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특별채용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08.05.30 00:00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인사관리 및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의 응시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가 개인정보가들어있는 다음 사항을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의거 비공개해야 하는지요1. 특별채용시 제출받은 제출서류 일체2. 사무보조원(일용) 채용 근로계약서3. 인사위원회..

행정처분 관련사항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5.30 00:00

인천시 환경보전과 공무원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정밀 검사장의 지도 점검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이때 적발된 업체와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 위반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내용에 대하여 정보..

본인의 병원 진료기록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하여08.05.30 00:00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양시 소재 개인병원에서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투약처방을 받아온 사실이 있읍니다.본인의 개인적인 형편으로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해당병원에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

정보공개청구시 제3자 해당여부 및 공개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08.05.30 00:00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있어 질문드립니다.도로점용허가 피허가도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o 사실관계- 도로점용(연결)허가 피허가자 A는 주유소 진출입로를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음.- A가 사용하는 주유소 옆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제3자 의견 청취에 대하여 공개여부 결정...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업무를 처리과정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정보공개 청구자가 피고소인으로 고소인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1. 수용자 신분카드2. 수용자 건강진단부3. 영치금 사용대장 등입니다.위 내용에 대하여 전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공개 관련(한국방송공사건)08.05.30 00:00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안녕하세요...전라북도 군산시청 정보공개 담당자 김도현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한국방송공사 김경래 기자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관련입니다.내용은 대통령 선거 유력 경선 후보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인데요.해당자 :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권영길(총5명) 이렇게만 써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전부 공개대상정보인지요08.05.30 00:0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31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 중 같은 법 제30조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30일간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자금계획,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가 포함되..

등초본 발급내역조회08.05.30 00:00

민원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조회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에 문의 한 결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6에 의해 제3자가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는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질의응답코너에서 자주묻는질문에 6월29일 게시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저촉여부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구의회에서 서면질의로 우리공단의 인사관련사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의회 제출요구 사항1) 채용된 직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출요구2) 채용공고 지원자 전체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출요구3) 계약직중 재계약이 누락된 직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제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질의08.05.30 00:00

전남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상황)지금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른 화물회사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과 차량을 이전하고 있습니다.A라는 사람이 B라사..

홈페이지 활용 민원안내와 관련 정보공개법에 저촉여부 궁금합니다.08.05.30 00:00

수고많으십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정보통신팀에 이재황입니다.저희 본부 예방팀에서 소방관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민원절차와 진행사항을 안내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방민원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상에 소방시설완공검사나 소방시설등 완비증명,방염성능검사,위험물설치..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의 효력에 대한 질의08.05.30 00:00

민원인은 2007, 06, 07, 별첨과 같은 전문학원 교류감사 관계서류 사본공개신청을 하였고2007, 06,11, 경찰청교통교육계 ooo명의의 공개불가 내용의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는바이 경진의 답변내용이 경찰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이 인터넷 답변..

공사·용역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시 작성된 원가계산서 공개에 대하여08.05.30 00:00

수고하십니다.❏ 위례시민연대(이득형)로 부터 아래와 같이❍ 「귀구가 용역계약을 위해 작성한 “원가계산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지 검토하여 주시고,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원가계산서 샘플을 하나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 및 민원성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민원이첩 처리08.05.30 00:00

저희부서로 정보공개 요구한 청구인은 행정청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해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 전에 민원, 청원, 진정 등 여러차례 관련기관에 요청하였다가 자료를 얻지 못하고 이번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우편으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내용은 첨부물로 첨부된 내용을 (하위기관의 위법..

정보공개 처리시 제3자 해당여부08.05.30 00:00

당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A라는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본인(A)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내역에 대하여 우리동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발급내역에 A이해관계인 B가 A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간 내역이 있는경우 A에게 정보공개를 하기전에 B의..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08.05.30 00:00

교육공무원 감사 결과 처분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2002.1.1. -현재까지 각 교육청에서 주의, 서면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성명, 직장명, 사유, 처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1. 공공기관 정보..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08.05.30 00:00

1. 저는 학부모 교육 운동과 관련된 단체의 총무직을 담당하는 자로서 ○○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에게 법인회계 세입·세출내역서, 현금출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철, 납부한 세금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변동 현황,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코자 사전에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인이 답변자를 지정하여 청구를 하였을 경우08.05.30 00:00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부서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정보공개 청구인이 담당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해,해당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자를 타부서로 지정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타부서로 지정해야 하는지요?예를 들어)특정 법률에..

정보공개법령상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질문08.05.30 00:00

정보공개법,령 상 제3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③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법..

행정처분 관련사항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5.30 00:00

인천시 환경보전과 공무원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정밀 검사장의 지도 점검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이때 적발된 업체와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 위반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내용에 대하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