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퇴직공무원의 징계사실 및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00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며칠전 00교육청 교육감 선거(12.19)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들의 교직중 징계받은 사실 및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이 있었습니다.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1. 내용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공..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자료 공개여부08.06.10 00:00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 부과 사전 예고를 하였는데실명법 위반자(과징금부과대상자)를 고소한 개인이 과징금 부과내력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부과한 기관에서는 과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비공개대상에 해당되는지..

결정통지서에 허위내용을 적시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08.06.10 00:00

질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받은 국민이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동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특정 공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나. 해당 지..

공공기관이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청구자의 대처방안08.06.10 00:00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공공기관(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 보유현황을 알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신청해도 모두 비공개 결정만 합니다....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목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도 정보목록이 없다고 하..

법률고문단 현황 공개 가능여부 문의08.06.10 00:00

수고하십니다.시민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법률고문의 <이름, 나이, 직업, 최초위촉일 >등의자료 공개를 요구하는데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6항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

제3자의 행정심판 제소 기각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행정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정보공개 사건경위 -0 행정정보공개 현황(추진경위)행정정보공개 청구('07.8.17) - 제3자 의견청취후 비공개결정('07.8.28) -비공개결정에 따른 청구자 이의신청('07.9.20) - 이의신청에 따른 부분공개결정('07.10.1) - 제3자의 공개결정에..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시 확인사항08.06.10 00:00

안녕하세요? 평소 상세한 답변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비율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

본인의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자 사정에 기초가 되는 관계서류의 공개 여부08.06.10 00:00

기초노령연급지금결정과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민원인이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본으로 정보공개요청했습니다.1. 해당부서에서 판단근거로 사용한 자료는 업무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서 열람만 가능하도록(출력메뉴가 없음) 되어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방문 본인확인후 열람토록하였으나 사본만을 요구하고..

건축허가 목록의 정보 중 '대지위치'의 정보항목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건축인허가 목록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모 적산업체로부터 인허가 목록중 대지위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개인에 관한 정보에 구체적 의미를 보면은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건축허가사항'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 및 그 공개 범위08.06.10 00:00

- 건축허가 사항 정보 공개 요청- 일반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자료습득을 위하여 요청한 건축허가 사항[신축,증축 등 건축구분과 대지위치, 착공일 등] 을 개인정보로써 비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설계자(설계사무소)도 제3자로서 의견청취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성격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첩 처리 절차 문의08.06.10 00:00

질의에 관한 모든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마움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저는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문의를 드릴 사항은정보공개 형식요건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하지 않는 사유’ 및 ‘~해당되어 지는데 이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08.06.10 00:00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본 사이트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처리부서에 안내하였으나 우리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청구인 본인의 토지보상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으로 현재 재..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민원사무법 제26조를 위반하는 사항인지 여부08.06.10 00:00

항상 성의 있고 신속,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 부분공개시 제3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5호 또는 6호 서식으로 통지를 하여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제3자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

공공기관이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처리상 긍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정보공개청구자가 교부형태를 전자우편으로 요구하였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기관에서는 청구한 건에 대한 파일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처리대장을 관리할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교부방법을 전자우편이 아닌 사본,출력물(우편)으로 제공하여도 문제가..

정보공개청구권 악용하는 청구인에 대한 대처방법과 법률 개정 건의08.06.10 00:00

1.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 바..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정보공개 질의08.06.10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관련하여,토지 소유주가 수급자의 집수리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소유권인정 근거자료, 토지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정보공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공개의 경우 비공개이지만 첨부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선 공개해야 할..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 정보공개결정함에 있어 공개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청구인이 관내 특정아파트를 대상으로1.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에 따른 검토자료 및 승인서류 일체,2.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에 따른 사전결정 검토자료, 승인자료(승인조건,부관) 서류일체,3.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른 학교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교육..

치리지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 및 정보의 부존재 비공개 질의08.06.10 00:0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00시 00구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정보공개업무 처리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의논드립니다.정보공개업무는 현재 민원접수시스템에도 입력하지않고 별도의 대장관리로 처리되고 있으며, 지연처리 한 건에 대해서도 민원사무처럼 신분상의 조치(훈계,,주의,,등)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정보..

지방세 영수필통지서가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 ?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정보공개법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방세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필통지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의원 명단 공개 여부 관련 질의08.06.10 00:00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은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 되지만.회의록 공개의 경우 판단이 쉽지 않아 질의합니다.'회의록'으로 검색하여 업무연찬을 해보아도 결론은 '각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사안에 따라 각각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