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보공개 가능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부동산 검인 담당자입니다.이번에 검인계약서사본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문의드립니다.사례1)매도자 : 개인 매수자 : 건설회사청구자는 건설회사직원일때 정보공개 가능여부 및 확인서류사례2) 매도자 : 개인 매수자 : 건설회사청구자는 건설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직원입니다이런경..

이의신청 처리08.05.28 00:00

안녕하세요?어제 이의신청처리 관련해서 통화한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성경옥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30235-5.15)) 내용은1. 축제팀에 공무원을 배치한 법률적인 기준과 근거는?2. 축제팀에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사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은?3. 당초 민원사무 처리지연에 대한 철..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관련08.05.28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과 관련입니다.정보공개청구서 한장에 다수의 정보공개 내용이 첨부로 있으면 수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예)가. 0000000(3매)나. 00000000000(3매)다. 000000000(3매)1) 총 9매로 계산하여250원+9매*50= 700원2) 별개로 계산하여(1,050원)가.250원+2*50= 350원나.250원+2*50= 350..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범위08.05.28 00:00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정보공개건 중에서는 주로 업체의(식품제조가공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담배도소매업, 음식점, 세탁소 등등)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요청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3..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08.05.28 00:00

우리교육청에 산하 지역교육청과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현재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본인에게 회신된 처분사실과 실제 처분내용을 확인하고자 처분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이 경우 지역교육청과 초등학교 교사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요?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금고관련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 후의 절차08.05.28 00:00

1. 정보공개청구 - 2007.3.30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 2007.4.103.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한 회신 : 2007.4.10(군이 청구인에게)4.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 : 2007.4.195. 정보비공개 결정 심의회 개최 : 2007.4.30- 심의회 개최후 부분공개 결정6. 제3자 (농협 중앙회) 재심의 요청 : 2007...

정보공개청구관련08.05.28 00:00

저는 일선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무단방치차량 검찰송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청구인의 검찰송치자료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4호,6호 해석 관련요지1 :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지 여부..

졸업생 명부 정보공개08.05.28 00:00

안녕하세요졸업생 명부 공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요즘들어 동창생들의 인적사항을 질의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질문은 첨부파일로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자료협조건08.05.28 00:0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 신암3동 주민등록담당자입니다. 여기 사이트가 민원인 전용인걸로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라면서 요구한 자료는 지번별또는 아파트 동호수별 세대수, 소유자인구수, 세입자인구수, 생활보호대상자수, 초..

기관이첩관련08.05.28 00:00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내용: 민원인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임대보증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00법원에서 "사실조회서" 요청이 있어 "사실조회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질문 : 법원에서 온 공문 (사실조회서,사실조회신청서)에대한 정보공개요청이 동으로 접수되었는데, 사실조회신청서는 민원인이 법원쪽에..

공개된 정보 사용08.05.28 00:00

공공기관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포함된 정보를 받았을 경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만이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법률 규정과 함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지자체의 세입·세출담당 은행명과 계좌번호의 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한해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 용건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행자부 및 전국 지자체 세입,세출담당 은행명과 계좌번호2. 전국 지자체 민원실은행 계좌번호상기 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정보공개의 범위는 알권리에 해당되면 공개시 공금계좌에 대한 정..

질의드립니다...08.05.28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OO캐피탈의 채권추심 위임업체 직원이아래 내용으로 특정차량의 등록시첨부관계서류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는데,,,저당설정채권자의 위임업체 직원이라고 하여(본인 표현으로는 '이해관계인')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특정차량의 등록시 관계서류에 대해서정보공..

재산세 과세내역서 교부(과세정보 제공) 관련 민원사항08.05.28 00:00

제목 : 재산세 과세내역서 교부 관련 민원사항현행 재산세 토지분 부과는 납세자별 모든 필지를 합산하여 1건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민원인이 재산세 토지분 납세증명서를 필지별로 요청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은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과..

정보공개 수수료08.05.28 00:00

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사항입니다.지난번 질의 시 수수료와 우송료를 우표로 함께 발송할 경우 반송하라고 안내하셔서,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근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첫째,청구인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하라고 했더니,수수료(수입인지)만 400원 보내왔습니다.우송료는 납부하지 않으신 거죠.이럴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문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게임담당자입니다.민원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가 되었는데요..공개청구내용이 현재 신고되어있는 게임제공업체의 상호명 ,대표자성명,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입니다...이 4가지 중을 전부 공개할수있습니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너무 포괄적..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요......

정보공개 관련08.05.28 00:00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에 근무하는 주남균입니다.정보공개관련하여 공개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를 명확히 몰라 질의하오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파트가 사업승인되어 한창 건축중에 있으며 8월이면 준공이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자중 한분이 건축설계도면및 사업승인 조건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했는데공개를..

제18회 한산모시문화제 공개행사대행업체 선정 공개 입찰에 따른 정보공개08.05.28 00:00

1. 응모업체와 응모방식(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응모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되는 문서2. 최종 업체 선정에 이르는 심사와 채점에 관련된 문서 및 심사결과표3. 공개입찰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

정보공개 여부 질의08.05.28 00:00

정보공개 청구자가 청구자의 주변토지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자의 허가사항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습니다.허가자는 법인이며 허가증의 사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국유재산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정보공개법을 적용하려고 하나 공개,비공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일이 촉박하오니 빠른답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서면심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인천 중구청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이번에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후에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심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서면심의가 불가능한지요?그리고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닌데..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