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의 정보공개 청구08.06.10 00:00

1. 항상 성실하고 친절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2.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부정 사용한 자와의 민사소송 및 고소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을 경우 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생활체육시설업 등록 현황의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일선 구청에서 체육시설업을 맡고 있습니다.최근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 질의를 드립니다.태권도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의 현황을 파악코자 태권도장의 현황(위치, 대표자명)을 파악하고자 합니다.대표자명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비공개대상정보에 적용되는지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현재 집행이 끝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잔액을 알려달라하는데정보공개대상인지 궁금합니다.기존의 정보를 새롭게 작성 또는 재가공해야 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에 대한 잔액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3자(이해관계인)가 다수인 경우인 경우 법 제11조 제3항의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의 생략..08.06.10 00:00

안녕하세요? 00위원회 심판과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3자 통지와 관련하여(정보공개법 제11조 3항) 제 3자가 다수인 경우에(예를 들면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대표자도 선정되어 있지 않음)모든 제 3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지요. 혹 제3자 모두에게 통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나..

지방의원이 통장 및 자생조직 명단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시의원님 개인적으로 통장 및 자생조직(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을부녀회, 새마을 협의회, 방위협의회) 구성원들의성함, 직위, 연락처 정보를 요구할경우공개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정관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건에대해 공개/비공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질문을 드립니다.민원이 장애인단체의 정관공개를 요구하시는데 단체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 민원께서 시군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습니다. 시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라 정관은 당연히 공개해도..

정보공개 접수증 직인날인 여부08.06.10 00:00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그동안 직접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시는 분께 접수증을 교부할때 그동안 절취선 및 기관명(2군데에)에 관인을 찍어서 교부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보면 신청서에는 기관..

동일 내용의 반복청구에 대한 내부종결 가능 여부08.06.10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첫번째..민원인께서 같은 내용으로 우리군에 신청한 민원건을산림청으로 또 신청하였습니다.신청후 3~4일 전후로 또 상급기관에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두번을 신청한 건입니다.상급기관에서 이첩되어 정보공개 목록에 두건이나 똑같으 내용이 뜨는데요이런 경우 하나는 내부종결처리 하고 (내용..

기관별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차이에 대한 질의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 바쁘신데 하나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

감정평가서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00시 건축과에서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000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행주체:인창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주민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제출된 구역내 토지의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본인토지..

전산개발용역참여자 명단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저는 충남 00군청에서 지적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올해 사업시행하고 있는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민원으로 부터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계약체결한 업체의 참여인력의 성명, 참여임무,참여율(%)참여임무의 경우 사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목'의 적용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민원인이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제6호 다목"에 의거 개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타인의 등본 요구를 하였습니다.(민원인은 자신의 신발가계에서 중학교 1학년 6명이 신발을 훔치다가 화재를 일으킨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사고확인서를..

수수료 감면 신청시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제4항에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때 소명자료라 함은 별도의 문서로 첨부가 되어야 하는지요?

청구인이 공개할 정보에 '원문대조필' 날인을 요청할 경우08.06.10 00:00

청구인이 본인이 요청한 정보가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해 주어야 하나요?

고시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토지조서에 대한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7년도 6월 2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토지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예) 토지소재지-시.군.구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까지 가능한 사항인지요?참고로 위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해제된 필지 전체에 대해서..

민사소송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모의 성명, 주소(주민번호 제외) 공개 여부08.06.10 00:00

수고 많으십니다.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부모가 민사소송 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친의 성명, 주소를 공개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소장 접수목적현재 상황은 가해학생들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다가 00법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 3시간을 받도록 판결이 나와 있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행정정보공개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2007. 7.26 상급기관인 경기도청으로 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하여 당시 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문책(훈계)조치]토록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정보공개 요청08.06.10 00:00

바쁘신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저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운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민원인은 도종합감사 감사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1. 감사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을경우 도청에서 발송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원본 그래도 공개를 해야되는지요?2...

전산개발용역사업 근무인력 명단의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시군)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입니다.지적문서관리시스템구축 용역사업 근무 인력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성명 / 참여율 / 담당업무 만을 공개) 청구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본 용역사업 인력은 업무 특성상 개인별 보안 각서를 시청에서 받았습니다.용역업체 인력의 실명을 공개 할 경우 동종 업계..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및 주민동의서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지난 10.15일 00시 00제1종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수원시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비공개결정의 정보는'00 지구단위계획 제안자 및 제안자의 제안서와 도시관리계획서' 와'00지구단위계획의 계획 승인의 주민동의 서류' 이며 비공개 사유는 개인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