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지방의원이 각종위원회 위원의 경력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개 여부08.06.10 00:00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위원들의 경력사항을제출해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의한 본인의 의견을 청취후 결정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당사자는 이의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지방의회의 의..

진정서(집단민원)의 공개 여부08.06.10 00:00

정보공개 대상이 진정서(집단민원)에 대하여제3자 의견청취 한결과 공개 부동의를 한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6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종교법인에게 지원된 보조금 지원현황 공개 여부08.06.10 00:00

-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보조금(교사인건비, 아동보육료)을 지원받고 있는 종교법인에서 근무했던교사가 권고사직 당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 을 받은 상태이며,- 법인을 상대로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특정기간내의 교사 직책별 명단 및 월별 교사인건비 지원현황, 보..

국유재산 매각관련 서류 일체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 0북 00재무과에 근무하는 000입니다.국유재산매각에대하여 인근지이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요여부를 알려주세요대상지 00군00면00리296-2 국(재경부)소유권 1998년 국유지매각으로 0000로 이전된 모든서류요청0000입장 : 전화상 바공개요청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질문을 합니다.회사에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 그 회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사본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공개 요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사 단체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08.06.10 00:00

적격심사 자료 열람에 관한 件1. 당사가 00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차순위(2위)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적격심사 서류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제출하라고 하기에 발주처에 문의하여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고 1순위가 낙찰이 되지 않으면 2순위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않되는지 문의를 하였지만 발..

"납골묘지 설치허가신청서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종중납골묘설치허가를 득한후 설치공사를 하던중 인접한 건축예정자들이 주택인접지역에 묘지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다수민원이 발생하여 묘지설치허가를 취소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민원인들이 해당 납골묘지설치허가신청서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납골묘지설치허가를 득한 종중에서는 제3자의견청취에..

과다하고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08.06.10 00:00

정보공개청구를 과다하게 하였다고 하여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수도 있는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 세대별 명부'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 많으십니다..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였는데 세대별명부를 출력하여 통장님을 통한 전수조사에서 세대주(원) 확인난에 서명이 되어 채무자가 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채권자(바로크레디트주식회사)가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우편송달을 한 결과는..

업무추진비 및 일상경비 지출내역 등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늘 빠른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단체장과는 달리 국장,과장등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나 실과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및 일상경비 사용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을시, 정보공개 목록에 없다는 사유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정리하면..

차량등록대행 도우미의 등록대행 실적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차량등록 대행업소에서 각신차판매 대리점들과 등록대행계약을 맺어 대행직원들이 차량등록을 대행하면서 보조대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구청사내에 허가난 보조대판매소측에서 각 대리점과 대행업소간의 대행협약서류사본 공개요구 및 불가시 열람을 요구하였는 바 (지난번에도 요구하여 당사자 의견진술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많으십니다.저는 부동산실거래업무관련 담당자입니다.문의사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정보공개 청구입니다.신청인은 매수자도 매도자도 아닌 제3자인데, 계약서상에는 거래금액 및 매도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 발송 방법에 관한 질의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내용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정보공개결정(부분공개, 비공개)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시 문서 등에 대한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저희는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결재시 결정통지서를 붙임으로 첨부)를 한 후 청구인에게 보낼때는 별지서식의 청구서 상단의 문서번..

행정사무감사 정보공개청구내역 제출08.06.10 00:00

정보공개 업무추진중 금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부서별 행정정보공개현황 및 내역(부분공개, 비공개, 취하)을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의회에 제출하려하는데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과 청구내역 중 사홍명, 주소를 명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항상 성실..

전입신고 당시 전입 신고인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 00 동구 001. 00동 직원인데요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어 기소중지된 자의 전입신고 당시신고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민원인(고소고발자)이 요청한 경우정보공개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각종 용역의 발주계획'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하십니다.2008년도 발주예정 각종 용역의 건명, 발주금액, 발주시기등의 정보공개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각종 검사 입찰계약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은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지번'의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00군청 정보공개 담당자 000입니다.2007.11.09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습니다.청구내용은 2007년 청원군내 농업진흥구역 해제지번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이에 담당부서의 담당자께서 자료를 찾아보시더니 이거는 농지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라서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각 개인들의 농지정보를 갖게 되..

건축허가 현황 공개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금번 정보공개가 청구 되었는 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질의합니다.공개요청 내용- 관내 신축중인 아파트, 병의원,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현황을 알고싶으며 공개수준은 주소지, 대표자 또는 상호명, 전화번호, 완공예정일공개결정에 대한 의견공..

내사종결된 사건서류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정보공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하천에 유류를 유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A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종결(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당시 사고지점에서 A업체의 기름유출로 사업..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의 정보비공개 결정과 관련08.06.10 00:00

안녕하세요?저희는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OO연대'라는 시민단체 입니다.저희가 부천에서 매년 개최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부천시에 요청하였으나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부천시에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