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보공개 가능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정보공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먼저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1. 현재 저희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이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특정기간 명시) 00동장에 000이 재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2. 이에대해 저는 행자부 질의응답에 유사질의를 검..

문책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요?08.05.28 00:00

공무원의 문책 내용 공개가 가능한지요?- 2004.10월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지연으로 문책을 한 사실이 있음- 2007. 10월 행정소송(손해배상)중으로 이해 당사자의 상벌 내용에대하여 공개정보 요청이 있음

아파트 건출물 현황도 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00구 지적과로 부터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 건축물기재규칙에 의해 발급되어야할 문서이므로 건축물기재규칙에 의거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이에 불복하고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00구로 하여금 즉시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통지서를 보내도록 해..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질의08.05.28 00:00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는 아직 합법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청구권자가 될수 있나요?

정보공개 관련 질의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구청에서 정비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 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란 내용으로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이경우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가능합니까?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명단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우리군에 19XX년부터 19XX까지 00리 이장 재임연명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현이장 제외)가 접수되었습니다.이장은 마을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성격으로 공개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그것은 현재 이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08.05.28 00:00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후 재산명시 신청시 초본 발급이 필요하나채권자는 채무자 2인 중 1인에 대해서는 주소,주민번호를 알수 없어 초본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채무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기에 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채무자(중개업자)의주민번호 또는 주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공공기관의..

아파트 사업승인서류(단면도,입면도,코아평면도,평면도,설계변경내역등 사업승인 부속서류)의 정..08.05.28 00:00

저는 사업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승인당시 부속서류(설계도면및 설계변경내역등)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 아니면 사업승인당시 설계도면(단면,입면도,코아평면도등)을 요구할 경우 그..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문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행정정보공개청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A : 땅소유자B : 건물(등기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소유자이때 A가 B의 건물에 대해 건물현황 및 과세대장, 소유권변동등에 관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했을경우 공개가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다면..

공개 할 수있는 항목은 어디까지 인가요08.05.28 00:00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서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의 음악 사용에 대한사용비 징수를 위해 자치단체에 업소 현황을 요청합니다.[대표자.상호.전화번호.주소.면적.허가일자] 어느 항목 까지 공개가 가능합니까?

민원서류 공개여부 질의입니다.08.05.28 00:00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ㅇㅇ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민원서류(도면)에 대하여 공개 요청이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신청인이 가로수 이식 승인이 처리된 민원서류 중 가로수 이식 계획 도면 열람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식 승인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여부08.05.28 00:00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 요청이 불가능한지 ?2. 허위사실의 민원사항으로 피민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정보공개가 불가능한지 ?3. 허위사실의 민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의 공개 여부08.05.28 00:00

바쁘신데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의정비 책정에 따른 회의록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할수 있는지요?(의정비가 책정되어 최종액이 결정된후 그간의 회의진행에 관한 회의록)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해산되는 위원회로서정보공개법 등 관련법규를 찾아 보아도 뚜렷히 공개에 대한 근거조..

소송업무관련 정보공개가 가능한지?08.05.28 00:00

- 고생하십니다.- 원고 : 이상진외 3명, 피고 : 대한민국- 국가소송(소유권말소 등기)이 1심 2002.2.5 국가승소 항소심 2002.8.25 국가승소상고심 2003.10.1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4.7.2(원고승소)- 위와 같은 국가소송에 있어 소송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국가소송수행자료 일체를정보공개청구 한바- 이를 공개해야..

정보공개수수료08.05.28 00:00

정보공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희 청양군은 수수료를 G4C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수료관련 질문들과 답변들을 보니 그렇게 하는것이 아닌걸 알았습니다.^^1.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우송료는 우표로 따로 받아야하는 건가요? 우송료를 우표로 따로..

책자에 관한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문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한 민원인께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습니다.=============================================================1. 조직기구표 및 명단2. 조직기구별 업무영역3. 백서,연감, 년차보고서,00년사4. 장기발전계획서/도시..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시 수수료 산정기준(※ 정보공개담당 공무원 필독사항임)08.05.28 00:00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업무 연찬중 부족한 점이 있어 또 질문드립니다.1. 수수료(7조 관련) 별표 서식에서 전자파일의 열람이란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청구인이 부서를 방문하여 보는 열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온라인(인터넷으로 열람)으로 보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인지?(최근 질의응답 참고 - 전자파일 형태의..

공청회 결과공개08.05.28 00:00

더우신 날씨에도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사업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그에 다른 의견 제출서를 받았습니다(체출서는 모두 자필로 쓰고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있으며 사업의 찬성반대의 내용이라 민감한 부분임)이에 따라 한 민원인이 자필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이것이 행..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게 자료공개 요청할 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08.05.28 00:00

정보공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일반 사람들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관공서가 다른 관공서에 대해 민사재판이나 보상 관련하여민원신청서나 공개 가능한 내부결재 문서를 요구하면어떤 법에 의거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을..

정보공개대상여부08.05.28 00:00

정보공개 대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