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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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조금과 관련된문서의 정보공개08.05.28 00:00

택시의 보조금과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질의회신택시에는 국가가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와같은 보조금은 국가의 보조금의 투명성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되어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다만 국가의 보조금이라 하여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은 개인..

정보공개에 관하여08.05.28 00:00

김영대 담당관님 이렇게 글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전 광주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김광식이라고 합니다.고생이 많으시네요. 글들을 보니다름이 아니오라우리서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간단히 요약하자면폭력사건 관련하여 지구대에 폭행피의자들을 동행해 왔는데 피의자들중의 아버지란사람이 지구대..

오수처리시설현황의 정보 가능 여부08.05.28 00:00

수고하십니다.저는 오수처리시설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니다.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소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중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시설 현황(주소, 상호, 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공법)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정보공개는 어느 항목까지 가능합니까?(참고로 오수처리시설은 가정,..

고충, 진정민원 내용공개에 관한 건08.05.28 00:00

안녕하세요.질의응답란을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다름이아니오라 접수된 민원내용 공개요구가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지방언론사에서 올해 접수된 고충민원사무처리부를(전산출력물) 요구하는데요민원사무처리부에는 접수일자, 처리부서, 담당자, 민원인, 민원내용 및 요지, 처리내용 및 결과가 기..

정보공개관련문의08.05.28 00:00

수고 많으십니다..민원인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어 있는데,민원인께서는 직접 사본으로 우편송부해주길 원하십니다.홈페이지상에는 매일매일 정보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공개요청을 할 경우, 출력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 산정도 쉽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홈페이지 상에 이..

불필요한 과다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처리방법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질의드릴 내용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모두 처리해 주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우편으로 2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결정통지서가 3번이나 반송되어 왔으며 이후 전화연락을 통하여 결정내역을 통보..

보조금 대상자 명단 공개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03년- 07년 축산사업내역의 공개청구 내용 중 보조금을 받은 자의 명단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증거자료 확보차원에서 어떤사람이 어떤기준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이라합니다.)1. 보조금 받..

공개여부관련(양도양수관련)08.05.28 00:00

안녕하세요...군산시 총무과 기록관리계 김도현입니다.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교통행정과에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a회사(운수)와 b회사(운수)사이에 양도양수관련으로a회사에서 b회사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첨부서류인임시주주총회특별결의서를 a회사 근로자들이 공개요청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08.05.28 00:00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항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원인이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2002.6~2007.6ㆍ건설관리본부 과적단속분야 재직 공무원명단(재직기간, 부서별)ㆍ..

제3자의견 청취에 대하여08.05.28 00:00

서울 송파구청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세입자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제3자가 법원판결문(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와서 정보공개 청구시 제3자의견청취를 실시해야하나요(제3자의견청취서 전세권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청구권자)그리고 만약 제3자의견청취 없이 공개한다면 법적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에 관해 질의드립니다.08.05.28 00:00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1)정보공개청구인 A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리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우리기관 및 상위기관에 유선을 통해 관련 정보건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가하는 사람은 A가 아닌 B일때표면적으로는 청구인 A의 명의를 사용하고 A에게 공개되는 양식을 취..

소송관련 공인중계사 중계보조원에 대한 주소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서가 와서 폐업한 회사주소 밖에 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사유는 사생활보호 및 제3자의 공개거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제3자 거부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통지가 되어도 공개일이 30일 이후라고 통화하였습니다.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제가..

공개 할 수있는 항목은 어디까지 인가요08.05.28 00:00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서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의 음악 사용에 대한사용비 징수를 위해 자치단체에 업소 현황을 요청합니다.[대표자.상호.전화번호.주소.면적.허가일자] 어느 항목 까지 공개가 가능합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명단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안녕하세요.정보공개 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2006 ~2007년 2년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동법은 95.6.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수 있는제도 입니다.동법에 의거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자는 해당토지소재지 보증인 3..

처리기한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법11조:청구받은날로부터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법 시행령12조:공개를 결정한때에는 공개한날로부터 10일내 범위내에서 공개일시 정하여 통지(여기서10일의 범위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열린정부공무원창구에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전산상 기한이 명시되고(10일)공개일시까지정하여 통지하면 모든..

공개된 정보공개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처벌규정은?08.05.28 00:00

정보공개요청자(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에 의해서 공개된 정보를 정보공개요청자가 타인이나 단체에 임의 공개할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있다면 관련 규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공개여부 질의08.05.28 00:00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건축인허가건에 관하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이 건축신고일체서류와 절차에따른 협의서류등을 청구하였는데,건축주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써 비공개를 해야하는지?

정보공개 여부 질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자치구 건축과에 근무하는 불법건축물 관련업무 담당자입니다.불법건축행위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최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과도 일부 연관이 되는사항으로 세세한 조치사항을..

정보공개대상 여부08.05.28 00:00

우리시에서는 ‘07.1월 쓰레기매립장 전용 불도우저를 조달청 외자구매로 구매요청하게 되었으며,조달청에서는 ‘07.2월 입찰공고를 통하여 ’07.3.27 외자입찰 결과 A,B,C 3개업체를 선정 한 후 3개업체 입찰서를 수요기관(포항시)으로 보내와 입찰서 기술검토(규격,수량,제반조건 등)를 요청하면서 “기술검토 결과시에..

토지거래허가관련 정보공개여부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토지거래허가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시 토지현황사진(담당자 조사)을 당사자(매도,매수인)가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공개여부결정은?만약 비공개 대상이라면 법적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