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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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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주차장 내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12.10.15 11:30
지상 4층 연면적 2,567.4제곱미터 주차빌딩입니다.상기 건물내 주차장 상부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관련 법적근거 좀 알고싶습니다.
완비 증명서 발급시 건축법 위반사항 발견시 처리 방법12.10.15 11:27
1. 유흥주점 허가절차-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발급 -> 위생과에서 허가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신고가 다음과 같이 들어왔습니다.대상: 준코뮤직타운(김해시 내동)업종: 주점영업(유흥주점)건축물대장 상 : 4층 (298.02㎡, 296.98㎡) 으로 나누어있음.안전시설 설치신고서류 상: 595㎡ 으로 신고함.완비 증명서 발급..
학교보건법상 교사내 소음기준12.10.15 11:07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주거부지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교사 내의 소음은 55dB(V)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와 인접한 주거부지 그리고 학교내 교사의 기준이 다를시 주거부지는 65dB(V) 이하로 하고 학교내의 교사는 55dB(V) 이하로 유..
학교내 사고 보상 관련12.10.15 10:58
방과후 자율학습을 하고 나오면서 계단에 발을 삐끗하면서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주간에 차량 전조등을 왜 켜고 다니는지 궁금합니다.(충남 세종)12.10.12 21:46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주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다른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불이행과 사기죄와 관련성 여부(대구 남부)12.10.12 21:43
안녕하세요?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의 토지형질변경 지연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을 경우, 매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책임 및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담배꽁초 투기 신고합니다.(충남 천안서북)12.10.12 21:39
안녕하세요. 담배꽁초 무단 투기 차량을 신고하오니 단속하여 주세요. 일시 : 2012년 10월 **일 오후 5시경 장소 : 00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시청 방향 개요 : 담배꽁초를 무분별하게 창밖으로 버리는 ㅇㅇㅇ차량을 신고합니다.
몸무게로 재검 희망12.10.12 20:25
제가 키165, 몸무게102가 나와서 4급 공익이 나왔습니다.그런데 키와 몸무게만 다시 검사를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어떻게 하면 재검을 받을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생계곤란 병역감면 문의12.10.12 20:25
군대에대해서 여러가지굼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드립니다.일단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가 한통왔습니다.2012년 12월 4일 31사단 공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재형편이 많이 어려워서요 보충역 이나 아니면 산업체로 빠질수잇는굼굼해서 문의를드립니다.몇달전에도 문의를 드렷던거같던대 문의를 드렷더니 12월이..
생계곤란군감면 해당여부12.10.12 20:24
안녕하세요.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제가 군에 가버리면 저희 가족을 책임질수 있는 상황이안되서 질문드립니다.저희 어머니랑아버지는 이혼을 하신상태이구요.아버지는 연락도 안되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재혼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저희어머님은 61년생 장애2급자이구요.저희동생은 초등학교6학년입니..
병역감면에 대해 질문12.10.12 20:24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병입니다군대를 오고 나서 생계 병역감면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신청 가능한가요?
병역이행명문가 해당여부 문의12.10.12 20:23
병역이행명문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답변바랍니다.부친은 현역 병장 전역,,,큰 형님은 일반 현역,둘째 형님은 보충역, 셋째 형님은 현역 전역하였고마지막으로 저는 현역으로 전역하였습니다.병역이행명문가 선정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 누락12.10.12 20:23
동천동은 2011년 10월 구간 경계조정으로 신설된 동입니다.이상하게도 병역사항 누락자가 많아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아도 되시는 민원인들이병적증명서를 신청하고 기다려야합니다.민원창구에서는 병무청으로 병역사항 누락을 별도로 연락해서 입력을 요청해야 하고요.구청에서는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합..
전역증 재발급에 관하여12.10.12 20:23
전역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예비역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하여 진급자 보수교육을 수료하였고, 진급명령을 9. 27부로 받았습니다.전역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훈련 부대 변경 및 일자 문의12.10.12 20:22
제가 예비군을 3년동안 동원훈련지정이였습니다.매년 3~4월달에 동원훈련을 받았습니다.이번에 9월로 변경이 되있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습니까?제가 특수보직이라 왠만해서 바뀌지 않는 걸로 아는데.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으며 본인 동의 없이 예비군훈련을 병무청에서 바꾸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복무기관 재지정12.10.12 20:21
현재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입니다.복무시작 1주일 경 자택과 근무지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출퇴근 소요 시간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에 제출을 했으나지역특성상 재지정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기록후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뿐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대중교통 장시간 이용시..
원거리 동원예비군 훈련장소 변경가능 문의12.10.12 20:21
공군 복무자의 경우 연고지 우선배정보다는 훈련지 훈련인원 조정에 따라 훈련지가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훈련장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훈련지 변경이 여럽다면 5일 출퇴근 훈련 전환 등 다른 방법도 고려를 바랍니다.
국외 출국 사유 동원훈련 연기 가능 여부12.10.12 20:21
안녕하세요..작년에 장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9월 4일부터 5일까지 ○○훈련장에서 동원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어제 회사 업무 관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9월 5일 입국예정인데요.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중 연기,분할복무 사용기간12.10.12 20:20
ㅇㅇ월 ㅇㅇ일까지 분할복무중인데요. 현재는 ㅇㅇ시에서 복무중입니다.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연기가 가능한가요? 연기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ㅇㅇ월 ㅇㅇ일날, 결혼을 할거같은데, 하게되면 공익근무요원 복귀는 어떻게 하나요?바로 다음날하게되나요?그리고 결혼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어서, 다..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12.10.12 20:20
제가 원래는 부산사람인데 학교복학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순천쪽으로 공익근무 요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통지서를 받았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쪽으로 교육장 주소가 되었더라구요복학시기에 맞추기위해서 훈련소를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가는거라서 이쪽에 훈련소 동기도 전혀없구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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