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자료 공개 가능 여부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인천의 한 중학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수사관련 개인정보 공개요청이 있어 아래의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의뢰 내용우리서에서 수사중인 택시강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수사 협조 바랍니다.1982~1989년 사이 출생한 OO중학교 졸업생들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재활용 판매장 운영관리약정서 정보공개 여부08.05.30 00:00

재활용판매장의 운영은 (사)한국생활자원자원 재활용협회가 시건물을 임대하여운영하는 형태입니다.재활용판매장의 운영관리약정서는 시와 (사)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 간의 맺은 약정서입니다.위의 약정서를 제3자인 언론사에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대상여부 및 처리방법08.05.30 00:00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가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및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나,공개여부 및 처리방법 등에 의문에 있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처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청구내용>관내 부동산..

학교 동창회 명부(이름, 주소)의 공개여부에 관한 질의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제도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교육청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매번 전화로 질의를 드리다가, 이번 경우는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라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학교는 졸업생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가 오래될 경우 총동창회와 그 당회 졸업..

정보공개심의회 운여에 관한사항08.05.30 00:00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공개담당자 우경배입니다.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하여 힘쓰시는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금번 우리도에서는 정보공개조례에서 위임사항에 대하여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 개최 여부08.05.30 00:00

안녕하세요...항상 성실하고 알찬 답변에 감사드리며,정보공개심의회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우리시 '00과'에서 5 중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 처리하던 중 아래 신청건에 관하여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구내용[ 운송수입금 및 운송실태 용역결과 보고서]운송수입금 및 운송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서 1부○용역기간..

구의원 자료요청에 대한 제출여부08.05.28 00:00

수고많으십니다.유사사례에 대한 검색과 여러곳으로 전화문의도 했었지만,아직도 확실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구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자료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문서내용 중 일부직종 직원에 대한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에 대한자료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공개 관련 문의드립니다.08.05.28 00:00

이렇게 글로 뵙게되어반갑고, 고생이 무척 많으십니다. 올려진 문의들을 보니 느껴지는군요.다름이 아니오라 정보공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우리서에 다른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와 이렇게 씁니다뭐냐하면 고소(고발)인계대장의 고소인 접수번호와 접수시간에 대해 두가지(개인인적사항..

아파트 건축도면의 공개 가능 여부 및 공개 범위08.05.28 00:00

안녕하세요~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업자가 전주시내 모든 아파트의 도면을 복사해달라고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대장은 비공개가 가능한걸루 알고 있지만,아파트 도면은 기 고시된 내용이기에 공개를 해줘야 하는건지...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서 2개월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도서의 정보공개08.05.28 00:00

사업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준공전인 공동주택의 사업승인도서 및 구조계산서등 보유하고 있는 관련도서 전체를 입주예정자로부터 우편으로 공개청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사업승인도서]준공 전이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하지만,단위세대를 재계획..

구의원 구정질문 요구자료 제출시 정보공개법 적용 가능 여부08.05.28 00:00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구 의원이 구정질문 자료로 소송 관련 패소 현황 자료를 요청해 왔는데요..서식상에 원고명을 기입하도록 되어있고,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판결문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외 제3자, 기타 이해관계 물권지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08.05.28 00:00

충청남도 보령시 조례로 규정된 단체인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담당부서 관광과)의 업무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기 위원회는 형식상의 단체이고, 실질적인 사무는 관광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보령시 관광과는 본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관련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질의 합니다.정보공개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의 민원내용 및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1. 민원내용 및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2. 민원내용 및..

정보공개08.05.28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채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통보를 받아 채석허가신청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고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정보공개 제9조 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인과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이었으나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부분공..

진정서 관련한 피진정인의 정보공개08.05.28 00:00

전라북도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주택가의 폐기물 철거업 사업주의 차량주차 및 운행에 따른 피해로주변지역 주민 진정인 A외 61명이 연대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피진정인 B가 연대 진정인의 명부가 허위라 하여 연대진정인 명부를공개요청합니다 (연대인 명부내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등이 기재됨)개인의 정..

정보공개청구08.05.28 00:00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우리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민간단체와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1. 우리시와 민간단체간 상호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2. 위탁계약서..

소송의 당사자가 입증자료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08.05.28 00:00

1950년(檀記四二八三年)에 농림부장관이 발행한 상환증서를 가지고 와서 상환대장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습니다.이유인즉은 소송계류중에 있는 토지인데 가지고 온 상환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상환증서는 정보공개 청구한분의 원고 또는 피고의 증빙자료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비공개대상 정보유형에 대한 질문08.05.28 00: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사업자가 보육시설에 홍보물 발송, 물품 판촉 등을 보내려는 목적으로 보육시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요청할 경우..

정보공개업무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08.05.28 00:00

안녕하세요경상남도 진주시청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우리시에 청구된 정보공개 건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몰라서 문의 올립니다.청구된 내용은지번이 A인 토지에 대하여1972년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상위 지번의 토지가 현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일부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시에서 이 지번에 대하여 "어떤사업을 언제..

사진 청구와 관련한 문의08.05.28 00:00

사진을 정보공개청구 받고 다음과 같이 진행한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 몇 가지입니다.1. 청구내용 : 청구인 본인을 찍은 사진을 1장에 칼라프린터로 4매씩 출력 요청2. 결정통지 : 사진 한 장당 50원의 수수료 부과한 후 공개결정3. 정보발송 : 수수료 접수 후 A4에 칼라로 모으기 출력한 후 사진크기대로 잘라서 발송4.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