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심의회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안녕하십니까?국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 시에 대형 판매시설(할인점) 건축허가가 2군데 걸쳐 처리되었습니다.먼저 허가를 득한 곳(A)에서 경쟁업체인 후자(B)에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정..

LPG집단공급 아파트 안전관리자 명단의 공개 여부08.06.10 00:00

LPG집단공급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명단을 정보공개 합니다아파트명-LPG집단공급회사명-안전관리자명-선임년월일위와 같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 하였는데 해당군에서 정보비공개 기각결정을하였습니다비공개결정내용(완도군)1.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공개 가능 여부08.06.10 00:00

○ 연일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인께서 법원 보정명령서(호적정정에 관한 건)를 가지고 오셔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열람을 원하셨습니다.이에 편람 p.30 "번호부여대장은 일반인에 대한 열람을 일체 금지하며 위·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열람이 안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사용내역 및 지출결의서 비공개 관련08.06.10 00:0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비공개 관련 질의입니다.행의정 감시연대(舊 행의정감시00연대)는 2007.9.17자로 00군을 상대로 군수,부군수,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과장,의장,부의장,의회업무추진비 세부내역,홍보계 예산지출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00군은 2007.10.1자 정..

지자체와 민간단체간 상호 체결한 계약서의 공개 여부08.05.30 00:00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우리구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보공..

교육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08.05.30 00:00

저희 인재개발원의 식당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가 계약이 되어있어조만간 재개약 내지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시점에 아래내용과 같이 공개를 청구하여 왔습니다.구내식당 운영 위탁과 관련해 아래정보의 사본을 공개청구합니다1. 최초 위탁부터~현재까지 협약서(재계약 포함)2. 공증(인증서)3..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질의 입니다...08.05.30 00:00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①항5호에서 이야기 한 내용중 '인사관리'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서 의미하는 것 중에 '가'란 직원이 공단으로 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 노조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명으로 "가"란 직원이 "해고" 사항이 아님을 밝히기..

면허세 납부자의 상호 및 소재지가 공개가능한지08.05.30 00:00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광고목적으로 면허세 납부자의 상호 및 소재지를 e메일로 공개요청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0조 에 의거 공공기관에 요청한경우 동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 제69조(비밀의 유지)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요구사..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질의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는데 공개와 비공개해야할 사항을 나누어 답변부탁드립니다.-아 래 -1.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확인대장- 확인대장에 직, 성명, 내역, 서명,이 있음2. 2004..

정보공개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뢰08.05.30 00:00

안녕하세요.평소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셔셔 감사합니다.저는 지방에서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질문드릴것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 입니다.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회계문서 공개에 관하여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에서 출현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저희 연수원은 도에서 도비를 교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곳입니다.연말이 되며는 연말결산을 하는데 회계문서를 공개하질 않아 수입과 지출, 잔액 내역 등을 알 수가 없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회계문서는 대외비 이므로 공개를 할 수..

전자파일 수수료 관련 질의08.05.30 00:00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07. 12. 10 질의응답]을 보면“ 청구인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본(종이출력물)”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적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의 입법취지의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원본의 사본..

단체장 업무추진비 지출 영수증의 공개 여부08.05.30 00:00

00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2005년 5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총사용금액, 월사용금액, 주요항목별통계(지출일자, 사용내역, 현금, 격려, 간담회 등), 지출증빙서류(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제1항 제6호 및 7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을 식별할..

정보공개 대상여부 질의08.05.30 00:00

1. 종중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위하여 종중규약 및 종중 구성원의 이름,주소,주민번호가기재된 종중 결의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종중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이해관계인(종중 결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종중원)이 종중규약 및 결의서를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2.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종중(원고)..

행정처분내용 공개여부 질의08.05.30 00:00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중 'OOO'라는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2003년도)과당시 영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건이 있습니다.해당 업소는 현재 상호와 영업주가 모두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공개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해야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담당자의 사견..

정보목록에 대한 사본(출력물) 공개요청에 대한 처리 질의08.05.30 00:00

* 몇주전 저희 부서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생산 접수한 문서의 목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간내에 처리하여 발송하였습니다(전자파일로 공개)* 그런데 며칠전 이 목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와서는 보낸 목록에 해당하는 문서 및 첨부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질의08.05.30 00:00

전남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상황)지금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른 화물회사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과 차량을 이전하고 있습니다.A라는 사람이 B라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08.05.30 00:00

고생이 많으십니다.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원고:000 , 피고:대한민국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저는 소송수행자입니다.피고 대한민국에서 서증으로 제출한 입증자료를 소송외의 제3자(사건토지와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공개를..

재건축추진관련 정보공개대상여부08.05.30 00:00

감사합니다.대전 서구 재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업무중 정보공개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80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재건축구역내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101명의 재건축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우리구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한바 있습니다.현재 재건축추진과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지방의원(시의원) 당사자 적격 관련..08.05.30 00:00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정보공개법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귀청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보공개기관에서 외부전문가의 위촉 취지는 "청구인(국민)의 법익보장(입장)을 답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해 정보공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