49

굴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에는 별도내용이 없고 설계도면요약보고서에 “여굴 두께 15cm(숏크리트 7.5cm + 콘크리트 7.5cm)"를 적용토록 표시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여굴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여굴버럭처리비와 주자재인 레미콘(콘크리트자재)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5-2-17)08.12.10 14:45

국가기관과 체결한 환기창 설치공사계약의 이행중 공사자재(창호)에 대하여 설계서에 의하여 견품을 제작하고 제작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당해 자재의 중량이 일위대가표상의 중량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자재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설계서에 의하여 제작하는 중량(12Kg)과 일위대가표에 의한 중량(24.1Kg)이 차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