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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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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대상 벌칙조항12.10.16 14:29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에서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해 벌칙이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도 상기 벌칙이 적용되..
교육연구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여부12.10.16 14:28
교육연구시설(일반교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지상3층인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인지 질의합니다
소화기 비치장소에 대하여12.10.16 14:28
저는 공공기관 건물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입니다우리 건물은 연면적 약 27,000 제곱미터로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이며 일부층에 칸막이 구획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실에서는 입주자가 새로이 들어왔을 때 소방규정에 의해 면적당 소화기를 지급하고 담당자 서명을 받고 소화기 관리는 임차자가 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업체 변경관련12.10.16 14:28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시1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없이 대행업체만 계약연장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소방서에 하여야 하는지요?2.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없이 대행업체를 변경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소방서에 하여야 하는지요,3. 만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무가 있다면 대행업체를 변경한 날 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유효기간12.10.16 14:23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인데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상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한 해석입니다..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 교육을 받았다면1) 2014년 1월 1일2) 2013년 12월 31일예시의 1)과 2) 중 어느것에 해당한가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서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나요?12.10.16 14:2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서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나요?만약 어느정도 예외 규정이 있다면1. 크기는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2. 협오스럽지 않으면 가능한지3. 소방관이 되고 난 후 문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제연구역 창문설치12.10.16 14:22
저는 oo지구 아파트에 분양 받아서 2012.12월에 입주했습니다.그런데 새아파트 복도에 창문이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소방법상 환풍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창문만 달아 놓았습니다. 요즘같이 더운날 복도에 환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희 동은 계단실도 건물 내부로 향해 있어서..
노유자생활시설 증축관련12.10.16 14:21
노유자생활시설입니다..이번에 경사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번 증축공사시 경과조치시설(자동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이번공사에 꼭 설치해야 하는지요.아님 2014.02.04.까지 설치하면 되는지요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12.10.16 14:20
주차장 건물에피난층이 아닌 2층 이상에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요?(전기설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인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전원인출관련12.10.16 14:20
소방시설 전원인출 기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 하오니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화재안전기준" 에서 이산화화탄소소화설비의 안전기준인 NFSC 106 제15조(비상전원) 2.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비상콘센트 설치 대상층 문의 드립니다.12.10.16 14:20
당현장은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로 구성 되어 있으며지하6층 지상 39층입니다.비상콘센트 설치 대상층에 대한 감리분의 의견이 있서 질의 드립니다.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11층이..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상주여부12.10.16 14:19
다름이 아니오라 곧 5,000m2 이상의 창고를 신설하 계획이며,근무자는 경비근무자 1명(주간근무)창고 관리자 1명(주간 근무)총 2명이 근무하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이러한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에 항상 상주 하여야 하는지요?( 야간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12.10.16 14:16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2013년 2월 23일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면적 150미터제곱미만인 일반음식점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라고 되어있던데요.의무가입..
옥상 방화문 관리12.10.16 14:15
1.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로 인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많이들 질문하셨던 내용이지만 아파트마다 조금씩의 구조적 차이가 있는 관계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제일 상층(11층)으로 현관 앞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있고 문을열면 평면의 공간으..
연결살수설비 헤드설치 방식12.10.16 14:15
질문1.연결살수설비 설치 방식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습식 설비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상에 없습니다.습식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요?질문2.헤드에는 개방형과 패쇄형이 있습니다.패쇄형을 설치해야는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상에 없습니다.습식설비에는 패쇄형헤드, 건식설비에..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12.10.16 14:14
소방특별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개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질의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기본조사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시설등(법 제9조)과 피난 방화시설 등(법 제1..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관한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12.10.16 14:14
1.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등질의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관한특별법 제12조에 따라1) 자격을 갖춘 총괄재난관리자는 몇개의 대상까지 지정이 가능한지예) 건축사 1명이 몇개의 건물까지 가능한지예) 건축물의 소재지가 서울인데 지정된 건축사의 주소가 다른 시도로되어 있는 경우로서 전국적으로 지정이 가능..
화재안전기준 유권해석의 타당성 관련 질의12.10.16 14:13
하기의 3개항의 화재안전기준 유권해석의 타당성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1.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 실에 정온식감지기 설치 여부?1)“공동주택 발코니내 소방시설 적용관련 업무지침” 내용상 발코니에는 소방시설 설치 해당 없슴 으로 감지기 설치 해당 없다고 사료 됨2)또한 보일러실의 체적이 20㎥이하일..
입대 할 때 입었던 사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12.10.16 14:01
입대 할 때 입었던 사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영 시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나요?12.10.16 13:43
입영 시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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