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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본문시작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다중이용업소 커텐문의
12.10.15 12:59
"실내장식물 방염문의" 답변에 다중이용업소 창문의 채광을 막기위해서 설치하는 커텐과 브라인드는 방염성능이 있으면 설치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러시면 다중이용업소 방염처리 대상인 실내장식물 허용면적 30%(S/P시 50%)에 커텐 면적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12.10.15 12:59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은 상반기 준공년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하면 되는걸로되어있는데 혹시 그 기간을 넘어 7월달에 점검을 받을시에 처벌규정이 있는지요?그리고 사용승인일은 10월인데증축되면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증축승인달은 5월입니다이런경우엔 5월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
별개의 대상물로 볼수있는 조건에 대하여
12.10.15 12:58
연결통로로 연결된 건축물을 별개의 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란 2 에 의하면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별개로 볼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우울증에 대한 공익판정 여부?
12.10.15 12:01
병무청에서 우울증 관련해서 재검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과거력이 있고 현증이 없으면 공익판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인접지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10.15 11:42
소방안전관리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2조 2항을 보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특정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문의
12.10.15 11:41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입니다.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2009년 6월부터는 소방설비기사(기계)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제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지요?자격수첩 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작성
12.10.15 11:41
현 점검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올해 7월 부터 적용되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에 관하여..[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4 서식].등의 양식도 기재하여 현 점검보고서에 첨부시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피난기구 설체제외 규정
12.10.15 11:4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되어..
불화단백포 합법적 폐기 방법 문의
12.10.15 11:40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포소화 약제로 사용후,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불화단백포를 다량 보관하고 있어서,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폐기 방법에 대해 고민 중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오래된 불화단백포를 폐기 비용 없이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업체가 있습니까?2. 재활용이 안된다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종합정밀점검 사용승인일일 속한달이 지나서 점검을 한 경우
12.10.15 11:40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사용승인일 다음달에 종합정밀점검을 한경우"종합정밀점검 미실시"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된 거실의 정의
12.10.15 11:4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7.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위의 정으로 해석해 본다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거실이란 거주를 할 수 있는곳..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여부(고체에어로졸 소화기)
12.10.15 11:39
1. EPS, TPS, PS실 설치대상-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에만 해당하여 설치하는 부분인가요?(EPS, TPS, PS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측벽형 또는 소공간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꿔서 말하자면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만 해당 되는대상은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
12.10.15 11:39
''12년2월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서 30층이상 건축물에 소방설비가 강화되였는데,지하2층~지상29층 건물일 경우 30층이상 건물에 해당되는지요?지상층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층을 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보설비 배선 설치기준
12.10.15 11:39
P형수신기에서 발신기 사이에 전선 굵기가 정해져 있나요??정해져있다면 어디서 봐야하는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전선굵기를 선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또 수신기에서 발신기까지 가는 라인은 스틸관으로만 해야하는지요??스틸관으로 해야한다면 노출되는곳만하면 되는지 아님 천장 매립된부분도 스틸관으로 해야하는..
옥내소화전 설치여부
12.10.15 11:35
소방시설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에서 옥내소화전 설치 여부의 판단이 지역 소방서 담당자들 간 의견이 좀 상의하여서 질의 합니다.교육연구시설 4층으로 1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이며 2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 3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 입니다. 4층 면적은 500제곱미터 입니다.별표4 옥내소화전..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나요?
12.10.15 11:35
1.소발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1중 비고에 보면 별개의 소방대상무로 보는경우 중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문맥중 어디에서 띄어쓰기를 해야하나요..또는 앞에서 나누나요.. 아니면 방화셔터 앞에서 나누..
수원산정을 위한 헤드 기준개수
12.10.15 11:34
소방설계를 계획중입니다.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개수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건축의 설계개요상에는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기준갯수 10개로 적용할려고 합니다.문제는 건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봐야해서 기준갯수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소화용 흡입배관과 위생배관의 겸용에 대하여
12.10.15 11:32
수조 및 가압송수장치의 겸용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산 중턱에 설치된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방식으로서 약 300 ton용량의 하나의 수조에 위생용수 흡수배관이 맨 밑에 부착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소화용수의 유효수량의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 위생용수의 흡입배관중간에 소화용수..
제연구역내 엘리베이터문 방화성능 인정제품 설치 유무
12.10.15 11:31
공동주택(지하2층 지상20층)의 건축허가 진행단계에 소방법적인 부분의 적용 가능성의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의거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화재안전기준 NFSC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
비상발전기 부하용량 계산 관련
12.10.15 11:31
비상발전기 부하용량 계산관련하여 질의 합니다본현장은 신축현장으로 소방주펌프, 보조펌프, 예비펌프 총 3대의 펌프가 설계되어 있는데고가 수조가 없어 예비펌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비상발전기 용량계산에 의하면 소방주펌프,소방보조펌프에 한하여 비상시 사용할수 있는부하가 계산되어(설계사무소) 그에 맞게 비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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