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사실 통지 생략이 위법·부당한 사항인지 여부08.05.28 00: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한 질의08.05.28 00:0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말하는 것인지요?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도 특수법인에 속하는 지요? 기술사회는 정부가 출자하지 않은 사단법인입니다.공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

택시보조금의 공개에 대하여08.05.28 00:00

택시의 보조금과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질의회신택시에는 국가가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와같은 보조금은 국가의 보조금의 투명성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되어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다만 국가의 보조금이라 하여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은 개인의 인권..

소청심사청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업무추진에 참고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부서장)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 하여피소청인은 변명서를 제출 하였습니..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문의08.05.28 00:00

바쁜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아산시청에 근무하는 장경숙입니다.민원인으로부터 관내 아파트별 민원발생건수와 민원사례유형등 상세한 정보공개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되었습니다.민원이라는 것이 개인이 겪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등을 우리시에 접수하는 것인데 민원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차량등록현황 정보공개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000 명의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자동차등록은 5개 구청 모두 가능하며, 등록현황 조회도 가능합니다.000의 주소지 구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의견과자동차등록현황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송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정보공개의 대상이될수있는지 확인바랍니다.08.05.28 00:00

수고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07. 2. 4 ~ 2.10. 사이에 본인의 차량이 훼손된 일이 발생하였고, 그 해당지역주변에 무인cctv가 설치되어 운영중인 상황이었습니다.하여 무인cctv의 설치운영부서에 해당 무인cctv의 화상자료의 열람가능여부를문의하였더니, 해당 무인cctv는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원칙..

문서기록철 및 표창 내역 공개정보 청구08.05.28 00:00

안녕하세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공무원이 우리부서 재직 당시 본인이 생산 및 접수한 문서기록철(전자문서, 종이문서 포함) 및 표창 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를 모두 열람하겠다고 합니다.공개청구는 가족(누나)이 요청하였으며, 공개..

제3자의 불복신청시 처리절차에 대해08.05.28 00:00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도.시군 금고운영현황 정보공개와 청구와 관련입니다.1. 2006년 도. 시군 금고예금 평잔액,2. 2006년 도.시군 금고 예금 평균 이율3. 도. 시군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요청이 있어제3자(농협) 의견을 청취한바 비공개 요청이 왔습니다.이에 담당부서에서는 1, 3번은 공개하고 2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08.05.28 00:00

담당선생님께 먼저 감사인사올립니다.단위학교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장입니다.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졸업생이 학교동창생의 명단을 얻고자 하는데 있어 졸업앨범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요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믿을 수 없고 또한 요즈음 각종..

정보공개 가능여부 및 대응방안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초과근무 관련업무 담당자입니다.우리구에서는 올초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감사원 감사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이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더불어 언론보도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행정정보공개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이전 질의회신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제가 만약 행자부에2002년~2006년까지 발주한 공사(용역 및 물품 포함)내역 및 설계변경내역중에서- 당초공사내역(구체적내역)- 변경공사내역(구체적 내용)- 변경사유(구체적 내용 기술)- 계약 및 준공시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변경..

정보공개청구08.05.28 00:00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우리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민간단체와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1. 우리시와 민간단체간 상호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2. 위탁계약서..

정보공개에 관하여08.05.28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우리시(평택) 관내 소각시설(자가처리) 상호, 소재지등에 관하여 정보공개 요청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체(소각) 직원입니다.관내 소각시설 설치 업체에 제3자 의견서를 보냈으며, 제3자 의견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회의록 공개 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수경입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2006~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회의록를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요 해당처리부서에서는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에 의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부공개..

지자체 정현원 대비표의 행정정보공개 가능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현원 대비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정현원대비표에 관한 행정정보공개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해보면 어느 기관은 공개를 해주고 또 어느기관은 인사관리의 현저..

여러부서와 관련된 정보공개에 대해 일부 부서가 민원이첩 결정시 처리 방법 문의08.05.28 00:00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여러 부서가 관련된 정보공개로 인하여현재 8개 부서에 대해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 지정 검토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지원부서 중에서 1개 부서가자기 부서와 관련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는 민원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만약다수의 지원부서가 민원이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공문서를 공무원 개인적인으로 사용시 정보공개 청구 여부08.05.28 00:00

수고하십니다. 강화군에 근무하는 형경수입니다.정보공개에 대한 질의가 있어 질문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보통 민원들이 정보공개법의 의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만(질의)공무원의 경우 비공개 대상 문서가 아닌 외부공개가 가능한 일반적인 문서(전자문서 출력)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 절차없..

정보공개 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환경녹지과에 근무하는 서지만입니다.정보공개 관련하여 질의합니다.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10년이상 경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 누출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이에따라 누출검사기관에서 각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완공검사일자에..

정보공개청구관련 질의08.05.28 00:00

A외39명이 연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날인)첨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자료를 공개할 때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정보공개 내용 : 청구인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표2. 공개여부 : 공개3. 질의내용 : 40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