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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감시제어반 주펌프 자동정지
12.10.16 14:55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 및 정지시키면가압송수장치가 자동기동되었을때 주펌프는 자동 정지되어도 되는 건가요?
소방안전관리협회 회비납부
12.10.16 14:51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온 지로 용지를 보았습니다.납부마감일은 2012년9월4일까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로의 맨 아래부분에 보면 "본 청구서는 납기일 경과후에도 납부가 가능하오며 협회홈페이지 또는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써 있습니다.그럼 이런 경우의 지로는 언제가..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대상 여부
12.10.16 14:51
한동의 건물에 다세대주택이590제곱미터이고 근린생활시설이 60제곱미터인 건물의 경우근린생활시설600제곱미터이하이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대상이 되지 않은지, 아니면근생이 일부라도 있으므로 다세대주택과 합하여 650제곱미터가 되므로 자탐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등 업무지침관련
12.10.16 14:51
---저희현장장 현황----건축허가동의일 : 2008년 6월 25일소방착공신고일 : 2012년 4월 일"창문용 자동폐쇄장치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지침"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업무처리방법"에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의 창문에 자동폐쇄장치 설치여부는 같은법제5조(제연구역선정)에 따라 1호,3호를 제연구역으로 선정한 경우..
임시사용승인 취소시 종합정밀점검 유예
12.10.16 14:50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1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하였습니다.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관청에 임시사용승인 기간 1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다시 공사 중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이를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관련
12.10.16 14:50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안전시설등이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지하1층의 일반음식점이 완비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발견이 되었다면,첫째, 완비증명을 설치신고서부터 완..
상시 근무인원 산정방법
12.10.16 14:5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 단서조항에 의거상시근무인원 10인이하의 대상은 합동소방훈련을 면제받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무인원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적용대상- 대상명 : 교직원오피스텔- 근무인원 : 주간 10명이하(관리인, 청소부), 야간 10명이상의 다수(교원)(..
소방법 당시 설치된 옥내소화전 유지관리 등
12.10.16 14:48
1. 이전 1970년대 건축물에 옥내소화전이 법적 대상으로 설치되었으나 2008년 증축으로 인해 현재 법으로는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에 의거 옥내소화전을 폐쇄해도 무방한것인지 아니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내용을 보면..
휴직관련 질의
12.10.16 14:46
배우자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구 및 파견업무 등의 사유으로 1년 정도 외국으로 가야될 사정이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64조(휴직기간)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규정에 따라 본인의 휴직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휴직기간은 3년, 2년 연장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보수에관한 질의
12.10.16 14:44
저희 아파트는 252세대로서 주택법상 비의무단지이며 집합건물의 공동주택으로 6층 계단식입니다. 또한 소방점검은 작동기능점검만 의무대상입니다.소방시설 중 세대내의 감지기가 노후 및 세대에서 임의로 철거된 경우보수를 전유부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아파트는 두..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12.10.16 14:4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화설비3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자.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연장
12.10.16 14:44
특별조사에 따라 대상처에 시정보완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시장 운영 문제상 조치명령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법령에는 소방서장이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이 기간을 예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기간(경미 20일, 그밖의 사항 60일 이내)을 준용해야 하나요? 시장 운영이 60일 이내에 재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10.16 14:43
소방시설 설치.유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2.2.5)에 따른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소장(방화관리자 2급) 입니다.현재 근무중인 방화관리자(1급)인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방화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관리소장을 방화관리자로 선임..
자진설치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의무
12.10.16 14:37
자진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는데요..전에 회신으로 종합은 실시안해도 된다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그렇다고 하면 작동보고서에 해당 설비를 기재해야 하나요..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한가지 더 추가한다면은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유지홰야 한다고 판단은 되는데..설..
예비펌프 제어기능
12.10.16 14:36
건물 완공시 수신반에서 옥내소화전, S/P 겸용 주펌프, 보조펌프는 수신반에서 자동/수동기동이 가능하게 설치되었습니다.이에 현재 예비펌프는 수신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예비펌프도 수신반에서 자동/수동기동이 되어야 하는지요?그렇게 하려면 아파트이다 보니 건물 및 단지내 도로를 굴착해야 해서 거의 불가능합니..
게이트볼장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12.10.16 14:36
주민 어르신들 편의시설인 게이트볼장관련 입니다.(건축 연면적 약 700 M2, 1층, 철골구조-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 포함)해당 소방서와의 최초 건축협의시는 스프링클러관련 사항이 없었으나,후임 담당자는 본 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영업용 다중이용시설도 아니고, 출입문 등으로 바로 피난이 됩니다.예산 및 공..
아파트 옥상유지관리
12.10.16 14:36
아파트 옥상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거의 방치된 창고 같은 비상대피소가 있을 때,그 곳에 약간의 물건이 있으면 평상시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즉, 소방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1인으로 선임할수 있나요
12.10.16 14:31
질문과 같이 제가 지금 소방기사(전기)가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위험물산업기사를 딸 예정입니다.그렇게되면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2개의 기사 자격을 이용하여 1인이 두가지 영역을 같이 선임될 수 있나요.즉, 2개의 기사 자격을 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교육
12.10.16 14:30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신축공장이라 준공후 소방안전관리자 및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방서에 선임신고 하였습니다.신규 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기준으로 언제쯤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법을 찾아보면 2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선임신고 후 2년안에 신청하여교육을 수료하면 되..
거실제연으로 유입되는 급기 덕트 보온여부
12.10.16 14:29
2004년 질문의 질의에 답변이질문 : 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제9조 2.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할 것.항목에 의거 배출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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