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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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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구)치료교육교사 1급 자격연수 문의
12.10.15 14:08
2007. 3. 1.자로 치료교육 교사로 발령받아 현재 교육경력은 5년 이상(기간제 경력 포함)이나 자격전환 발령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정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앞으로 재활복지 1정 연수가 열릴 예정인가요? 아니면 부전공 영어로 1정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활복지 과목이 희..
학교상대정화구역 경계 적용 기준
12.10.15 13:58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보건법상 학교지적경계선으로부터 175.53미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201.66미터인데 금지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운동장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12.10.15 13:30
서서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현금화할 수도 없는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됩니다.물납을 고려해 볼까 하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합시설물의 제연설비대상물
12.10.15 13:05
1.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입니다.2. 지하1층, 지상12층입니다.3. 지하1층~지상2층은 주차장및 오피스텔용도이고지상 3층~지상9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4.도시형생활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층은 9개층입니다.이경우에 공동주택용도로 비상엘레베이터 설치하여 전실에 제연설비를 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제연경계벽 재질
12.10.15 13:05
-질의-1) 제연경계벽은 불연재료로 해야하는데요, 불연재료에는 건축법에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등이 있습니다.2) 철판1.6t가 불연재료로써 제연경계벽으로 쓰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아니면 아래 고시기준 제2011 - 39호 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요구해야 하는지?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12.10.15 13:05
지하2층, 지상5층의 관광호텔입니다.대략 개요는지하2층 : 기계,전기실및 주차장 2478㎡지하1층 : 호텔부대시설 - 280㎡ , 주차장 1700㎡지상1층~지상5층 : 호텔,근생시설(1층만 해당) 9960㎡입니다.제연설비 설치대상은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것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피트공간 자동소화장치 적합여부
12.10.15 13:04
2011년 10월 부분준공시점에서 당시 EPS실의 설치에 적법한 소공간소화장치를 설치하여관할소방서에서 부분준공필증을 받았습니다.2012년 5월 소공간소화장치의 관련법령이 개정(높이 4.3m이상시 천정을 설치 등등)되어기 준공처리된 EPS실에 설치된 소화장치를 철거하고, 개정된 법령에 적법한 소화장치로재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학교)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질의
12.10.15 13:04
공공기관 학교일 경우 방화관리자가 교육행정실장 직위으로 선임시매번 공무원인사발령으로 인해 실장이 바뀔경우.(동일업무가 사람만 바뀔뿐 그대로 이어지므로..)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아님.학교에서 인사발령으로 자체 선임후 자격수첩과 함께소방서에 기한내에 선임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가스계소화설비의 방호구역 구획 재질
12.10.15 13:04
화재안전기준상에는 가스계 방호구역에 대한 관련기준이 없어 이렇게 문의합니다.가스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두개의 방호구역이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두개의 실 사이에 일반유리로 구획된 부분이 있습니다.일반유리로 구획 부분을 방호구역의 벽으로 인정해도 될지 혹은 망입유리등으로 설치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대피공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건
12.10.15 13:04
당 현장은 아파트 공동 주택 신축 현장입니다."침실/드레스룸을 통하여 대피공간으로 이동시(첨부물:1,4평면도)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방/식당을 통하여 대피공간으로 이동시(2번평면도) 소방시설을 제외하여도 된다"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타입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또한, 꼭 설치..
노인요양원 소방시설 경과조치 적용
12.10.15 13:03
본 기관은 2004년에 설립되어진 노인요양원이며, 현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되고있는 노유자시설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11.10.28 공포)으로 일선 요양원에서의 법 적용에 혼란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소방시설(스프링쿨러, 간이스프링쿨러, 자..
비상전원 인정 여부
12.10.15 13:03
화력발전소내 업무시설 (지상7층 약 5,000m2)을 계획하려하는데. 소방법상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물분무(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에 의거한 비상전원을 시설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으로 발전소 자체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정전이 되는 경우는..
eps실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부착시 감지기 문의
12.10.15 13:02
eps실 면적이 24m3이상 이며(부피)층고5.2m인데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부착예정인데그러면 일반 차동식이나 정온식 감지기가 별도로 부착이 되어야 합니까?그리고 동일한 면적 조건에서 자동확산 소화기가 부착이 되면 감지기를 별도로 부착해야 합니까?
수신기 연동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건
12.10.15 13:02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8항을 보면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2. 복합건축물이고 5,000m2 이 넘는 대상물이고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입니다.판매시설 쪽에서 별도의..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겸용여부
12.10.15 13:01
한명의 영업주가 중앙복도를 사이에 두고 동일업종으로 두개의 영업장(건축물이 2개로 되어 있음)을 운영할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간이패키지설비를 하나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12.10.15 13:01
사무실에 가구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간이 좁아서 벽쪽에 캐비닛을 2단으로 쌓아서 배치하려고 하다보니스프링쿨러 바로 밑에 캐비닛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캐비닛과 간격이 10센치에서 15센치정도 되더라구요이럴경우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대상여부
12.10.15 13:01
소방설치유지,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의 연결송수관설비대상중에서"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용어해석을 부탁드립니다''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의 층수는(가) 지하층을 포함한다.(나) 지상층의 층수이다.
점검인력배치기준
12.10.15 13:00
1.귀청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2. 점검인력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수의 동이 있을 경우 한개의 동에만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프로그램에는 여러개의 동이 있을 경우 동별로 스..
공공기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12.10.15 13:00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관련- 현 특급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1급 안전관리자1) 이경우는 1년 이내 특급 강습수료만으로도 특급으로 인정이 되는지?2) 아니면... 1년 이내에 특급 강습수료와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하는지요?2. 2012.2.5 이후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장소 공기호흡기 설치여부
12.10.15 13:00
실외 주차장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호스릴 방식 으로 설치 된 장소에도공기호흡기 비치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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