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모래 채취 허가관련건08.12.10 09:53

지역은 00군 00면 00리 일대 농지이며, 지역구분이 농림지역(진흥지역) 입니다현재 토지소유자 보상이 끝났으며, 사전심사 처리결과 00군 각부서에서 조건부가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서별 조건부를 다 처리하여, 농지법 36조 1항 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지전용 서류일체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협..

대규모기업농업 및 영농규모화사업에 관하여08.12.10 09:49

1. 대규모기업농업추진에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및 관련법률2. 사업부지를 매매 및 장기임대할 경우 : 농공단지처럼 지자체나 정부에서 토지수용 후 단지를 조성하고 민간기업에서 매매 및 장기임대가 가능한지요(민간기업에서 토지를 개개인에게 5만평을 살려구하니 넘 어렵구요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농사..

지역특화발전특구 농지 특례 관련 문의08.12.05 17: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 제3항 내용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정부양곡보관창고 농지부담금 감면08.12.05 17:29

농업용창고를 정부수매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데 군청에서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받아야되고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야된다고 합니다. 감면규정에 정부양곡보관창고는 감면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창고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는다고 있는데 정부양곡보관창고업으로 등..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08.12.05 17:28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설치08.12.05 17:24

농업진흥지역에서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유지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농수산물의 부산물에 톱밥 등 임산물의 부산물도 농수산물의부산물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전 지위승계시 구비서류08.12.05 16:11

양도양수에 의한 염전지위승계시 구비서류중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동 서류가 지위승계를 받는 자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토지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각종 인.허가 또는 지위승계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이전이 되는..

농업손실보상 여부08.12.05 15:32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형질변경이 신고나 허가 등을 득하고 형질을 변경하였을 경우 농지로 인정할 것인지, 신고나 허가 여부와..

주말체험영농관련08.12.05 15:31

법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부지는 1인이 1000평방미터이내에 취득가능하다고 하는데 3사람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필지의 면적이 2500평방미터인 전을 공동으로 취득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교회부지 이전등기에 관하여08.12.05 15:30

1. 현재의 부지에 대해 교회로 이전을 받을 수 있는가요?2.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진흥지역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43년전부터 교회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던 곳이고, 진흥지역으로 군에서 묶어놓은 것은 1993년경인데 이런 경우에 이전에 올라가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공작물의 설치08.12.05 15:00

안녕하세요.상수원보호구역 공작물 설치에 대해 일전에 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몇 가지 질문사항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민원 합니다.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 공작물의 명확한 설치 기준 및 범위에..

국가예산을 당신네 맘대로 사용하나요?08.12.05 14:04

최근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해, 일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도 부족하여 제한급수를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일부 시군에서는 가뭄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먹는 식수해결이 가장 시급한 거니까...관정을 파서 지하수 개발을..

저수조 설치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08.12.05 14:02

저수조 설치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설치기준에 상부의 건축물과 1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당 현장은 물탱크실 층고가 높아 물탱크 상부와 천정의 거리는 약 3m 가량 이격되어 있으나 1m 이내에 FLYING GIRDER (400*600) 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저수조 설치기준에 이격거리가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이동식 소형주택 적치 가능여부08.12.05 14:02

일선에서 환경보존 업무추진에 일익을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본인이 개인사업을 함에 있어 부득이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법 적용에 따른 허가여부에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문의합니다.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 관련 문의08.11.17 15:26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사용중인 선령22년된 예인선을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사용하다 사정변경으로 다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관련 질의08.11.17 15:19

미등록사업자의 보유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이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없이도 운송사업에 사용(등록) 을 할수 있는지요?

지방의회 원격지 거주의원 여비와 관련하여08.11.06 00:00

먼저 바쁘신데 질의하여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지난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별표 5의 단서내용에'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결정 부결시 대책08.10.28 00:00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심의회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정비 결정에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행령 부칙상에는 11월30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어있으나 의결정족수의 강화로 인하여 의정비 심의회에서 부결될..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심의회 구성 여부(기준액의 범위일 경우)08.10.10 00:00

1. 질의요지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1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5조에 기존의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이 있는 바2008년도 현재 지급 중인 월정수당의 금액이 개정 공포된 시행령의 2009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원격지회의참석경비"의 원격지 거리 산정방법08.10.07 00:00

2008. 9.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원격지 회의참석경비 보전이 신설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실비보전차원에서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지방의원들의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는데육로 편도 6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