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시 수당 지급 가능 여부08.06.10 00:00

정보공개심의회를 열려고 합니다.그런데 서면으로 심의회의를 하려합니다.이때 심의회위원들의 출석수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의정비 결정 의견서에 대한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참여연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의정비결정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의정비심의과정에 있어 심의위원의 의견이 상이하여 각 위원들의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받아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의견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서명을 받아 처..

임대아파트 사업체의 등록세 과세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정보공개가 가능한 경우로서,단서조항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규정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질..

공무원이 내부결제의 공문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08.06.10 00:00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내부결재로 학교운영자료신청및 교장선생님께 질의사항이란 제목으로 기안하셔서 결재를 받으셨는데 행정실에서 교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받은 공문을 교감선생님께 반려하고 절차상의 하자와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단지 요청한 자료의 열람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선생님..

타인의 졸업앨범 열람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08.06.10 00:00

1. 안녕하십니까? 저는 00북도교육청 정보공개담당자 000 입니다. 타인의 졸업앨범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2. [89~92년간의 00고등학교 졸업앨범 열람]을 정보공개 청구 받았습니다. 이 청구인은 처음에는 본인 것이라고 하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본인이 아님이 확인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

수수료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에 대한 질의08.06.10 00:00

안녕하세요?요즘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네요.비영리단체에서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공개청구가 왔는데요.정보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수수료 감면에 대하여는 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개정이 안되어 감면비율의 근거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척 난감합니다.100% 감면인지,..

즉시 공개의 개념과 수령증 서식 관련 질의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즉시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즉시공개 요건중..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부분이 있는데요..이부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사전공개목록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말씀하시는건지요.그리고 처리 방법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보 수..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명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 여부08.06.10 00:00

oo광역시 oo구 장애인복지 담당자입니다.비슷한 질의내용이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나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저희 구 장애인협회에서 관내 장애인명단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라서 명단 제공이 어렵다고 해 왔으나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앞의 질의 내용에 보면 정보보호법에서는 컴퓨터..

정보공개(본인의 자료)청구 가능 유무 질의08.06.10 00:00

* 안녕하십니까?지자체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 질의- 정보공개 청구인이 자신의 자료(예 : 전입확정일자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계약서 등)를 분실하여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부서에서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이장 및 통장 명단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선거관련 정당으로부터 이,통장 명단(이름, 주소)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정보공개 처리 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법 제6호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이,통장에 대하여는 주민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의 정보는 공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신청서류 및 정산서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민간단체(오송분기역유치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한 보조금신청서류,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민간단체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한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위의 민간단체는 2005년말 쯤 해체된 단체입니다.이 경우 3자 의견을 받을 수도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본인의 호적등본 발급내역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많으십니다..정보공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민원인께서 자신의 호적등본 열람.발급내역을 아시고 싶다고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셨습니다...1.본인의 호적등초본 열람.발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지,2.가능하다면 발급일자, 발급기관, 신청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이 모두..

정보공개 기각 사유에 대한 질의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의 청사가 본인 소유 농지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하여 관계된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거부결정이 났습니다. 파주시에서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 관례상의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2. 내부검토 중..

종중회원이 아닌 자에게 종중의 지방세 부과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08.06.10 00:00

정보공개 청구자 권OO는안동권씨의 종중 회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중 회원이라 하여 종중으로 과세된 부과 내역 공개 요청 ( 참고사항 : 종중 등록시 권00회원 명부에 없었음(민원과 토지정보 담당에서 확인함)제3자 의견 청취 관계로 종중 대표에게 전화 하였으나 부과 내역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함.권능수와 종..

대부업자 등록부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체(A)와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B)가 정보공개청구를 한바1. 대부업체 최초 등록일자, 변경등록일자 및 대표자(공동대표임)의 인적사항(생년월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형태는 사본,출력물을 원하고 있습니다사본 출력물이라 함은 대부업등록신청서나 등록증이나 등록부인데등록부는 관련법에 의거 이미..

직원후생복지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가능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00구 정보공개담당자 이종철입니다.직원 생복지위원회에 대한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 정보공개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1 직원후생복지위원회 설립운영 법적근거 및 위원회 명단 공개2 직원후생복지위원회 기능 및 역할3 직원후생복지위원회 정관4 직원후생복지위원회..

자치단체의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의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경실련00시 지부입니다.지자체에서 각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는 홍보비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1. 언론사홍보비 지급 내역이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2. 언론사홍보비 내역이 지자체에서 대외비로 분류되면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3.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의결한 위의 자료를 비공개자료라..

KBS에서 시청각장애인 인적사항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처리방법08.06.10 00:00

수고많으십니다..정보공개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KBS 00방송총국에서 시청각장애인의 TV수신료 감면용도로 각 구군에 시청각 장애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KBS 부산방송총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전산시스템 계약 및 납품, 검사요청 관련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우리 원에서 계약 체결한 문서취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1)계약 시 제출 서류- H/W, S/W의 제조사로부터 발급된 정품공급 증명원 1부.2) 납품 시 제출 서류- 납품장비의 구성품별 단가명세(낙찰가 기준), 납품장비의 상세명세서,..

부당해고사건 신청인의 이유서 및 피신청인 답변서의 공개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 00노동위원회 심판2과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000입니다.부당해고 사건 정보공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부당해고 사건 조사과정에서신청인의 이유서(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내용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와피신청인의 답변서(반박자료)는 접수되면 양 당사자(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있습니다.[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