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소청심사청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업무추진에 참고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부서장)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 하여피소청인은 변명서를 제출 하였습니..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통반장 명단공개 여부08.05.28 00:00

수고많으십니다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서면질문서를 통해통반장 및 기초수급자의 명단(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이럴 경우, 통반장 및 수급자의 직함 및 성명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이가능한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 대상인지?08.05.28 00:00

수고많으십니다.저는 농지취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제3자가해당필지에 농지취득가격증명 발급일자와 전용목적용도에 대한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 공개대상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종류(법 제9조 1항6호에 관해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정보공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될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즉 공개하도록 되어있던데요질문 1) 여기서 직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정보공개의 한계08.05.28 00:00

지방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교직원이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지 않고 "최근 1년간 이사회 회의록 " 공개를 요청하였을 때 공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관계없이 기간을 지정하여 무조건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물품구매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08.05.28 00:00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울산교육청 정보공개 담당자 강태헌입니다.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물품구매내역(2003.1.1-2007.6.30)을 자체 요구서식을 첨부하여 청구하였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 수집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먼저 청구를 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거부하자 우리..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08.05.28 00:00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결정통지시 제3자 의견이 비공개일 경우 관련 문의 드립니다.08.05.28 00:00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지방자친단체(군청)에 근무하는 정보공개 담당자 입니다.다름이 아니고 A라는 번지상 건축허가 내용 및 입면도 개발행위허가서(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제3자 의견 청취결과 (이름도 모르고 자신과 관계도없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있는 서류를 보는게 심의불쾌하..

정보공개의 범위08.05.28 00:00

안녕하세요..울산광역시 남구청의 배재열입니다.저는 지적직 공무원입니다.업무처리시 문의 사항이 있어 답변을 구합니다.공문을 시행해서 일반 민원들에게 발송을 할때 민원인이 여러명일 경우 수신처에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록되어 발송된다면 개인 주소(주민등록번호는 없음)도 정구공개법에 위반이 되나요 ?예 수..

정보공개제도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 경남도청 류정태입니다.오늘 정보공개이의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인천시 거주 김명석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공개내용란에공개코자 하였으나, 공개내용이 많아 별첨으로 1장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수수료 10매기준 200원을 적용하여 결정통지하였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장 명단 공개 관련 질의08.05.28 00:00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서수현입니다.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명단 공개 요청이 타 기관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운영위원장 명단만 받아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유관 기관(구청)에서 관할 구역의 학교운영위원장 명단과 연락처를 공..

재판진행중인 서류 공개여부08.05.28 00:00

수고하십니다.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와 관련 공개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행정정보공개 청구자가 현재 청주시와 청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 원고입니다.소송은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청주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행정정보공개 청구자)가 다시 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상태로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과도한 정보공개에 대해서08.05.28 00:00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은 참고를 했지만.이런경우는 아직 없는거 같아서요.질의내용 :공무원인데 어떤사업에 대해서 어떤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여서 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이 잘못된것을 알고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

구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08.05.28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장을 경유한 서면질문서를 통하여 통반장 및 국민기초수급자의 명단(이름,주소,연락처 등) 제출요구를 하였을 경우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름,주..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공개 여부08.05.28 00:00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쁘시드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요지○ 청 구 인 : 무허가 식당 토지주의 종중대표(이해관계인 임)○ 정보내용 : 성명000(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이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역시 무허가의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개 여부08.05.28 00:00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단체 구의회 정례회의에 따른 감사자료 요청건과 관련 질의드립니다.금번 개최되는 구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의회에서 요청한 건중1.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에 대한 부서명, 성명, 연령, 주소, 발령일시, 담당업무,채용방법, 계약기간, 월평균 급여액을 요청하였으며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질의건입니다.08.05.28 00:00

매일매일 발생되는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민원요지 : 행정기관출입기자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의 한계기자들도 이제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에 특정 사안에 대한 자료일 경우 비공개대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성과계약제는 어떤 제도입니까?08.04.24 00:00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성과계약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08.04.24 00:00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08.04.24 00:00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