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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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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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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국방전자조달 적격심사시 추정가격은12.10.15 15:02
적격심사에서 말하는 추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국방전자조달에서 재공고 입찰시 제출하는 서류12.10.15 15:01
재공고 입찰시 제출하는 서류가 1차 입찰시 서류와 동일한 경우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방전자조달에서 부품번호가 상이한 경우 입찰 참여방법은12.10.15 15:00
재고번호는 동일하나 부품번호가 상이한 경우 입찰 참여방법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투찰절차12.10.15 14:57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투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등록불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방전자조달 입찰관련 예산금액 배정문의12.10.15 14:56
입찰시 예산금액 (지시가)은 소요군(육,해,공군)으로 부터 받은 예산을계약부서에서 그대로 입찰공고시 제시한건지 아니면 게약부서에서 어떠한 변동사유로 인해 조정이 된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방화관리자 선임 질의12.10.15 14:56
당사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의한 자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자체 소방대내 관리하고 있는 건물중 1동이 20만제곱미터(철강창고등포함)를 넘을 경우특급소방대상물로 보고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1. 자체소방대장(자격증 없음)을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2. 자체소방대장을 감독하는자(자격증 없음)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12.10.15 14:56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충하여야 하는데 점검일이 산입 되는지? 불산입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를들러 점검일이 6월 20일 이라면 언제까지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화재안전기준 NFSC504 비상콘센트 설치기준12.10.15 14:56
화재안전기준 중 설치장소로 보니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이라고 써 있습니다.문제는 지하층 포함해서 11층 부터인지.. 예) 지하 3층 지상 10층 짜리 건물은 8층부터 설치인지요..소방서 안전예방과에 물어 보니 어느곳은 지하층 포함해서 11층 계산하여 설치다...
국방전자조달에서 입찰서 제출목록12.10.15 14:55
입찰서제출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교육평정 질문입니다.12.10.15 14:55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국방전자조달 입찰에서 국외업체의 위임장 제출 관련 문의12.10.15 14:54
입찰등록시 제출하는 국외업체의 위임장을 국내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공증하여 제출이 가능하나요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대상) 문의12.10.15 14:54
소방시설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8조 자체점검에 대한 규정을 보면별표1에 의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작동기능점검대상은 시행령 제5조에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구요.시행령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면적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
방화관리자 선임관련12.10.15 14:54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12.10.15 14:54
2011년도에 ''갑''이라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했는데 2012년도에 발령을 받아 ''을''이라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 지정되었을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방전자조달에서 재공고로 입찰보증금 유효 기일이 경과했을 경우12.10.15 14:53
입찰보증금이 입찰일 후 180일간 유효하도록 설정한 경우재공고 입찰시 보증금 유효 기일이 경과할 수도 있는 바 유효기일을 연장해야 하는지?
방화문 개조(수동방화문에서 자동방화문) 가능여부 질의12.10.15 14:53
방화문 개조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계단실 혹은 엘리베이터 부속실의 수동방화문(항상 닫힌구조)을임의로 개조하여 도아릴리즈를 설치하고 화재감지기를 연동하여 사용을해도 되는것인가요?형식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파트 옥상문 개방문제12.10.15 14:53
아파트 옥상문 을 개방해 두어야하는지 잠그어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소방법에는 개방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이유인지 알고싶고요안전사고위험이 있고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방전자조달에서 국외입찰 입찰보증금을 납부 방법12.10.15 14:52
입찰보증금의 설정형태와 관련하여 국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는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현금에는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외국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관련 질의12.10.15 14:52
건축법상 사무소 용도로 된 것을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상의 고시원 형태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대상입니다.이로인해 현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상태이며,이를 다중이용업소로 보아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적용하여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을 취..
10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속보 설치 여부 질의12.10.15 14:52
10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시 목적물에 대한 소방법 관계상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입소자를 제외한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시간 생활하는 시설도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입소자를 제외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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