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선거캠프에서 사화단체 명단을 공개 요청할 시 공개여부08.06.10 00:00

요즘 선거철이라 각종 선거 캠프에서 각 지역 자생단체 회원 명단 및 연락처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회원명단 및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도 무방한지...아니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비공개하여야 하는지..각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및 공개/비공개를 어디선까지 하여야 하는지..각종 선거캠프에서 회원 명단..

도로유지보수공사 현황 관련 정보공개 여부08.06.10 00:00

민원인으로부터 저희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2005년 도로유지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개가능대상인 여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1) 2005년도 시공회사별 명단 및 시방서2) 2005년도 시공회사별 폐기물 발생 총량3) 폐기물 처리 업체별 처리량 및 처리비명세4) 덕진구 우아동3가 573-1..

자격증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00시 직원입니다.정보공개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인근 거주주민이 보육인가관련서류(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자격증 등)를 정보공개요구해왔습니다.제3자의 개인정보이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공개결정(두차례)을 내렸고, 이에 관한 비공개..

개인 신용정보 공개 청구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하십니다.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마을단위 사업) 지원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대표자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래식장 허가 찬성인 서명부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정보공개가능 여부를 여쭈어보고자 합니다.개요 :1. 장례식장 설치허가를 두고 반대서명목록과 찬성서명목록이 존재2. 장례식장 허가 취소가 있은후 사업자측에서 반대인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청구3. 반대인들은 찬성서명을 한 사람들이 찬성을 구하는 서명인지 모르고 서명했다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의 정보를 공개 요청한 경우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00남도 00교육청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우리기관에 청구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1. 내용 : 채권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정보공개요청- 청구자(채권자)가 우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원등록 신청서상의 채무자 주민번호와 주소의 공개를 요청- 우편으로 법원의 보정명령..

주차단속요원의 이름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 많으십니다.창원시 정보공개담당자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민원인이 주차단속이 되어 본인 차를 단속 한 주차단속 요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했고,민원인은 단속한 요원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가 있냐고 항의를 해왔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확정일자 신청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여부08.06.10 00:00

◆ 채권자의 정보공개 요청 질의 ◆질의내용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정본)을 획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차권에대한확정일자 신청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가능여부.1. 동사무소 담당자 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정확한 지침을 알고싶습니다(A 동사무소 담당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공사설계내역서와 환경영향평가결과서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O 2007년도 일 마감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O 대기업에서 발주한 고속도록 공사장의 공사설계내역서와 환경영향평가받은사항들을 업무활용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자료로 받을려고 합니다O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환경단체에서 송부해 주라고 하는데 공개절차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공개해서는 안되는 건지 알고싶습..

도시관리계획 공고기간 중 공고된 정보에 대한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늘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00시에서 00읍사무소를 저희 집 농지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도시관리계획공고가 났고 이에 대하여 현재 일반인에게 공람,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파수시..

민간보육시설 자료 공개08.06.10 00:00

수고 많으십니다.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우리구 보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민간 보육시설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류를 보관중이며, 정보공개 해당 보육시설은 운영정지(행정처분)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행정처분 당시의 시설의 인가된 명의상 운영자(갑)와 실제 운영자(을)가 달랐으며,명의상의 대..

재래시장 사용허가 신청 정보 및 상인회 등록신청 정보 등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다음의 정보 공개 요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개인정보,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가 아닌 접수된 문서인 경우 등)되는지 질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다 음1. 재래시장 신규 사용허가자 신청서 및 허가사항 일체2. 사용허가자 명단 사본3. 상인회에서 접수된 첨부서류(회의록 등..

피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둥록번호)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저는 전남 00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데절도 및 폭행 사건으로 사건을 하고 있으면피의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이유는 민사소송 및 보험회사에 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요..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사건번호만 가르쳐 주고 있는..

공장등록증의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계속되는 업무로 바쁘실것이라 사료되오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참여연대로부터 (주)0000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일건서류 및 공장등록등본을 정보공개하라는 접수를 받았습니다.그동안의 과정은 생략하고..민원서류 이외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통보된 공문을 정보공개하였습니다.★단지 공장등..

교원의 근평결과 공개범위 확대 관련 질의08.06.10 00:00

정보공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5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근평공개 관련 지침을 추가로 시달하였습니다. 예전 지침에는 '평어만 공개하라'였는데, 이번엔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 중 공개를 청구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추가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된 건..

구 농지개혁법 당시 농지소표 및 분배상환대장 정보 공개 여부08.06.10 00:00

1. 일선 시청의 정보공개 접수업무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2. 과거 분배농지에 관련된 농지소표, 분배상환대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3. 만약 대상이 된다면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는 대상이 소표내 이해(소송)당사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현황' 정보공개 가능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공개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토양오염(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검사업체로부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완공검사일, 토양오염도검사일, 누출검사일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참고로 특..

정보공개 청구와 명예 훼손죄의 적용 여부08.06.10 00:00

정보공개청구시 특정공무원의 이름을 정보공개 청구취지와 내용에 포함시켜도 형법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죄 적용이 될수도 있는지요?

의정비심의위원회 문서(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질의08.06.10 00:00

의정비심의위원회 문서(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질의회신을 요청합니다.주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써, 위원 위촉은 단체장 및 의회의장의 5인 동수 추천에 의거 단체장이 위촉하여 구성된다고 되어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우편물발송대장의 정보를 별도 가공하여 공개할 경우 공개 여부08.06.10 00:00

수고하십니다.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정보공개가 한건 들어왔는데 우리기관에서 최근 3년간 사용한 각종 우편요금(등기,일반,기타 등의 발송 및 반송요금)과 우편통수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편수불 대장을 관리하고 있긴 하나 위 사항을 공개하려면 우리지청에서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