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행정정보공개관련질의08.05.28 00:00

기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현재 토지소유주가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를 행정정보 공개청구로 요구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

정보공개 대상08.05.28 00:00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추진위원장이 일산상의 이유로 사퇴하여 현재 감사가 추진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업무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 기존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여 대행자가 해당 관청에 조합원명부를 요청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자가 자..

정보공개 문의08.05.28 00:00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몇일 전 거주하는 마을의 추곡수매 물량과 쌀소득 직불제와 관련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제3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6항 이름, 주민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읍면동사무소및 직속기관에 비치된)08.05.28 00:00

중앙관서 공무원님 수고하십니다.드릴 질문은요. 기초지자체에 있는 직속기관및 읍면동사무소에는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목적은 정보공개청구용으로 알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정보취득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비치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있어서 법적근거를..

"전체 토지조사부"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1910 ~ 1918년 토지조사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라는 자료가 있습니다.이 자료는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기 전 자료로써 시, 군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위 자료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1. 현재 위의 "토지조사부"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토지대장(부책, 카드 등)은 민원인..

국회의원 , 지방의원도 정보공개대상인지08.05.28 00:00

[질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개인이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적인 정보가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이의신청 관련 질의드립니다!08.05.28 00:00

복잡, 다양한 정보공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접수번호 H066382, H066337 호로 질의된 '시금고 업무관련'(시금고예금 평잔액, 평균이율, 취급약정서) 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1.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나와 있는'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신청'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이 건과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해석08.05.28 00:00

안녕 하세요. 수고 하십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관한 해석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여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저희부서에서 2007.6.1일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문서를 접수받았습니다.현재까지 행정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없어정보공개에 대한 법규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제9조..

특정공무원의 여비, 시간외수당, 맞춤형복지비용 집행내역의 공개 범주08.05.28 00:00

특정인(누구누구를 지명하여)에 대하여 2007년도에 집행된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맞춤형복지비 집행 및 수령 내역과 초과근무내역서 및 관내출장명령부 사본을 정보공개요구시 공개를 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 질의08.05.28 00:00

수고하십니다.경남도청 류정태입니다.언론단체로부터 2006년도 각종 스포츠행사등에 후원금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정보공개요구하였습니다. 제3자라고 판단되는 언론사의 실명 공개와 더불어 후원금 지출내역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지자체의 행정정보공개 대응에 관한 공개질의08.05.28 00:00

*행의정 감시 전남연대는 2005.6 전남지역의 행정과 의정 감시를 목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그동안 본 단체에서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행정과 의정 감시를 진행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에서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지방의회 의장의 판공비가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2.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를 꼭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개를 안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3.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감정싸움이 점점 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기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 전남 해남군청 세무회계과 노봉진입니다.우리군에 "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법제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제 3장 정보공개의 절차제9조 (비공개대상정보)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 문의08.05.28 00:00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00도시개발사업지구내 지주로써 00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관(모든 필지 환지내용, 조합원 명부을 포함)사본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바..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인허가 신청서류에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만약 조합이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권리남용에 대하여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사립고등학교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격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업무에 바쁘시리라 사료되오..

원가계산서가 비공개 대상인지08.05.28 00:00

조달청에 [조달청이 서울시강남구로 부터 계약의뢰 받아 직접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공개해 달라(청구건명: 2007년 2월 서울시강남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용역]건 관련 자료)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조달청은 아래 답변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08.05.28 00:00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라고 되어있는데, 널리 공개할수 있는 정보인지,특정인에게 국한되는 정보인지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예가 있는 겁니까?..

행정정보공개여부08.05.28 00:00

수고 많으십니다.문의드릴사항은 성과상여금 s등급자 명단 및 성과상여금 심사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접수시 행정기관은 정보공개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성과상여금 s등급자 명단 공개가. 소속, 직급, 이름 포함하여 공개 또는 명단만 공개를 해야 하는지?나. s등급자가 공개 거부시 공개여부2..

행정정보공개 요청[감정평가서]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수원시 도시계획과 개발부담금 담당자입니다.행정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질의를 요청합니다.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0조제5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의3항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지가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2개의 감..

정보공개요청가능여부08.05.28 00:00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경기도에있는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법 제34조에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합니다. 해당업무 담당공무원과의 사전협의 및 관련 서류의 준비등을 위하여 제가전용허가를 받고자하는 토지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이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