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보공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08.05.28 00:00

먼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민원이이 청구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제3자가 진정내용이 굼궁하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할경우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진정내용에 관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G4C 현금계좌로 불입된 수수료의 수입징수결의 부서08.05.28 00:00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또 질문 드립니다.정보공개와 관련된 수수료는수입징수결의하여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수입징수결의를 정보공개업무 접수부서 담당자가 하여야 하는지..아니면 G4C 업무담당자가 수입징수결의를 해야하는지요.실무적인 내용은 직접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확실히..

이의신청 관련 질의08.05.28 00:0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저는 충남 천안시 총무과에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최상윤입니다.질의할 내용은1.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요청(천안시 분양가 관련 제출자료)을 받았습니다.1) 행정심판 관련 서류(청구 및 판결문)2) 행정소송(준비서면, 답변서 및 증거자료)3) 고법 항소자료 및..

일반 시민의 민원(진정서, 탄원서), 개인정보 유출 건 등에 대한 질의08.05.28 00:00

수신 : 행정 자치부 장관 귀하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인은 전남 광양시민입니다.(질의 1)광양시장께서 선거 공약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투융자 심사 시 제출한 문서, 국비 예산 신청서,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시와 국비 받을 때의 사업추진 목적)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 하지 합니다.그리고..

차량등록도우미들의 민원인별 등록대행서류 사본 정보공개가능 여부08.05.28 00:00

차량등록시 대행도우미(사업자등록필)들이 민원인들의 신규이전변경업무등을 등록대행하면서 번호판 부착과 동시 보조대를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구청사안에 번호판 보조대판매소를 허가하여 운영중에 있어 대행도우미들과 허가난 판매소간에 보조대영업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 후 절차08.05.28 00:00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 후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처음 비공개에서 부분공개로 재결정 되었습니다.- 제3자에게도 통지해주어야 하는지..??- 공개실시일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관련 법조항과 더불어 신속하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열람에 관한 유권해석08.05.28 00:00

정보공개방법중 열람에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우리구에 접수된 담배소매점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우리구의 입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의 - 소매인지정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규정에 의거 열람의 해석을 직접 방문하..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한 질의08.05.28 00: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

정보공개 가능여부08.05.28 00:00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각종 민원 업무 중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법정서식에 의해 위임장을 제출받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난 후당사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된 서류라며 대리발급자를 확인하겠다고제출된 위임장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위임장을 공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검색하고 싶습니다08.05.28 00:00

행자부, 열린정보, 정보공개를 보면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하는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총리훈령으로 재정하여 2003. 6, 24,부터 시행한다도 되어 있어서총리훈령과 행자부훈령을 검색해보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검색방법 재세히 알려주세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정보 소재08.05.28 00:0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올해 생산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작년과 재작년에는 9월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올해는 아직 안만들어진 것인지요?아님 공개를 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직 보고서 작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어느 시기쯤에 완성되어 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리며,..

이의신청 관련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질의내용>1.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서 양식에 나오는 "통지서 수령유무"에 기재한 날짜로 부터 30일이 넘으면 이의신청을 할수 없는지.....2. 심의회 개최 여부 및 민원사무 이첩처리 가능 여부?- 진행경과1) 정보공개청구: 일정한 양식으로 요구2) 정..

정보공개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원본에 대한 칼라사본으로는 받을수 없는지요?08.05.28 00:00

정보공개 신청시 칼라사본으로는 공개가 안될까요??꼭 칼라사본이 있어야되는데...그리구요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목록공개와 관련하여08.05.28 00:00

최근 정보공개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여기저기 처리과에서 생각도 못한 상황이발생하여 문의전화가 와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우선 정보목록 공개 시행이 정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그리고 정보목록 공개 시행 이전에 기안되어 공개로 설정된 기록물에 대하여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정보공개 문의 드립니다.08.05.28 00:00

오늘 청구된건중 1950년부터 1982년까지 우리군 지적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명단을 청구한건이 있습니다.인사부서와 협의결과 현재 이자료를 뽑을려면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뒤져서 하나하나 확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빨리 처리해줄려면 사람을 구해서(사역) 뽑아야 한다고 하며 이경우 인건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

정보공개의 범위08.05.28 00:00

수고 하십니다.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현황(준공년도,세대수,소재지,이행하자증권의 여부등 - 개인또는 사업자의 신상명세는 제외)에 관한 사항이 동법 제7조 비공개대상에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비공개대상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에를 근거로 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가 궁금하며 대처방법은요??08.05.28 00:0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총무담당부서 정윤주입니다우리읍에 지난 4월 2일부터 김 ㅇㅇ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애를 먹고 있어우리읍에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난 4월 2일부터 김 ㅇㅇ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를 요구받은 사항은 이렇습니다.1. 2007...

"건축 인·허가 사항"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주08.05.28 00:00

군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업무를 보다보면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청내용이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구분, 연면적, 용도 등입니다.이럴 경우, 타 시.군에서 전부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히 건축주와 대지위치등이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저는 서울시 은평구 건축과에서 근무중에 있는데요신축공사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배치도, 단면도, 평면도,입면도)가 있어 건축주에 대한 제3자청취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상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질의사항은1. 배치도, 단..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명단 제공에 대하여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먼저 정식공문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질의를 드리게된 점에대하여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장애인담당으로서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옵니다.각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명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개인정보유출을 할 수 없다고 설득하고 있으나단체에서는 재차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