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권리남용에 대하여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사립고등학교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격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업무에 바쁘시리라 사료되오..

노래방 대표자 성명의 공개 가능 여부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저는 00시 북구청에서 노래방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000입니다.인사발령을 최근에 받아서 정보공개업무를 접한지가 얼마 되지않아문의드립니다.민원인 000씨께서 북구청 관할의 한사랑 노래방명의인공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셨습니다.그러나 현재 한사랑 노래방명의인 000(누나)씨는 민원인 000(동생)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자격 여부 관련08.05.30 00:00

안녕하세요...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현재 우리시에는 '00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심의위원은 당연직3명, 위촉직4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위촉직은 교수,변호사,및 비영리단체 소장 및 관장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자로서,비..

정보공개서 팩스접수시 본인확인방법 질의08.05.30 00:00

정보공개청구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방법에 대해여 문의 드립니다.1 fax로 정보공개신청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지 방법2 대리인이 fax로 정보공개신청시 본인여부확인 방법

입주모집공고안승인신청서 공개 여부08.05.30 00:00

답답한 심정을 호소할길이 없어 이곳에 질의해보라기에 여쭤봅니다.다음의 공개요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공고를 하기 위하여 1995.6경에 "구청에 입주모집공안승인신청서"를 제출..

행정정보공개 가능한지 여부08.05.30 00:00

수고하십니다..진정인 ㅇㅇㅇ은 (주)ㅇㅇ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우리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진정인, 참고인, 대질조사를 한 결과 당사자간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하였습니다.이에 진정인 ㅇㅇㅇ은 민사소송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일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데1)진..

정보공개 가능 여부 질의(경기 양주시 백석읍)08.05.30 00:00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송은입니다.민원인이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한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우리읍에서는 개인(사업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영업상의 침해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판례집(첨부자료..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08.05.30 00:00

저는 군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기자분께서 특정 사회단체의 2006년 보조금 정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데이것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한 문의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3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

경로당의 단체도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08.05.30 00:00

안녕하세요!!항상 성의있고 논리적인 답변에 매우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납골묘 설치업체에서 관내 경로당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경로당 측에서는 '납골묘 설치업체'에게 주소 등이 공개 되는 것을원치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경로당' 이라는 단체도 '제3자'에 해당된다..

정보공개관련문의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 관련하여 진정인의 진정민원서를 검토하여 피진정인(중개업자)으로부터 질문답변서를 작성받아 담당공무원이 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하여 법원..

민원서류(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관련 서류)의 정보공개 어떻게 해야할까요?08.05.30 00:00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노동조합 담당자입니다.1. 이번에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신고 수리한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2.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신고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이의제기한 쪽에서신고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

현금출납부및 학교법인 통장의 공개여부08.05.30 00:00

지난번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1.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수익용 기본재산 중 동산(현금)과 관련된 정기예금 등의 통장을 공개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학교법인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에 포함되어 법인통장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립..

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08.05.30 00:00

1. 개인정보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수급자권자 책정 관련 서류에 대하여공개요청시 공개여부?- 2007.3월 수급자 책정 / 2007.7월 수급자 해지된 상태단> o 정보공개법에는 명문의 법률규정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등에 관한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개..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된 공문 및 자료 공개여부08.05.30 00:00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내용 : 우리청에서 발주한 00학교 시설공사가 이미 준공 및 대가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시공자간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00법원에서 "송부문서촉탁", "사실조회서" 요청이 있어 우리청에서는 "촉탁문서 송부", "사실조회서 회신"을 한 바 있습..

이해관계인의 민원서류 공개여부08.05.30 00:00

00군 00사무소 민원담당입니다.마을내 주민(이장)과 특정인(노인회장)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고소고발 등 타툼이 있습니다.1. 2006.11월 같은 마을에서 한 건물(마을회관 겸용)에 경노당등록 신청서를 2건(노인회장 각각선출)을 제출하였는바, 합의하여 한쪽것만 인정하여 등록하고 이후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

정보공개 관련 업무질의08.05.30 00:00

수고하십니다.국가기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자신의 출입국기록 열람자 확인 요청이 있습니다.출입국기록은 저희 사무소에서 전산관리되며 모든 열람시간 열람자가 저장 관리되고있습니다.이에 동 청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7.1.3. 법률제8171호]에..

정보공개 신청시 제3자 의견 비공개 요청시 문의08.05.30 00:00

고생많으십니다.법인체의 대표이사를 동 법인체의 이사들이 수사기관에 공금횡령으로 고발한 상태에서 법인체 이사들이 동 법인체로 지급된 보조금 지급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을 경우, 법 제9조1항4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또는, 공개대상일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제3자 의견청취를 들을 경우 비공..

전소유자의 어선 변경관련 서류 공개 청구08.05.30 00:0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어선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한 어선변경등록신청및 수리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것입니다.전 어선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어선 소유권에 관한 어떤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다고 하며, 어선변경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어선변경등록 신청..

보상금수령에 관한 공개여부08.05.30 00:00

2002년 루사 와 2003년 매미태풍 관련 피해보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보상금수령자와 관련이 없는 자가 위의 태풍관련 보상금수령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공개를 한다면 어느부분까지해야하는지(주소,성명,주민번호,수령액 수량 등)보상금수령자(제3자)에게 제5호서식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