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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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08.05.28 00:00

1. 수고가 많으십니다.2.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공개여부 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 래 -OOO도로확포장공사 외 5건의 수용토지보상 감정평가서 전체OOO산업단지 조성시 수용토지보상 감정평가서 전체* 토지평가조서는 꼭 필요함. 개인정보는 제외3. 담당자의 의견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의..

정보공개를 결정 통지 할때..08.05.28 00:00

안녕하세요? 충남 청양군청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보고 있는 진민들레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전자적으로 접수된것이 아니고 직접방문한 민원인의 경우,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할때 청구인에게 제공해야하는서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제가 각 처리부서로 정보공개 청구된 것을 지정을 하..

정보공개 절차08.05.28 00:00

제3자가 있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제3자에게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제3자는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우리는 비공개항목이 있어 부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 및 제3자에게 부분공개통지(청구인 및 제3자에게 30일 후에 정보공개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를 첨부)를 하였습니다.청구인은 자신이 정보를 늦게(..

정보공개와 관련하여08.05.28 00:00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국방부 감사관실에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국가청렴위원에서는 부패방지법 제11조 제9호(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에 따라 각 기관(부,처,청 등)의 징계현황을 “제로미싸이트(인터넷)”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입력사항은 비위행위자의 소속, 직W..

통장임명에 관한 문의08.05.28 00:00

1. 귀 부의 발전을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2.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 조례상 반장또는 주민 1/3이상의 추천절차를 거치게 돼 있을 경우, 추천자가 다른 추천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해당 동사무소에 제안할 수 있는지? 조례개정으로 인해 "이미 선출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임명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정보비공개이의신청에대한질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청 세무과 이덕민입니다.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법인.단체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하여 답변서를 보냈으나,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관내 단체현황 자료요청 공개 여부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국회의원사무실에서 원활한 의정활동및 업무추진을 위해 관내 각종 단체현황(단체명, 이름, 직위, 주소, 연락처)을 요구하였습니다.이럴경우, 위모든 자료들(단체명,이름,직위,주소,연락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 질의08.05.28 00:00

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재건축조합이 제출한 취득세 납부서류(공사비 내역서, 도급계약서, 설계·감리계약서 등)를 조합원이 공개요청하였습니다.이런경우 지방세법 6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해야되는지, 아니면 조합이 제출한 서류는 조합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개인정보 제외) 궁금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인권위 경우 총 청구건수 중 70% 이상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입니다.따라서 수용자 특성상 비용 납부 시 수수료와 수입인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발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본인이 직접 구입할 수 없고, 근무자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여야 함)수입인지 대신 비용을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

수수료 미납시 처리방법 및 내부종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08.05.28 00:00

무추진비 내역 및 학교장 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 사본.출력물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습니다.공개일시가 내일까지인데 청구인이 수수료와 우송료를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오늘 휴대폰 문자와 메일로 알려 드린 상태입니다.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

인사행정 관련08.05.28 00:00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바람

정보공개 여부 질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자치구 건축과에 근무하는 불법건축물 관련업무 담당자입니다.불법건축행위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최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과도 일부 연관이 되는사항으로 세세한 조치사항을..

정보공개를 해야하는지..08.05.28 00:00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에 관하여 여쭙고저합니다.공무원이 제출한 경위서 공개여부에 관해 문의코자 합니다아래내용입니다...1. 민원인과 당직 직원이 전화통화중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이적합한 응대를 하지 않았다하여2.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전화를 하여 해당직원에게 경위서를 받아 민원인에게경위서 사본..

제3자에게 청구인에 관한 정보를 알림과 관련하여08.05.28 00:00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시 제3자의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어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때,청구인의 정보(이름, 주소 및 직업)를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알리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청구자에 대한 대책 방안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최근 구치소 수감자가 저희 기관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자주 있었으나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처리한 적이 많았습니다.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법의개정..

읍면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정보의 공개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시간외근무수당 관련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질의내용>각종 수당(상여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지급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는질의응답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보수성격으로 보아 급여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판단하셨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만,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경우는 해석..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외부전문가)08.05.28 00:00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관련 문의드립니다.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위원의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국가기관(2차 소속기관임)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범위에"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요?(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대상..

정보공개청구08.05.28 00:00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우리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민간단체와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1. 우리시와 민간단체간 상호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비공개 할 수 있는지?2. 위탁계약서..

정보공개 처리시 제3자 해당여부08.05.28 00:00

당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A라는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본인(A)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내역에 대하여 우리동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발급내역에 A이해관계인 B가 A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간 내역이 있는경우 A에게 정보공개를 하기전에 B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일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이해관계인 명단정보공개에 대해 문의 드린바 있습니다.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일전에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동법은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수 있는제도 입니다.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담당공무원으로써애로사항이 많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