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하십니다. 일선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입니다.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올립니다.A와 B간에 경찰고발건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사유가 적발된 사안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최었고 최종결과를 지켜본 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안입니다.이..

'택시회사 법인의 근로자 수'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1. 수고 많으십니다.2. 어떤 노동단체에 소속된 청구인이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한다는이유로 택시회사 50여개사의 근로자수의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저희 부서에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가 각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되어 있습니다.제3자 즉, 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의견을 물은 바, 경영에 관한 사..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내용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공무에수고많으십니다.저는 다름이 아니오라경상남도 00시청에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의법조치하여 줄것을 인터넷및문서로2005년8월 과 2006년12월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2007년10월 현재까지 아무런조치가 없는것 같아 2007년9월에 00시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00시청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

교부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전자파일의 공개 방법에 대한 질의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00구 정보공개담당자 000입니다.정보공개처리상 자주나오는 질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1. "열린정부" 사이트에서 첨부물은 열람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첨부파일의 변형이 불가능하므로 민원인들은 첨부물의 변형 할수 있도록첨부파일을 개..

"공단 또는 공사 소속 직원 중 공무원 출신 직원 현황"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겟지만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고견을듣고자 부득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저희 공단은 서울자치구에서 출자해서 만든 지방공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문의할 사항은 일반인이 저희 공단에 "공무원 출신 직원 현황" 정보를 공개하라고정보공개 요구서를..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에 의한 개인의 권리구제 해석08.06.10 00:00

저희구에 정보공개와 관련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에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권리 구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증 자료를 말하는지..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의 공개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0.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1. 위의 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2.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를 꼭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개..

새마을금고가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08.06.10 00:00

1. 회신해주신 내용 잘읽있읍니다. 지난번에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여서 답변 역시 포괄적일수 밖에 없다는것을 이해합니다.2.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읍니다. 정보공개청구할기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있는 지역새마을금고이며. 청구자는 그금고에 출자한 회원이며. 청구할 공개내용은 신용사업부분이아니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관련08.06.10 00:00

안녕하세요진주시청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진주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그래서 혁신도시건설관련 업무를 우리시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라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혁신도시건설지역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토지보상관련문서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

건설기계 보험가입 내역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건설기계 소유자(이하A)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이하B)가 변경 등록을 하지않고있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A는 2000년 초에 건설기계를 양도양수 하였으나 B는 자기이름으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전매하여 현재는 C가 실소유자로 되었으나 등록원부상 A의 명의로..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08.06.10 00:00

항상 정보공개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자치단체 및 법무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로범죄 피해자들에게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구인이 이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은데(문의하여) 정보공개법 시..

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 질의08.06.10 00:00

1. 항상 업무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2. 종중납골묘지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하던중 종중으로 부터 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통보를 하였습니다.3. 종중에서는 진정서 사본공개가 불가하..

부동산특조법에 의거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의 공개 가능 범위08.06.10 00:00

1. 안녕하세요.. 일선 지자체의 정보공개접수담당자입니다. 처리부서로 청구서 이송 후 처리담당자가 공개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개 가능 여부 및 범위를 질의 드리오니 처리기한을 감한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 의거 미등기 토지를 A가 취득하여 특별조치법으로..

폐업일자의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식품영업에 따른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폐업문제로 인하여..(B업체에서 약속한 날짜에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A업체 영업신고에 지장이 있었음.)A업체에서 B업체의 폐업일을 행정정보 공개 요구하였을경우폐업일자를 행정정보공개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영업자의 영업신고일, 폐업일 등을 영업자외의 사람이 정보공개..

정보의 가공 및 내부종결 관련 질의08.06.10 00:00

성실한 답변들 잘 보았으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청구인이 정리된 통계표를 요청하였을때 통계된 자료는 없고 기초자료만 있어 이를 통계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 같을때 통계표를 생산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2. 반복적인 민원청..

국제공항내 상업시설 임대차기간 및 임대보증금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연일 이어지는 질문에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00공항공사 00지역본부는 건교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김해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공항내 상업시설(식당 스낵 등)들을 입찰을 통해서 유치/관리 하고 있는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이 현재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업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저는 00 00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000입니다.이번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비공개대상정보 세부 메뉴얼 기준 제5호 관련사례를 찾아봐도 공개되는건 공개되고비공개되는건 비공개라서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제판단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봐서..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서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3항을 보면'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요!(주)00교통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악용)에 대한 제도개선 및 대처방안08.06.10 00:00

작년 질의응답을 보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예로"한 가지 예로 A경찰서에서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구속된 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가 자신을 체포하고 수사한 A경찰서에 앙심을 품고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

내부결재 없이 참고자료로 보관중인 문서의 공개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질문 있어 문의 드립니다.2003년도 도매시장관련으로 문제점이 언론에 공개되어시 감사과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결재 절차 없이문서로 작성하여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민원인이 조사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했습니다.담당부서에서는 결재문이 아니고 보고자료로 만들어진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