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보공개관련 문의드립니다.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평가결과 공개요청에 따라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은 금년 3월 고시하여, 6월 평가 완료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이고, 평가방법은 기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에서 기술부분 평..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시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제천시로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이 공개대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006년 ~2007. 현재까지 부서별로 월간구독료와 구독신문명을 요청했습니다.일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이 아니냐고 하는데담당자로서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

주민등록 말소된 남편에 대한 말소신청자 정보를 부인이 청구할 경우 공개 여부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내용은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청구가 접수되었는데말소여부조사대상자의 부인이누가 말소신청을 하였는지 정보공개를 원하는 내용입니다.말소대상자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정보공개청구자는..

제3자 의견조회에서 제3자의 해당여부08.05.28 00:00

무더운 날씨에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07.5월경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관련 전화로 문의드린 내용입니다.문의드릴 내용인즉, 2001년도에 A라는 주식회사가 3차례의 상호 및 대표이사를변경등기하면서 2007년 현재는 D라는 주식회사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청인은 2001..

정보공개법에 관한 문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1)저는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에서 2005년 7월 3일 시행하는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되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

정보공개 여부 문의~~~08.05.28 00:00

2004.2005년 농지에 허가나 신고된 묘지내역(지번,전용면적,용도지역)에 대하여 관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번을 정하여 그에 관한 소유자와의 관련여부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특정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대상이라고 합니다.비..

열린정부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우편요금이 징수가능한지 여부08.05.28 00:00

궁금한게 있어서요정보공개 청구가 사본의 우편발송으로 청구 되었을 시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게되있는데요청구인에게 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우송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불만사항이 많아 G4C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데.우송료 또한 그쪽으로 받아 처리가능한지 여쭤볼려구요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정보공개심의회 관련질의08.05.28 00:00

1. 정보공개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거 같아문의드립니다.3. 대략적인 상황을 알려드리면어떤 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상인연합회에서 납골당을 설치할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사항 등을 알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 발급자 명단 요청08.05.28 00:00

안녕하세요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정보공개와 관련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발급자 현황중 공무원 및 의원 명단과발급자별 지급한도 ,복지카드 복지점수 사용한도, 복지카드 복지점수 계산방법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특히 발급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정보공개관련문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문의드릴 사항은 어린이집 개원이후감사한 내용, 감사체크리스트, 감사결과,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내용,개선 지시사항, 개선결과 확인내용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접수시행정기관은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경북청송군 총무과 우준희입니다.2007. 2. 8일 접수된 공개청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청구내용>경상북도 ,10개시(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포항시), 13개시군(고령군,군위군,봉화군,성주군,영덕군,영양군,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 2..

정보공개청구08.05.28 00:00

안녕하세요. 함평군청 정보공개업무담당자입니다.2007.7.19일자로 기 청구된 함평나비축제 지출예산내역에 대해 공개한 후 곧바로 그에 따른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사본에 대한 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문의드립니다.1. 기 항목별내역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개하여야 하는지?2. 공..

정보공개 대상범위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은정보공개 요구사항에 복지카드 발급자 현황(직위(급), 명단) 및 발급자별지급한도액, 개인별 배정내역을 공개요구 합니다.이럴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재산, 신분, 소득)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되어야하는지 아니며는 전부 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기관내에서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08.05.28 00:00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도중 불현듯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정보공개제도의 원취지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의회의원들이 있고 행정사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만약 의원이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정보공..

민원이첩처리08.05.28 00:00

안녕하세요? 부산 강서구청 정보공개 접수담당자입니다.정보공개로 접수되었으나 민원으로 이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매뉴얼 55p에 보면 민원으로 이첩처리하는 경우중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1. 그 가공의 구체적 범위(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단순히 흩어져있는..

정보공개청구시 공개범위?08.05.28 00:0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울산 남구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민원인이 제3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간 사실을 알고,발급해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발급시 제출한 이해관계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려고 합니다.(발급자의 이름은 알고 있음)주민등록 사무편람에는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공기업의 주민정보 공개신청08.05.28 00:00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홍보물 발송 및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관내 19세이상 65세미만 지역주민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상 : 관내 19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정보- 공개요청내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용도 : 홍보물 발송 및 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서류 정보공개 가능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전남 곡성군에 근무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특조법 업무가 소유권에 관한 업무이다 보니 소유권 분쟁이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요!특히 망조부, 망부 소유의 토지를 제3자 내지 집안의 친인척이 특조법을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해 갖다며 소..

정보목록 비치와 관련하여08.05.28 00:00

정보목록의 비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매월 5일이 지나기 전에 그 전달의 정보목록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저희 기관 자..

정보공개 대상 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일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이해관계인 명단정보공개에 대해 문의 드린바 있습니다.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일전에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동법은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수 있는제도 입니다.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담당공무원으로써애로사항이 많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