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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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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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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정보공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08.05.28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정보공개 결정통지시 청구인에게 결정통지 공문 및 통지서(수수료 내역 등)를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열린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청구서 작성시 <결정통지안내수신방법 -> 전자우편, 핸드폰, 수신거부>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정보공개 여부08.05.28 00:00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비공개 사항 여부를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1. 03~07년사이 모든 축산사업에 대하여 발송공문 및 사업지침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것은공개를 해야하는지.(너무..
행정처리 날짜 계산 방법,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행정처리 날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코자 합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요청후 10일 안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중간에 국가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은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포..
정보공개 여부08.05.28 00:00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3자가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시 제출했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하였지만, 계약금액이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는 질의합니다.청구인이 압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계약금액입니다.
확정일자부의 정보공개요청08.05.28 00:00
인천 중구청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전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전집주인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부를 열람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주민등록 지침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의 날짜와 기번 성명을 특정해서 요청할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지침이기 ??문에 비공개 세부기준인 제9조 1..
문화원 집행예산 공개청구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통영시청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김미애입니다인터넷뉴스 대표로 부터지방문화원 집행예산(예산집행상세내역서, 지출증빙자료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질의 합니다먼저 지방문화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문화원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은 개별법(지방문화..
정보공개 관련08.05.28 00:00
안녕하세요..전북 군산시청 총무과 김도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정보공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군산시의회에서 군산시 전직원의 직책, 성명, 주소를 요구합니다.개인이 요구했으면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6호에 해당되는데..혹시 시의회명의로 요구해서요,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답변부탁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파주읍사무소 청사이전에 관하여 질의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파주읍사무소 청사이전 예정지가 5필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본인의 소유지이고 나머지4필지중 3필지가 향교재단의 소유지입니다...
사망말소자의 등초본 발급내역 정보공개 청구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등초본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 어머니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왔습니다. 그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위임장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아니여서 위임장을 받아야 처리가 되는지요..
자동차등록원부(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관련08.05.28 00:00
처 소유차량의 차적조회(차량번호)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 생각에 가출한 처 소유차량의 차적조회(차량번호)를 남편이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상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으로..
카드사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정보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을 경우08.05.28 00:00
신한카드 사에서 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2004년 당시의 장애인 복지카드 재교부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공문으로 왔는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할 듯한데비공개 대상인지, 부분공개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정보공개 질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문경경찰서 경리계장 이의섭 입니다우리경찰서 신축 기성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1.정보공개 청구인 : (주)새서울방재 이건식2.정보공개 청구내용 : (주)갑득종합건설 공탁서 사본3.공개방법 : 사본 출력물4.질의내용 : 문경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의 원계약자인 (주)..
정보공개법 해석 관련 문의08.05.28 00:00
수고많으십니다.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리부서에서 비공개결정통지한 내용과민원인이 신문고에 게시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처리부서에서 법해석을 확대해석 적용한 것인지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정보공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08.05.28 00:00
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 명단공개 요청이 들어왔는 데정보공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의 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구체적인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내용- 우리시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계류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된중앙의 문서(법인 공모 지시) 사본을 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공공시설 장의 연봉08.05.28 00:00
안녕하세요..연일 정보공개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세요~~우리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즉 직영이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현황 중, 시설명과 공공시설 장의 연봉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이중 시설명은 공개예정이나, 연봉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나 혹은 위탁된 기관의 장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공..
정보공개대상인가요?08.05.28 00:00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견인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나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그런데 탈락한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의 신청 서류중 일부(주차장 배치도)의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 비공개여부 문의08.05.28 00:00
질의내용 첨부물로 올립니다!!!
정보목록 공개와 관련하여08.05.28 00:00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민이 청구 전 목록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고객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대국민 만족을 위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목록 자..
공개여부 가능한지?08.05.28 00:00
안녕하세요저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수경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가 청구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가능한지 잘 몰라서요청구내용1.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의원 순금뺏지 사건에 대한 구입 관련 관련서류2. 특정 동사무소의 의원이 "금"뺏지 반납한 의원명단을 정보공개 요청제가 궁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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