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지???08.05.28 00:00

수고많으십니다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2006년도 한해동안 저희 군에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번호, 면적, 목적을 공개청구하여 왔습니다.(개인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신청서에 정보공개대상의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기재하는 란이 없으므로 목적은 알수가 없습니다.공개대상..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명단의 정보를 공개요청 할 경우 가능 여부08.05.28 00:00

0북 00군 장애인 연합회(00군에 등록된 공공단체)에서 장애인 개인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명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개 여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MBC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08.05.28 00:00

MBC(문화방송사)의 고문변호사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문화관광부 민원실 직원이 MBC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서 이송불가 답변을 하였습니다.아시다시피 문화방송사의 30% 지분는 정수장학회, 70% 지분은 정부(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거 MBC에 투자한 KBS 지분으로 설..

열린정부시스템에서 "이송처리 불가"의 의미 및 처리방법08.05.28 00:00

0000교육청에 OOO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0000교육청에서 타기관이송처리불가 통지가 와서 문의드립니다.<통지내용>이송처리불가 알림접수번호 49****제목 000학교 정보공개청구청구일시 2008.04.11 13:51청구기관 경기도0000교육청담당자 000이송불가처리사유 경기도0000교육청 타기관이송(이송..

정보공개 여부08.05.28 00:00

저희 인재개발원의 식당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가 계약이 되어있어조만간 재개약 내지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시점에 아래내용과 같이 공개를 청구하여 왔습니다.구내식당 운영 위탁과 관련해 아래정보의 사본을 공개청구합니다1. 최초 위탁부터~현재까지 협약서(재계약 포함)2. 공증(인증서)3..

공유재산(상가) 임대료 부과징수내역 사본 공개여부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정보공개신청으로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하여 2000년도 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임대료에 대한 부과징수내역서 사본을 공개요청한 사항입니다.상가건물 현황으로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80여개 사용 점포주가 있으며,월별 임대료 부과내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점포상호..

행정공개 청구에 따른 질의08.05.28 00:00

행정공개공개 청구에 따른 전화상 질의가 있어 질의합니다진정인(부동산중개업위반)으로 진정이 있어 업무정지1개월의 행정처분후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으로,진정인이 또다시 진정서(무등록중개행위)를 제출하여 관할경찰서로 고발된 상태입니다이에 피진정인이 관할경찰서 고발에 따른 진정서 사본을..

정보공개심의회 절차08.05.28 00:0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1. 정보공개 심의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명시되지 않고 있어 심의회시청구인을 참석시켜야 하는지, 결정통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업무를 보기가 매우 힘이듭니다...심지어 이부분에관하여 민원인의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떤식으..

관내 공무원 현황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대전광역시 대덕구(3680000) 회계정보과 정보공개 담당자 조욱연입니다.관내 공무원 현황(통계)를 공개할 경우 공무원 전입(타구, 시청) 등 인사업무에 지역을 검토해야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예: 타지역 거주자의 전입을 받지 않음) 공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질의 : 대덕구 지방직..

정보공개 질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공개담당자 이종철입니다.정보공개처리상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1. 청구내용이 질문식 정보공개인 경우 답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ex) 1회용품 신고 포상금은 지급 가능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ex) 1회용품..

질문08.05.28 00:00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이 '부분공개'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에 근거법조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2. 근거법조문 명시없이 '한시적으로 부분공개한다'는 '한시적'은 피청구인 임의이므로 법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은지? 끝

정보공개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신축허가된 상업용 건축물의 주소, 용도'에 관하여 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참고로, 저희구 조례에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세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미 허가된 건축물의 주소 및 용도는 공개해도 되는지 궁..

지방의원이 시정심의참고자료 요구시 공개 여부08.05.28 00:00

광역시 시의원님이 시정심의참고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시정심의참고자료는 우리시가 민간투자기업으로부터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최근 민간기업과 우리시가 호텔건립에 관한 법인대표간에 서명한 특급호텔건립협약서입니다.우리시는 별첨과 같은 사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로 비공개..

정보공개 처리에 관해서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수성구청 정보공개 담당자 신재유라고 합니다.정보공개 처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내용이 민감한 부분이라 비공개 설정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보면 대부분 민원인의 입장에서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답변임을 느낄수 있습니..

정보공개관련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1. 현행, 시행령 제14조에는 정보공개방법을 문서의 경우 열람또는 교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청구서에는 사본을 원하는 것으로 기록했을 경우라도 해당 기관이 열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2. 법13조 2항에는 양이 과다할 경우 기간별..

전용차량의 의미08.05.28 00:00

수고많으십니다..조례 및 규칙에 의거 전용차량은 주로 기관장에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이런경우 전용차량의 운행범위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출.퇴근이 허용가능한범위인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복무점검관련 전용차량을 기관장의 출퇴근용으로 운행한 것에 대하여지적사항이 될수 있는지요?)

정보공개관련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관인목록과 관인대장에 관한 공개청구 건으로 질의드립니다.청구인은 관인목록과 관인대장의 정보자료를 받는데 있어서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통화 시 용도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 관인대장을 스캔으로 하여 전자파일로 공개했을 시..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문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구청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저희청의 경우 정보공개업무처리시, 열린정부로 접수되지 않은 우송공개의 경우,수수료를 정보공개 처리자 개인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세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직접 받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입금된 돈은 바로 증지구입과 우송료로 쓰이기 때..

정보공개 여부08.05.28 00:00

ㅇ 정보공개 용도 : 사업을 하고자 수요량 파악(전화통화 본인이 요구자료 용도 확인)ㅇ 요구자료 : 피청구자의 '06년도 돌망태 구매수량 및 금액(사급자재 포함)ㅇ 피청구자의 돌망태 구매형태- 형태1 : 피청구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구매하여 시공사에 지급자재로제공(관급자재)- 형태2 : 1개공사에 총액으로 발주..

정보공개법률에서 청구권자인 국민의 범위08.05.28 00:00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지역교육청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률을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가 모든 국민으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질문인데요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행정실을 상대로 또한 교장을 상대로정보공개청구를 자주 합니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