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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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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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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공무원이 아닌 기관·단체장을 지방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08.10.06 00:00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의견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개인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한 문의08.10.02 00:00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우리의회는 의원정수 8명에 상임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안의 심의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운영방식을 위원회중심주의에 맞게 바꿔 볼려고 하는데 의원이 8명이라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연수를 혼자서도 가능한지 여부08.09.25 00:00
현재 그룹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를 혼자서 각자 실시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산업단지 재개발 관련 부담금08.09.24 18:31
ㅇ 기존 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재개발 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한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교통개발부담금 의 부과여부 및 감면(면제) 여부
공장부지 저가임대 제도시행08.09.24 18:23
ㅇ 각 지방의 공단, 농공단지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현재 시보인 공무원의 휴직가능여부는 ?08.08.26 00:00
현재 시보인 공무원도 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이 가능한지?
공무원의 외국영주권 취득 가능여부08.08.26 00:00
재직중인 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제 유사경력이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08.08.26 00:00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경력에 반영이 되는지요?
무단결근자의 경우 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08.08.26 00:00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
직무수행능력부족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08.08.26 00:00
직무수행능력부족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군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반영방법08.08.25 00:00
군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반영방법
겸임의 범위 및 절차는?08.08.25 00:00
겸임의 범위 및 절차는?
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임용권 위임 범위는?08.08.25 00:00
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임용권 위임 범위는?
강임의 근거 및 요건은?08.08.25 00:00
강임의 근거 및 요건은?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도란 ?08.08.22 00:00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도란 ?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는 직상급자가 100% 평가하는데, 평가결과의 조정권자는?08.08.22 00:00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는 직상급자가 100% 평가하는데, 평가결과의 조정권자는?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도에서 체결하는 계약내용?08.08.22 00:00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도에서 체결하는 계약내용?
성과계약등 평가제도를 도입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08.08.22 00:00
성과계약등 평가제도를 도입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방법은?08.08.22 00:00
성과계약등 평가제도 중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방법은?
지방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국가보조사업 가능 여부08.08.22 00:00
문1)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국가보조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농업법인 대표자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현 지방의원일 경우 사업시행 가능 여부 ?※ 사업대상업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사업비집행 등 사업추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문2) 보조사업 대상업체로 확정되었으나, 현 지방의원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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