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연봉제에 있어 직원간의 공개에 대하여08.05.28 00:00

안녕하십니다? 저는 도에서 출현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저희 연수원은 도에서 도비를 교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으로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며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올해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서야 연봉을 협상하려고 합니다. 연봉을 협상할려면 직원들..

진정서, 탄원서 민원인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정보공개시 이해 당사자에게 주어도 되나요?08.05.28 00:00

수신 : 행정자치부 장관 님참조 : 행정 개혁 혁신및 법률 담당 팀존경하는 장관님, 티브이를 통해 장관님의 덕과 인품을 보고 감명받고 있습니다.(1) 본 민원인은 광양시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당초 국비 신청과 보조금 교부 신청, 투융자 심사 받을 때에 사업추진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남도와 문화관광부..

정보공개 관련 문의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이 차량에 대하여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개인이 위임을 받아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회사측의 다른사람이역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도로보상내역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08.05.28 00:00

정보공개 업무에 수고하십니다.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소도읍 육성사업 도로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내역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질의합니다. 보상내역의 개별 소유자에 대한 정보 및 각 필지별 감정평가금액및 보상액등은 개인의 정보 및 재산에 관한 자료라 판단됩니다. 이에 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질의응답 접수번호 H033060과 관련하여 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등08.05.28 00:00

정보공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1. 행정자치부 질의 응답 사례 접수번호 H066060과 관련됩니다.2. 2007.4.20. 한 기관에서 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내용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당시 회신답변은 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

사학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08.05.28 00:00

지난번,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사학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도 정보공개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고,2007.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도 정보공개대상"이라는 첫 판결이있었습니다.질의) 2007. 4. 3. 한 사립고등학교에 학교법인(사학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정보공개..

열린정부시스템을 통해 접수했을때 결정통지서 발송 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열린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접수했을때 결정통지를 인터넷상에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결정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08.05.28 00:00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 할려고 하니, 정족수가 되지 않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회를 개최코자 준비 하는 중 이의신청 연장기일이 끝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정보를 공개받은 청구인이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경우 대처방법08.05.28 00:00

얼마전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자료와 출장여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우편 발송으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부분공개로 했는데 주민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만 가리고 기관명,이름 등은 가리지 않고 공개했습니다.청구인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름이 공개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한다면 어떻..

정보공개 질의 드립니다.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확정공고한바 있는최근 5년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자의 명단(성명과 신청당시 택시,버스등구분 작성)을 공개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지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정보공개여부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시흥시 정보공개담당자입니다!정보공개청구에대해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질의드립니다.청구인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 합격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하셨으며,처리과에서는 합격자 명단이 들어간 공고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미 공고를 통해 공개되었던 명단이니 대상자들에게 통지후 공개해도..

정보공개 가공정보공개08.05.28 00:00

안녕하세요.. 가공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청구인이 열린정부에서 문서 제목(2007년 학교현황)만 보고 학교명 학교장명 학교주소 학교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현재 공문 양식에는 학교명과 학교장명만 나타나있다면..추가로 학교주소 학교전화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요..또.. 7가지..

통리장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의 범위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 고아읍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유병학입니다.문의할 내용은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이장님께서담당마을지역의 토지지번조서 자료제공을 구두로 요청해 오셨습니다.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고 관련부서(총무과)에도 문의해 보았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수..

정보공개 관련 질의08.05.28 00:00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전남 곡성군 건축인허가 담당자 백정삼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 업무처리중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주요내용민간공사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

행정정보공개 청구관련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관련업무공무원에 대한 고등학교 및 최종학력,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자격증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및 정보공개당사자의 비공개요구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결정 통지를 했습니다.청구인은 청구..

수용자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08.05.28 00:00

안녕하세요... 치료감호소 정보공개담당자 입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1. 수용기관에 수용된 수용자가 정보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형태를 달리해서다시 정보공개를 요구 할 경우 처리 방법?(사본,출력물(요청) ---> 공개 ---->열람,시청(재신청))2. 수용자가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직접 열람,시청..

정보공개 가능여부 및 대응방안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초과근무 관련업무 담당자입니다.우리구에서는 올초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감사원 감사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이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더불어 언론보도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보공개관련 질의입니다(권리구제)08.05.28 00:00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청에 근무하는 장경숙입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중에서제6호의 제외대상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구체적으로..

전산개발용역 입찰결과통조서 및 참여인력 명단의 정보공개 가능 여부08.05.28 00:00

□ 정보공개 관련 문의o 저는 00000부 정부산하기관인 000000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보공개 관련 문의☞ 2007년도 25개 과제에 대한 “입찰결과통보서 및 참여인력 명단”에 대한 공개여부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5개 과제에 대한 “입찰결과통보서 및 참여인력 명단”에 대한 정보공..

정보공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 과정에서 제3자 통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우리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실시로 버스운송수입금은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공동관리되며 운송비용은 대당운송원가를 책정하여 보유대수와 운행대수에 따라 각 업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최근 업체에 지급되는 운송원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