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행정처분 관련사항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5.30 00:00

인천시 환경보전과 공무원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정밀 검사장의 지도 점검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이때 적발된 업체와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 위반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내용에 대하여 정보..

청사 민간위탁 용역검토보고서의 공개 가능 여부08.05.30 00:00

수고 하십니다.하루에도 많은 글이 올라와 힘드시겠지만,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정보공개 청구내용>- 제1차 정보공개청구현황내 용 : 00청사 민간위탁 용역검토보고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결정통지: 아직 결정되지않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통지함.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법인의 경우, 정보공개 대상 범위(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08.05.30 00:00

o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법인격 및 설립)를 보면,"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법인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는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

행정기관도 이해관계인인 "제3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문의08.05.30 00:0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자치구 주민등록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민원인께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동의없이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한것으로 의심된다며, 자신의 주민등록표의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의무적 공개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회원명단 공개여부08.05.30 00:00

수고많으십니다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에 있는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허가 관련자료 공개범위 문의08.05.30 00:00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접견 민원인과 대화기록 공개 여부....08.05.30 00:00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청구인(수용자)이 본인과 접견(면회)녹취록(녹음파일 중)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를 하여야 할 지 망설여집니다.청구인과 대화기록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개인 목소리도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한 현재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

정보공개 처리시 제3자 해당여부08.05.30 00:00

당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A라는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본인(A)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내역에 대하여 우리동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발급내역에 A이해관계인 B가 A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간 내역이 있는경우 A에게 정보공개를 하기전에 B의..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공개요청에 관하여08.05.30 00:00

제 목 :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공개 요청에 관하여동두천시에서는 2007년도 성과상여금을 이번달에 지급하였습니다.1. 지급방법 :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2. 지급등급 및 지급률 : S등급 180%, A등급 120%, B등급 60%, C등급 0%3. 평가방법 : 2006년도 근무실적(상,하반기) 50%, 다면평가 50%질의) 위와 같이 2007년도..

전체 공무원의 인사기록 내용의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5.30 00:00

고생이 많으십니다다음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있어공개대상인지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특히 일용직의 경우 비정규직으로서 명단자체도 사생활침해일거 같은데요...ㅇ 청구내용- 우리시 전체공무원(시장과 일용직포합)의 직급별로 초임발령일자, 초임직급,몇급공채, 특채 등과 근무이력..

정보공개의 비공개사유08.05.30 00:00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관련하여1).사회복지법인은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인데 복지법인에게 청구가 불가능하여 지자체가 보유한 서류 및 복지재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는데 정보공개법 9조 7항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1.사회복지법인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질의08.05.30 00:00

해운대구보건소 한인숙입니다.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동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시설의 종류로는 호텔 및 여관, 식품접객업소, 병원,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학교 등이 있습니다.만약,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민원서류 신고 수리건에 대하여 직권취소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08.05.30 00:00

업무처리상 민감한 부분이 많아 질의드립니다.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신고 수리에 따른 직권취소를 2007년 7월 23일 처분하였습니다. 이 직권취소부분에 대하여 민원인은 90일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할 수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이 남았습니다.2. 그렇다면 직권취소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신..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08.05.30 00:00

우리군에서 한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던중 당초 도급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하여,연대보증업체에게 시공 청구를 하였습니다.당초 도급업체에 채권 압류를 한 채권자에서 도급 계약서를 행정정보 공개 청구하였습니다.도급계약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

도로보상가 정보공개08.05.30 00:00

ㅇ 공매물건에 대하여 도로 보상가격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8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함.* 제9조 8항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해당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가능 여부08.05.30 00:00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시군 공무원으로 이름 등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정보공개법 제9조1항 6호 규정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면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진정 민원 내용의 공개 여부08.05.30 00:00

질의 요지) 10일 전 진정민원 1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 : 사립학교에서 두 명의 교원(남교원과 여교원)이 심한 언쟁으로 인해 소송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 소송은 기각되고 , 학교법인(사립학교)에서는 징계사유가 없어 두 교원을 불러 좋은 쪽으로 중재를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심한 충격을 받은 남자..

정보공개청구관련(범죄의 수사)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근무한는 공무원입니다.질의번호 2280과 관련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가능여부08.05.30 00:00

우리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관내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사업보고내용 및 허가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 해당업체에게 제3자의견서를 받았으나 부분공개대상으로 판단하여 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관련업체에서는 이의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질의08.05.30 00:00

전남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상황)지금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른 화물회사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과 차량을 이전하고 있습니다.A라는 사람이 B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