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인사기록카드08.05.28 00:0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민원인이 "군청 및 관공서에 금산군의회 의원의 직계존비속의 근무현황 및 채용과정에 대한 내용, 채용 당시의 채용공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이를 볼때 인사기록카드 하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구한 내용 이외의 다른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할지 아니면 다른..

가동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08.05.28 00:00

7가지가 공개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3가지만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 가공보다는 부분공개로 처리하심이 더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보공개를 3가지만 별도 양식을 가지고 공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건 가공된 공문이지 않나요>??법 14조(부분공개)를 보면 비공개와 부분공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적격심사 서류 공개관련 질의 드립니다.08.05.28 00:00

청주시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찬구입니다.!유선으로 통화를 드렸던 내용인데제가 앞의 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 드리고 문의를 드려야 했었는데아무리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서면으로 질의를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용역 공개경쟁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자체 적격심사 후낙찰자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이에 2순위..

규칙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08.05.28 00:00

송파구청에 "잠실롯데아파트 지하1층 건축물현황도면"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로 부터 중간회신을 들었는데 "건축법에 의거 위임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11조 3항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은, 송파..

정보공개 질의08.05.28 00:00

□ 관악구청에 가정복지팀입니다□ 관악구청과 구립 00어린이집 위탁체와는 2004.6.1부터 2007.5.31(3년)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해오다 관악구 보육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 평가결과 부결되었으나1. 전 위탁체에서는 인수인계도 응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실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며2. 전 위탁체에서는 재위탁평가..

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처리 관련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질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저희 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에,,,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관련 청구내용에 대해서 공단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궁금한점은,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처럼 열린정부 공무원홈페..

정보공개 심의회 상정과 관련하여08.05.28 00:00

2007. 3. 21. 처리과에서 공개유무를 결정하기 곤란하다며 정보공개심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2007.3.23.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부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2007.4.5. 청구인의 위의 정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청구인께 처리과에서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결정통지 하였음을 안내하였으나,..

정보공개 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저는 일선 구에서 통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요즘은, 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통장 선출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저희구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했는데 탈락한 후보자들이 선출시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의미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매일 바쁜 업무로 경황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도무지 혼자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 질의 올립니다.1.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제3자 관련 정보공개08.05.28 00:00

질의 민원민원인이 열린정부를 이용 해당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서를 다른 하위 행정기관에서 요청하여 공개한 경우 업무 협조 등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였든지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열린정부 시스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별표로 처리하여 제3자인 청구자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공한 경우,1. 정보공..

'국공유재산 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정보 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연구개발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관내 국공유지 보유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자료공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자료공개가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관련법규가 있는지?자료공개가 가능하다면 자료를 전자파일로 발송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국공유지 현황은 엑셀이나 한글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자파일로 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정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저는 학교행정실에서 근무중입니다.이번에 정보공개가 접수되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실무편람(2004)판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의에서 "공무원인 경우 순수한 사인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본교의 근무하고 있는 교원이 행정감시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셨는데요이부분이 공무..

고문변호사에 자문요청한 질의 및 자문결과의 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항상 다양한 의견에 세심한 답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선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랍니다.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현수막의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일부시민단체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시 고문변호사측에 자문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은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

공개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청시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접수건에 관하여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 또는 사본형태로 교부하는 것(정보공개제도의 취지)이 아니라 따로 자료를 만들고 통계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명시된"정보"라 함..

직위 성명 공개 여부???08.05.28 00:00

항상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 성명은 당연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이하 중략)소란, 난동으로 휴게실에 휴게 중인 직원이 긴급..

개인이 지자체 전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공개가능여부 질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많은 업무에 바쁘실텐데 질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개인이 2006년 한해동안 군 전체에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의 지번, 면적, 목적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경우 공개하여야 합니까?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걸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2. 그..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제출시 공개여부08.05.28 00:0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부모 명의의 토지를 이전하고자 신청하였으나 큰아들이 민법상 상속권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기각처분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의신청 내용 등을 복사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해당 관청은..

시설공사입찰시 공사물량내역서의 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 질의08.05.28 00:00

수고하십니다.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입찰시 공고문 상으로 공사 업역(전문건설공사 인지 일반건설공사인지)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일 전에 공사물량내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또 할 수 있다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입찰을 하려는 건설업체나 관련협회가..

민원이첩처리08.05.28 00:00

안녕하세요? 부산 강서구청 정보공개 접수담당자입니다.정보공개로 접수되었으나 민원으로 이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매뉴얼 55p에 보면 민원으로 이첩처리하는 경우중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1. 그 가공의 구체적 범위(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단순히 흩어져있는..

정보공개법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귀부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정보공개법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하여 투명한한 정부와 국민참여를 모토로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것 같습니다.그 예를 들어 보면 소방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