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08.04.21 00:00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 서류전형의 채점기준08.04.21 00:00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 서류전형의 채점기준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08.04.16 00:00

공유재산(수영장) 위탁관리운영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22조에 위탁관리에 관한사항들이 있으나, 수의계약 규정은 없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제19조)을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대부료 산정-체감시 2차년도 이후 대부료 산정08.04.16 00:00

제가 드릴 질문은폐교재산 대부를 입찰로 진행(30% 체감까지)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차년도 이후 대부료 산정시1)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재산가액에 조례로 정한 대부요율로 대부료를 산정 (재산가액 × 대부요율)2) 입찰을 위해 작성된 예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대상인지08.04.16 00:00

ㅇ 기존 군유지내에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 위 치 :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09-6번지(군유지)- 면 적 : 부지 886제곱미터/건축연면적 335.72제곱미터- 사업비: 647백만원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위 지번을 포함하여 ㅇㅇ리 연접된 640-1(1,415제곱미터)와1038-6(566제곱미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승인사항 여부08.04.16 00:00

'08년도 당초 예산에 콘도 회원권 10구좌(3억6천만원) 구입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나, 4월에 추경예산에 9구좌(4억2천)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콘도 구입 총금액이 7억8천이 되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08.04.16 00:00

-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주 7명의 총 7필지(총2,967제곱미터)의 토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얻었으나, 매입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1명이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1필지인 185제곱미터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제30조)08.04.15 00:00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제30조)

여비의 조정(영제28조)08.04.15 00:00

여비의 조정(영제28조)

겸임자에 대한 여비지급08.04.15 00:00

겸임자에 대한 여비지급

분양가격 결정시 자본비용의 산정기간08.04.01 20:48

ㅇ 산업단지개발면적의 변경, 진입도로의 추가, 사업비 정산, 확정측량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분양가격 결정시 자본비용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관계부처와의 협의지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학원의 설립08.04.01 20:48

ㅇ 산업단지내 일부지역을 임대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광역시자동차운전학원협회장)

준공된 농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08.04.01 20:48

ㅇ 준공완료된 농공단지의 도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폐도로 방치된 상태에서 동 도로와 연접한 업체에 분양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절차는 (경기도지사)

이주정착지 조성08.04.01 20:48

ㅇ 산업단지지정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예정지내 기존 주거용 시설이 10호이상이고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주정착지를 산업단지의 외지역에 별도로 조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내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구획하여 조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기도지사)

산업단지내 온천공 보존구역 지정08.04.01 20:48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된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내 온천개발은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목적에 위배되어 온천을 개발할 수 없는지
2. 반월특수지역내 온천개발이 가능하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의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것인지
3. 온천공보호구..

역량평가제의 평가결과는 인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08.04.01 00:00

역량평가제의 평가결과는 인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인사이동 등으로 재직자가 자주 바뀌는데 그때마다 직무분석을 실시해야 합니까?08.04.01 00:00

인사이동 등으로 재직자가 자주 바뀌는데 그때마다 직무분석을 실시해야 합니까?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숙박비의 감액(영제17조)08.04.01 00:00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숙박비의 감액(영제17조)

공무원 시험 합격후 임용유예08.04.01 00:00

■ 질문유형- 졸업하기 전에 5급/7급/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면 졸업할 때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시험합격후 군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군복무중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2년이상 근속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영 제24조)08.04.01 00:00

2년이상 근속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영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