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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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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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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12.10.15 19:0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2011.10.28) 6조 1항 괄호안의''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에서의 노유자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쉽게 말하자면 노유자생활시설의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이1년인지 2년인지가 궁금합니다.
방풍실내 헤드의 종류12.10.15 19:06
당 현장 1층 로비와 외부 사이에 있는 방풍실(가로,세로 4.5m미만)내 스프링클러헤드가 하향식으로 설계되었는데 습식설비이다 보니 혹한기 동파의 우려가 있어 측벽형 헤드로 설치 하여 최대한 동파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데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간경력 호봉재획정 관련질문사항12.10.15 19:05
저는 일반소방 공채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자격증없이 근무(상근)하였고 재직증명서 및 증빙요건을 갖추어 합산신청을 하였습니다.기존 소방방재청 가이드라인을 보면,자격증없는 민간 동일분야 경력 인정기준○ 기본원칙 : 최초 입직분야(채용분야)를 기준으로 호봉 획정* 입직후 보직변경시 → 호봉 재획정 ×○ 기능별..
군 전역 후 전역신고 하여야 하나요?12.10.15 19:02
군 전역 후 전역신고 하여야 하나요?
지정업체 소재지 변경 절차12.10.15 19:01
우리공장이 창원시에서 김해시로 새 공장을 마련하여 직원 및 기계 등 모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에 병무청에 관련 서류 등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소재지 변경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전투기 소음 측정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12.10.15 18:59
저는 대구비행장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사이 어느 동네에는 전투기 소음 보상이되고 어느 지역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물론 비행장에서 700m떨어진 우리집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소음 기준을 충분히 초과 하는 피해지만 왜!! 골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이 되고 안되는지..
중계기와 R형수신기등에 사용하는 제어케이블12.10.15 18:4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배선의 2항 가목과 나목이 하기와 같이 구성됩니다.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
민간경력 불인정에 대한 질의12.10.15 18:48
민간경력 호봉 합산신청결과를 받았는데 불인정 통보를 받아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일단, 저는 소방시설공사''시설관리업체에서 민간경력(무자격,상근)이 있고 공개경쟁채용으로 보령소방서에서 현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결과를 보고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이, 자격증없는 동일분야에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가사 사정으로 군 복무단축이 가능한지요?12.10.15 18:48
가사사정이나 심신장애로 인한 군 복무단축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박 승무원의 예비군 훈련관련 문의12.10.15 18:38
저는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근무중이며, 방제업으로 청방선에 승선중입니다.선박 승선중일시에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지, 보류되는지 알고싶습니다.평상시에는 선박에 승선중이라 인터넷으로 문의드립니다
비상근무 시 초과근무인정 관련12.10.15 18:26
안녕하세요 ^^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비상근무 시 초과근무에 관해 질문드릴께요..*** 호우 경보, 주의보 등 비상근무시 재난 대비 상황근무의 경우 1일 4시간 인정비상근무 시 현장활동을 했을 경우 1일 8시간 인정 현재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질문 1) 1일 4시간 인정시 일반대상자의 경우 67..
비상콘센트 설치 대상층 문의12.10.15 18:26
.저는 전기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당현장은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로 구성 되어 있으며지하6층 지상 39층입니다.비상콘센트 설치 대상층 질의 드립니다.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12.10.15 18:24
연일 당사는 법인회사이며 당사가 주식을 100%출자한 자회사(A주식회사, B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둘 다 동일지번 내에 회사가 존재하며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건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이런 경우에도 A주식회사, B주식회사가 각각의 소방안전관리자..
군인도 중앙소방특채를 볼수있습니까?12.10.15 18:23
저는 군복무 중인 군인 입니다.내년 중앙 소방특채 때문입니다.군인도 소방 특채를 볼수있는지 궁금하새 이렇게 민원을 올려봅니다.그리고 전역 6개월 전까지만 시험에 응시할수있다는게 사실입니까?
유도등설비 배선기준12.10.15 18:23
화재안전기준상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3항에③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
순직,공상,퇴직 소방공무원 자녀 학자금 관련12.10.15 18:22
관내 위험물창고 화재 시 진화작업 중 중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7급 판정을 받고 근무하다가 2007년도에 정년퇴직한사람입니다.확실히는 모르지만 에스오일을 비롯하여 복지재단이나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금등으로 기부 받은 기금을 순직 ‧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방풍실내 헤드의 종류12.10.15 18:20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 현장 1층 로비와 외부 사이에 있는 방풍실(가로,세로 4.5m미만)내 스프링클러헤드가 하향식으로 설계되었는데 습식설비이다 보니 혹한기 동파의 우려가 있어 측벽형 헤드로 설치 하여 최대한 동파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데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방확산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서12.10.15 18:19
이번에 소방점검을 하면서 주방 후드 밑에 설치된 소화기가 의무사항인걸 알았습니다.고장나서 교체 명령을 받았는데,문제는 싱크대를 교체하면서 소화기를 놓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후드위에 선반자체가 없는 일체형 후드입니다.천장에 주방용소화기를 달아 대체가 가능한지..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기쿡탑 사용시 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의 건12.10.15 18:17
아파트 주방에 가스 봉인 후 전기쿡탑만 사용 예정입니다.전기쿡탑만 사용할 경우, 후드에 자동식소화기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12.10.15 18:17
최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및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소방위, 지방소방위 3년 → 2년소방교, 지방소방교 1년 6개월 → 1년소방사, 지방소방사 1년 6개월 → 1년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된다면,○ 승진대상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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